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3,246명이며, 6,973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20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확진자는 39명이며, 격리해제는 197명입니다.

안타깝게도 네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규확진자 39명 가운데 16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해외유입 신규사례는 총 23건으로 검역단계에서 10건, 지역사회 확진사례가 13건입니다. 2명을 제외한 21명이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 학원, 클럽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현황 등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오늘부터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예상하지 못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콜센터와 현장지원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에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 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은 더 피폐해 지기 쉽다면서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공부문 채용규모를 계획대로 유지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환자수가 나흘 연속 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47명, 수요일 53명에 이어 오늘은 39명의 신규확진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이틀 뒤인 2월 20일에 신규확진환자가 53명으로 증가한 이후, 약 50일만에 확진환자 발생이 처음으로 3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진료에 힘써주시는 의료진들, 신속히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시켜 감염전파를 막아내 주시는 방역관계자분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 격리라는 최고도 수위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입국하여 자가관리앱의 관리나 능동감시만 받고 있는 입국자들의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이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도권의 학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발적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감염발생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신규감염이 검역이나 격리상태의 사람들에게서만 발생하는 방역망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 통제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파경로를 차단하여,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감염환자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 유행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와 필요성을 유념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방역조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성공적인 감염병 퇴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손 씻기, 기침예절 등과 같은 국민 위생수칙을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등은 자제하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경증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경기 파주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6명의 외국인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총 13명의 환자가 입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인 환자 한 분과 영국인 환자 1명이 완치되어 퇴소하였고, 스페인 환자 1명은 추가증상이 발생하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가운데 최초로 퇴소한 중국인 환자의 경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에 애써주신 의료진들께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환자치료와 센터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뉴고려병원 의료진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축구협회, 파주시청 직원분들을 비롯한 많은 현장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내외국인 환자 모두 구분없이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되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7,000억 원의 재원을 우선 마련하였고,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조기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혀드린바 있습니다.

그간 손실보상 지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늘 146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가운데, 일부 금액인 1,020억 원 규모의 보상 금액을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최종 지급금액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급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상황이 종료된 이후,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확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돼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연일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이나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급대상은 감염병 치료병상을 확보하거나 의료기관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서 손실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항목,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금융기관 선정을 완료해서 오는 4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고생하고 계신 의료인분들과 관계자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성원하고 응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의료진들 이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묵묵히 애써주시는 숨은 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미 SNS나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청소, 소독업무에 묵묵히 애써주고 힘써주고 계시는 미화원 여러분들, 혹시 모를 감염위험 때문에 답답한 보호장구를 입고 매일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고 소각해 주시는 청소업체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분들이 코로나19 진료현장의 최전선에 계시다면, 미화원이나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직원분들은 최전방을 지키는 든든한 후방기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는 그러나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평소보다 2~3배 이상 많아진 마스크 생산을 위하여 잔업과 주말근무를 하고 계시는 마스크 생산업체 근로자분들,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하여 도시락 배달봉사에 나서주시는 지역주민분들과 시민단체 여러분들, 우리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소독 봉사에 나서주시는 방역업체 관계자분들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을 막아내고 조금씩이나마 분명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숨은 영웅들께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이 사전에 보내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프로야구가 코로나19로 연기했던 개막을 5월 중에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방역정책을 고려해 5월 개막 계획을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이나 권고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프로스포츠 시작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9월에 개최 준비 중인 스포츠 대회들도 차질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스포츠가 없는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스포츠를 아끼는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관련된 이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문체부가 각 프로협회들과 스포츠협회들과 논의할 사안이고, KBO 대한야구협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떠한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시했던 목표들이 안정적으로 달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으로, 또 그리고 그러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준비가 가능한 시기가 온다면 KBO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감염의 위험을 차단하면서도 스포츠 자체의 개막을 시작하는 방안 등은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손목밴드 도입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찬반 여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결론을 낼 계획인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또한 손목밴드, 전자팔찌, 손목팔찌, 전자추적장치 등 표현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중대본 차원에서 용어를 통일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가격리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방역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한 이틀 정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손목밴드를 포함한 이 방안을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이분들의 자가격리를 지원하고 또 모니터링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는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은 우선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손목밴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여러 목소리들도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용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또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논의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최근 국외 입국자 추이, 그러니까 현재까지 국외 입국자 추이, 장단기 체류 외국인 비율 등이 궁금합니다. 또,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정지로 입국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지 중대본 입장을 여쭙습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비슷한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시행이 2주째에 접어들었는데 입국자수, 특히 외국인 입국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가격리 증가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일단 몇 가지 좀 하고, 제가 답변을 기본적인 것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답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국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입국객수는 한, 매일 1,000명~1,500명 정도의 사이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전체 입국자 중에 약 한 20 내지 30% 정도가 단기체류 외국인 규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추계나 통계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숫자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면 한 300명을 조금 넘는 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범위 내에서는 의미 있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확한 숫자를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조금 더, 오늘 아마 오후 3시에 법무부에서 별도의 관련된 브리핑해서 혹시 좀 더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한번 법무부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네, 아주 정확한 통계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 방역총괄반장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하면 한, 해외 입국자가 한 2,000명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0명대 초반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 입국자의 강화 조치에 따라서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사례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5만 1,836명입니다. 