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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4.0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오늘 오전에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실물피해대책, 100조 원+α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8조 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그리고 '수출활력 제고방안'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 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3.3조 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추가 경감, 그리고 취약차주에 대한 재기지원 등 14.4조 원+α규모의 지원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내수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최종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업종 수요를 당장 2.1조 원 규모 보강해 주고자 합니다.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으며, 그 규모는 총 4,0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또한, 위탁용역을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한 후에 최대 80%까지 총 5,100억 원 규모 선 지급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 내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입니다.

먼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에 8,000억 원 선구매하고,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자동차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에 대한 약 64만 배럴 그리고 업무용차량 약 1,600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산중단,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활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4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000억 원씩 총 1조 2,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조기집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행사에 대한 취소, 관급공사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여 민간으로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두 배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선금과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일 내지 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조달참여비용 등 기업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참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 그리고 입찰보증수수료는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등 납품책임은 면책하고,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용역·물품 조달 시에 지역제품 구매의무화 등의 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설명드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민간부문의 수요창출과 내수보강을 위한 지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의 선결제·선구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두 배로 이미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카드 선결제가 허용되기 어려웠던 그동안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경제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간에 '착한소비자운동 협약'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이러한 선결제·선구매 확산 노력이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착한 소비 캠페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부담도 추가적으로 경감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되고, 그만큼 당장의 현금유동성 문제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년 8월에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에 예정돼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조치하겠습니다.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하여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 4,000억 원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대 2조 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의 재기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세부내용을 추가 마무리하여 금주 내에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마련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수출애로 해소, 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R&D 부담 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으로 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36조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주력시장 수출기업 등의 수출보험과 보증을 감액 없이 만기연장하는데 30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도 5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보험, 보증료를 50%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6개월간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기업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기준 완화,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도입을 통해 수출 금융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둘째, 비대면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담, 계약, 통관, 물류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화상상담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코리아전시회를 총 60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해외 네트워크를 총가동해서 1만 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적 이동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서 예외입국 표준모델을 확산하고, 화물노선 증편 또 중소기업의 항공운임 상승분 보조 등 물류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는 진단키트, 세정제 등 7대 상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 매칭 확대, 긴급사용승인, 국제표준 선점, 물류·마케팅 등 범부처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해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긴급 점검해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핵심품목 점검대상을 일본에 이어 중국, 미국, 유럽 등 총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반도체 등 6대 주력업종 핵심품목에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필수 재고물량 확보를 위한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원유 및 석유 제품 등 정부비축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신설된 법인세 감면을 이용해서 증설투자 유턴, 수요기업 연계형 유턴을 중점 유치하고, 핵심 밸류체인 해외기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M&A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올해 신설된 특별보험을 활용하고 신뢰성·양산평가, 기술지원으로 수입산 대체품목의 신속한 생산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소재·부품·장비 100대 명장기업을 선정하고, R&D·인력·마케팅 등을 집중지원해서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환경규제에도 일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기존 150개 품목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도 금년 9월까지 한시 유예하겠습니다. 또한, 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를 두 달 유예해서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도 최대 2조 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R&D 수행 시 민간부담비율을 20%로 축소하고, 또 현금부담 비중을 10%로 완화해서 1조 원 규모의 기업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대상에 기존인력 인건비도 인정해서 1조 2,000억 규모의 지원효과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정부에 납부하여야할 기술료를 납부 유예 또는 감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비상경제위원회 보고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오늘 오전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보고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신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주역으로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마련됐습니다.

최근에 스타트업·벤처기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벤처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개수는 4만 8,000개로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분의 비중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00억 이상의 예비 유니콘은 5년 전보다 무려 4.6배가 늘어난 254개사로 집계되고 있어서, 그만큼 우리 경제의 허리를 받치는데 이 벤처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긴급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별도의 지원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추진방향 및 대책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투자위축이 우려되는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자금과 투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조 1,000억 원 추가 공급하는 한편, 벤처투자도 시장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대비 2조 2,000억 원의 투자자금이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융자·보증 공급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 원 증대해서 기존의 1.6조 원 규모에서 2.1조 원으로 확대하고, 1.5억 원 이하의 대출은 패스스트랙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상한 기업인 신한은행 등을 통해서 총 2,000억 원의 저금리 특별자금을 마련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4,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5,000만 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에 간소화된 평가와 온라인 원스톱 방식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벤처투자 촉진 방안입니다.

