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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020.04.09
4월 9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이시고, 차관께서는 오후 4시 30분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인데요.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16개 방산업체 CEO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방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국방부의 지원사항은 의료인력 460명, 지원인력 2,064명 등 2,524명이 투입돼서 역학조사와 검역업무, 마스크 판매 및 방역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현황은 받으셨을 것 같은데 누적 확진자 39명 가운데 완치된 분이 36분이고 현재 3분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격리자 현황은 보건당국 기준으로 하면 3분이 지금 격리되어있는 상황이고 군 자체 예방적 격리는 1,730명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들 중에서 지금 수능 관련한 게 보도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했는지, 어디까지 관련절차를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 사안은 공군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공군 모 부대 병사가 2020년 수학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군사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질문> 저도 그 수능 대리응시 관련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대리응시로 대학에 진학한, 전역한 병사는 대학에 진학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답변> (관계자) 대리시험을 부탁한 병사는 지난 3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민간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질문> 대학 진학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역한 분이라 민간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혐의가 공무집행 방해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는 따로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와 그리고 대리시험 쳐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군대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답변> (관계자)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 질문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대변인직이 고위공무원이죠?

<답변> 예.

<질문> 맞습니까? 고위공무원은 공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변인직 연장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답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정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대변인직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연장을 위해서는 임시직 변경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답변>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끝까지 좀 말 드리겠습니다. 혹시 차후에 국가기관이 사사로이 정규직을 임시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혹은 변경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예.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대변인님, 혹시 그것 아십니까? 지금 공보조직들이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뭔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 관련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답변>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질문> 어떤 건에 대해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아니, 지금 기자들에 대한 언론대응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밝히지 못하신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어떤 건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뭐.

<답변> 예, 말씀하시죠.

<질문>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또 보도됐던 글로벌호크 전력화 건이나 그리고 군 위성통신 발사 건 그리고 공군의 위성감시대 건, 이런 건들에 대해서 최근의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장관님 주재로 관련회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이런 보도들이 비닉사업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돼도 되는 일반사업들인데,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나와서 공보조직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언론들이 취재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예, 다 말씀하신 거죠?

<질문> 예.

<답변> 일단은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만약 이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 언론에 대해서 또 취재에 대해서 제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도되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접근하는 취지가 다르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 어떤 정도가 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 입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왜 전화가 안 되냐고 물어보면, 지금 전화를 하면 한두 시간 내에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고 조사를 한단 말이죠.

<답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일단은...

<질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답변> 그러니까 전화 받으신 분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전화하실 경우에 국방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화를 받고 이 시간에 받더라도 콜백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전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조금...

<질문> 국방부 공보과에 대해서 오늘내일 조사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답변> 저는 그거는 몰랐고요. 오후에 되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아니, 국가정보원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비닉사업도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죠.

<답변> 그 성격에 따라서는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기자분들의 취재를 제한하거나 이런 취지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희 차원이라면 국방부가 지금 방위사업청이나 각 군을 조사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죠?

<답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지금 방금 나왔던 질문 연장선상인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 이번 주... 지난주나 그때서부터 전화를 하면 콜백이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답이 잘 오는 경우도 있는데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아까 방금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감시정찰 분야 쪽에서는 갑자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예민한 사업, 예전에 MB정부 시절에 했던 번개사업이나 이런 그런 비닉사업과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그때 옛 기무사가 몇 달 동안을 탈탈 털어서 계좌까지 다 털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그거는 비닉사업이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관련한 것 부분은 이미 다 공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다들.

이미 아까 얘기 나왔던 통신위성만 해도 2016년부터 방사청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록히드마틴이 못하겠다 해서 ‘지체상금을 연기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을 정도였고, 그다음에 F-35A 도입의 절충교역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거론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입장을 밝히고 그냥 드라이하게 대응을 해도 뭐라 하지는 않는데, 꼭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게 이렇게 언급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예, 저도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감시정찰자산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전략자산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보도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사 하나하나가 국방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인이 쓴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대변인실과 기자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건인가요?

<답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구구절절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걸 왜 마이크 앞에서 말씀을 못하시고 따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답변>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있죠.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사안에 따라서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답변>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왜 질문을 막으세요?

<답변> 막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잠깐 쉬시는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육군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저께 기사화가 된 거지만 3사단에서 KCTC 훈련 재개하는 것 관련해서 어떤 배경 때문에 훈련을 하게 된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 군은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야외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CTC 훈련장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지역으로, 훈련 간 외부 감염 위험성이 낮으며 2월부터는 장병 출타를 통제하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훈련 전 2주 내 출타한 장병은 훈련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대에서는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숙식을 병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없을지.

<답변> (관계자) 간부들의 경우는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공군 음주 조종사들 관련해서 징계나 인사조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비상대기실 음주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절차와 인사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언제 각각 열리나요?

<답변> (관계자) 결과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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