이 중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자가격리자는 4만 3,931명이고요. 이것은 4월 7일 전일 대비 3,000명 정도 증가한 건데 이 3,000명은 국내 자가격리자와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 다 합쳐서 4월 7일 대비 4월 8일이 약 3,000명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학원 운영중단 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행정명령이 앞서 교육부에서 일선 학원들에게 한 휴원 권고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적·법적 차이가 있는지, 기존에 지자체들이 휴원한 학원에 하던 현금지원 등은 행정명령 발령 뒤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감염에 취약한 이런 집단시설에 대해서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또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염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에 전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이러한 것들을 권고하고 명령을 내린 곳은 종교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유흥시설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바 있고, 학원은 시도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대상으로 이러한 조치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학원들에 대한 교육부에서 내렸던 휴원 권고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나 이러한 조항이 실효성 있는 담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새롭게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서는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 제49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만, 따른 집회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방역상의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지도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현금지원 문제는 기존 지자체들이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휴원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은 이건 중앙단위의, 중앙정부의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별개로 계속적인 지원 여부 등이 지자체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온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 방역 치료현장에 파견한 의료진에게 수당을 늦게 지급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바꾸었고, 이에 따라 2주 단위가 아닌 한 달 단위로 지급하게 됐다고 언급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대구시가 이거를 언제 설명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구시의 행정적인 책임이 있든,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이 만약에 책임이 있든지 간에 문제는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그리고 그 현장이라는 것이 환자들이 매일매일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러면서도 감염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진료를 위해서 기꺼이 본인의 일터나 거주지에서 대구까지 달려와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료진들에게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이러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아닌지는 대구시와 보건복지부가 상의해서 조치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당국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의료진분들께 전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8일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6월까지 카드로 외식을 하거나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으면 소득공제율을 약 5배 높여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상승세인 상황에서 외식을 장려하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전에 수도권 감염폭발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한 내용과 정부 방역지침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이번에 덧붙여 코로나19가 길어질 경우, 여행업계 및 숙박업계에 예약 취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부로서는 지금 두 가지가 다 고민입니다. 우선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능하다면, 이런 방역의 조치들에게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코로나19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에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들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경영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의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추세입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는 말씀은 절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확산이 산발적으로 소규모 감염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국외의 상황을 보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상황도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 잘 해결한다고 그래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도 방역과 관련된 이러한 행정조치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19일까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을 결정하고 이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시책은 가능하다면, 음식업계나 이러한 정부의 물품 구매와 관련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의 조건을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겨서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역조치와 방역조치의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활동이고 경제부양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게 된다면 숙박·여행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도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협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1차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히셨는데 이를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번 1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이 의원급 손실보상은 언제쯤 어떻게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다 요양기관들이 코로나19 퇴치에 같이 동참하시고 또 공헌해 주시고 환자의 진료나 마스크의 배급 등과 같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노고를 들이면서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또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방역적 조치로 폐쇄되거나 이러한 병상을 비우거나 했었던 병원들에 대해서, 그것이 또 큰 병원일수록 손실의 규모가 크고 손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병원들 가운데 좀 명백하게 손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인정되는, 증빙될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이런 병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나 지자체가 병상확보를 지시한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나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필요로 해서 정부가 지시한 병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비운 병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100병상은 비우라고 했는데 환자가 실제로는 20병상이나 10병상밖에 유지하지 않고 나머지 병상들은 그대로 비워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병원들은, 그 비워졌던 병상의 규모를 비워졌던 기간에 비례해서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일부 금액을 우선 개산급으로 지급을 하게 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도 확진환자가 발생을 했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폐쇄했거나 업무정지된 그런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런 폐쇄나 업무정지로 인해서 발생한 병상을 가동하지 못했던 것의 손실을 이번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체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상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이 병원들이 겪게 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해드리기 위한 1차적인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손실의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확정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또 그리고 약국 그리고 불가피하게 소독 등의 조치 등을 위해서 폐쇄된 이러한 상점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산급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을 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21대 총선 투표 관련된 질의입니다. 한꺼번에 주르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1대 총선 투표가 본격화되는데, 선관위의 감염예방대책 외에 중대본 차원에서 따로 준비하시는 투표 관련 방역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 투표장까지의, 죄송합니다. 이 질의 먼저하고 자가격리자 관련된 질의는 묶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선관위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관계부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있고 또 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저희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관련된 선관위를 포함한 관련기관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와 채널A에서는 투표 일반적인 내용에 더해서 자가격리자 투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질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투표마감 직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이 궁금하다, 라는 질의였고요.