벤처투자는 지난해 4.3조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벤처펀드 투자 결정 규모가 작년 대비 약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펀드가 손실부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벤처투자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벤처캐피탈들에게 높은 수준의 투자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회사들에게는 우선손실충당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즉, 모태 자펀드와 성장지원 자펀드가 통상적으로 투자하는 연간 투자비율보다 4 내지 12% 정도 높은 투자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펀드에 대해서는 우선손실충당, 성과보수 및 관리보수 추가 지급, 내년도 출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정책펀드별 투자목표와 인센티브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4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올해 정부 자금이 투입된 펀드들의 투자규모는 당초 3조 원에서 1조 원이 증가된 4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직접 투자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시장환경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은 바이오 분야의 진단키트 등을 비롯한 온라인 경제 중심의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원래 벤처펀드는 약정된 자금이 100% 모집되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지만,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70% 이상 자금이 모아지면 우선 펀드를 결정하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클로징' 제도를 도입하고 연기금·은행 등의 조기출자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큰 '아기 유니콘' 200개를 발굴해서 집중 육성하고, 유니콘 후보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점프업 펀드’도 약 1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금년 중에 약 8,40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총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해서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업력이 짧거나 매출액이 없어서 보증을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대부분 4월 안에 신속하게 시행해서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 중에 마지막 K-유니콘 프로젝트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자세한 상황을 내일 오후 1시 반에 금요일 조간용으로 엠바고로 다시 브리핑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기재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17.7조 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사업자·소상공인 세액공제가 눈에 띄는데 이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지요?

셋째, 강력한 방역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내수수요 보완 방안인데 대상업종이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공연 보고 여행하라는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남기 기재부 장관) 첫 번째 질문이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였습니다. 일단 17.7조 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3조 3,000억 원은 공공부문이 선결제·선구매, 선비축, 당겨 집행을 통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 14.4조원의 규모인데요. 소득세를 납부유예 해주고 연체자에 대한 연체 지원 부담을, 연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세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기에 수요를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하반기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도 미리 상반기에 지금 일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와 같은 수요를 창출해 주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잠정적으로 보강해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세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통하여 소비에 대한 여력을 보강해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17.7조 원에 대한 내수보완 방안은 전반적으로 내수를 견인해 나가는 효과도 있지만,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해 주는 효과가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저희가 80%까지 해주고 또 일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드렸는데, 이것이 17.7조 원 규모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 효과인지 여쭸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해 드린 17.7조 원 규모에는 조세감면 효과는 포함되어있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가 구체적으로 카드사용의 규모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서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공제율을 80%를 해준 것은 하반기에 소득... 카드나 여러 가지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2/4분기로 얼마만큼 당겨서 해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세제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와 같은 내수보완 방안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방역 이후의 소비를 대비하는 것이냐는 질문의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서 외식업체라든가 공연업체라든가 여행업계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와 매출 소비가 아주 절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비보완 방안이 그와 같은 갭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수 있는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종료된다든가,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와 같은 수요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정부도 그와 같은 수요진작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산업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기존에 발표한 수출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의 셧다운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먼저, 기존대책과의 다른 점, 이번 대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 최소화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의 분야에 함께 초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봤을 때, 현재의 수출 보험과 보증의 만기연장을 30조 원을 실시를 하고요. 또 이와 함께 수출과 관련된 기업에 우리 경영안정자금 등 관련된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한다는 이런 시급한 우리 애로를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적 이동, 물적 이동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긴급하게 집어넣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이와 함께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언택트 경제로 비대면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온라인상의 거래를 통해서,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에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약 또 그다음에 물류, 통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부처가 함께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저희는 다행스럽게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규제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개 품목을 특별하게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국 그리고 또 EU, 미국, 그리고 동남아 지역을 다 합쳐서 338개 품목을 선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핵심 품목에 대해서 재고를 확충한다든지, 또 내부와 다변화로 해서 하는 공급망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이번에 시급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100대 명장기업을 선정해서, 이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기회에 사실 우리 기업들이 R&D라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힘이 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D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기극복 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R&D 부담에 관한 2조 원 이상의 대폭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자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해외 공장에 셧다운 증가의 현재 현황과 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월에는 우리 중국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 밸류체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공장이 셧다운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이 현재 유럽과 미국과 또 동남아시아, 전 세계로 확산돼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에 셧다운이 굉장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외 전체 주요공장의 한 27% 수준인 49개의 공장이 현재 4월 6일 기준으로 현재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글로벌 공장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우리 기업에 생산현장은 대부분 차질없이 정상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338개 품목에 대한 주요품목에 수급차질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국내생산현장에 있어서의 수급의 어려움, 또 해외에 우리 기업의 우리 진출기업들의 어려움들을 애로사항들을 현재 지속적으로 받아서 조치를 현재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중기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 등은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선정작업 진행상황과 대상 기업은 몇 곳인지요?

둘째, 올해 한시적으로 약정자금 70%가 모이면 투자를 시작하는 패스트 클로징 제도가 도입되면, 펀드 몇 개가 얼마 규모로 기존보다 얼마나 빠르게 벤처시장에 돈을 풀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패스트 클로징 제도에 대해 나머지 30%는 언제까지 채우면 되는지, 그리고 이 70%에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선정작업과 기업은 몇 곳이나 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업당 1억 원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또 수십억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작업은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 1,0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브랜드K라는 상호를 붙일 수 있는 바이오의 진단키트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경제, 언택트 경제 분야의 미래 산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올해 한시적으로 약정자금 70%가 모이면 투자를 시작하는 패스트 클로징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패스트 클로징 제도는 나머지 30%는 3개월 이내에 채우면 됩니다. 보통 펀드를 결성하는 데 3개월의 시한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00%가 결성이 돼야만 투자가 가능했는데, 이제 올해는 70%까지만 결성이 돼도 일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0% 남는 부분은 투자 이후에 3개월 안에 채우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모태펀드가 들어가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에 결성된 예정인 펀드 전체에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략 숫자로는 70여 개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온라인 단체대화방 질의에...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여야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오늘 다뤄지지 않았다면 여야의 주장에 대한 부총리님의 생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 기자도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홍남기 기재부 장관) 오늘 4차 비경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입장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긴급성이라든가 지원의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재정여력 등을 종합감안해서 이미 결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기발표된 기준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추가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계속해서 산업부 장관께 질의드립니다. 무역보험 30조 원 만기연장대책은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이 글로벌 수요 감소라는 점에서 봤을 때, 5조 원 신규지원과 같은 경우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무역보험 신규지원이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제가 먼저 앞서 이번 대책의 주요특징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에 있는 시급한 애로 해소와 함께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것처럼 앞에 있는 30조 원의 경우에는 우리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5조 원의 경우는 우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수요를 대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글로벌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외수요가 현재 한 5조 원 이상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확인한,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이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에 또 해외 각국에서 5G라든지 소비활성화, 여러 가지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요는 꽤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해외 지원 프로그램은 바로 해외발주처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혹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담이 생길 수 있었을 때에, 그 해외발주처에게 저희가 보증을 해줌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수요와 또 지원대상 또 앞으로의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해서 이번에 이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종소세 등 납부유예,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피해업종 카드결제 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결손 등 실제 소요예산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내수보완 방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반기 집행 예정인 예산을 상반기 선집행해 경기침체를 막고 소상공인 등의 유동성 위기를 늦춰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경기반등을 노릴 때 자칫 동력이 이미 소진된 상태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3, 4차 추경 등으로 계속 예산을 더할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기재부 장관) 먼저,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납부유예 효과는 12조 4,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에 따른 이자비용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 이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 관련은 아까 제가 발표해 드린 대로 추가적인 검토를 마무리해서 이번 주에 발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자비용까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마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 한 2,000~3,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드, 피해업종에 대한 카드결제 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결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저희가 어느 정도 피해업종에 대한 카드결제가 추가적으로 4, 5, 6월에 2/4분기에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게 없었던, 이제까지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세수결손 규모가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더라도 정부가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여러 가지 내수보완 방안이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경기반등이 될 때 자칫 동력이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과 3, 4차 추경문제 여력을 말씀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내수보완 방안은 거의 소비가 절벽상태인,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매출이 거의 절벽상태인 상황에서 공공부분이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수요와 내수를 보강해 주자,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운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선지급·선결제를 통해서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보강해 주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소비여력이라든가 또는 수요진작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소비진작 대책이 추가적으로 저는 마련이 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관광 및 공연 관련업의 경우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도산 위기에 놓인 곳이 많습니다. 선결제 후 지불된 금액을 업체 측이 이미 사용한 상황에서, 업체가 실제 도산해 추후에 재화·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및 회수 절차는 구상이 된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기재부 장관) 예, 지금 정부가 아마 선결제·선구매 후에 업체가 도산했을 경우에 회수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행사라든가 위탁용역이라든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선결제·선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선금에 대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업체는 아주 약간의 선금보증수수료를 내고, 보증이 제공되기 때문에 채권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조치와 함께 선금에 대한 보증요율도 함께 인하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하고는 꼭 질문하고 취합, 매칭된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외식업체에 선결제하는 것은 이 건설공사처럼 계약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업추비를 선결제한 후에 외식업체가 혹시 도산할 경우에, 문을 닫았을 경우에 회수문제는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고 그런 케이스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선결제할 때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서 업체를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상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저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회수노력도 해야 되고.

또 계약 불이행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도 현재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하나 외식업체가 부당하게 도산시킬 경우. 이에 대해서 악용해서 도산해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라서 채권회수노력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는 과정에서, 선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원과 적극행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런 관련 업체의 폐업이라든가, 도산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는 데도 정부가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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