채널A 기자님은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 투표장까지의 이동방안, 또 다른 일반 유권자와 겹치지 않도록 투표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실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라는 방안 등에 대한 확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그 관련되어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방역적 관점에서 안전의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도 저희 말씀드린 대로, 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은 공유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논의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이것을 직접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는 12일이 부활절이라 교인들의 행사 욕구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며칠간 상당히 오랜만에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아침마다 저는 통계를 보고받으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같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고 이럴 상황이 아닌데 너무 지나친 긍정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를 보건당국자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활절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 기간에 종교행사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방역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종교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황청에서도 유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돼서 아직 방역의 필요성이나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이번 주말에 특히 더 긴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고 협조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저희 중대본 입장에서도 역시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강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히 소규모의 교회나 이런 곳들에서 온라인예배나 이러한 것이 생각보다 실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온라인예배 등에 대한 기술적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님, 코리아헤럴드 기자님 질의입니다. 강남에 이어 이태원과 서래마을 술집에서도 감염위험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시나 중대본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간다지만, 카톡으로 점검 나오는 것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실효성이 낮아 보입니다. 좀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라는 질의였고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확진 이전에는 유흥시설 내 감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답하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먼저 두 번째 질의인 유흥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하는 행정명령이 종교시설 그다음에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유흥시설, 이 3곳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이 나간바 있습니다. 그 외에 학원 등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최근에 학원에 대해서도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행정명령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3월 2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식약처에서 현장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그 현장점검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도록 그렇게 기조치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5일 기준으로 보면, 7,315개소 유흥시설이 행정지도를 받았고 그중에 43개소가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의인 이태원과 서래마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여하튼 유흥업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같이 추진을,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시간이 성행을 하는 영업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시간에 맞추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것이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불시 점검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위생업소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좀 더 인력을 보충해서 이러한 유흥업소나 술집,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같이 현재 강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행안부가 2월 말 일선 지자체에 재난안전기금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독려한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3조 원이 넘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광역 지자체별 집행 실적을 취합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예, 질문하신 대로 우리 행안부가 코로나19에 소요되는,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에서 적극 활용해 달라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은 3조 9,000억 정도 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은 1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시도별 집행 실적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재원을 먼저 가져다 쓸 것인가는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뉴스원 기자님 질의는 14시 방대본 브리핑 때 질의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대본 통계 집계 시점이 세 차례 바뀌면서 하루 확진자 기준을 두고 혼선이 좀 있습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신 2월 20일 53명은 당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기준의 통계를 더한 수치인데, 방대본 통계 추이를 보면 20일은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추이를 보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이 답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예, 홍보관리반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환자집계 기준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통계 추이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53명은 19일 오후 4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하루 동안의 환자 발생 숫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9시-16시 기준으로 환자를 집계해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0시 기준으로 하루를 묶는 통계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이 중요할 텐데, 생활치료센터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제 백신 개발이 질본이나 민간기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지만, 생활치료센터 관리 부분이나 임상시험의 경우 보건 관련 법령이 얽힌 부분이 있어서 중수본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아마 식약처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경증환자에 대한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임상시험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선은 임상적인 관리나, 또 그리고 임상시험에 따라서 의료적 관리 그리고 통계적 관리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생활치료센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아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질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답변이 가능한지는 오후 브리핑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우한 도시봉쇄가 풀려 우한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베이성 발급 여건에 비자를 내주지 않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국 우한시에 내려졌던 소위 봉쇄령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량 등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서 후속적인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비자 제한에 대한 이 조치들은 현재는 유지되고 있는 사안이고, 향후 추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명의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발생을 한 것은 아까 통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한 달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낮은 발생 수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1차적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2주 전의 노력이 지금 이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앞으로의 조치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판단하기에는 저희들로서도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종교행사나 야외행사를 그리고 사회적 모임 등을 희망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여전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이행하자고 결정했었던 4월 19일까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계속 국민들이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큰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