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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2020.02.17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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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 17일 현재 확진환자는 총 30명으로 주말 사이에 29번, 30번 환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29번과 30번 확진자는 부부로, 감염원인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9명 환자가 퇴원하여 21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새로 발견한 2명의 환자를 포함하여 전체 입원환자들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인지는 29번, 30번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9번과 30번에 대한 판단 결과와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상황은 더욱 긴장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의 여러 국가에서 감염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가 국내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내고 이를 지연시키는 한편,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유행의 규모와 여파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방역관리대책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어제 확대중수본회의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중수본은 발생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맞는 대책들을 논의하여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보다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고 더욱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중수본회의에서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논의하였던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환자를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하도록 검사대상 기준을 이미 2월 7일 확대 시행한 바 있고, 이 내용을 의료기관 등에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기준 확대를 위한 사례정의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이며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중증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와 계절독감 표본감시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 여부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고 발견된 감염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히 격리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초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면회를 제한하고 외부인 출입 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중국 등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염예방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안내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의 1,470여 개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모든 종사자의 중국을 포함한 여행이력과 업무배제 여부, 폐렴환자 입원 여부와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학을 맞아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해서도 대학,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대학 내의 기숙사, 식당 등 공동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접 지역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 등을 중국유학생들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입국 유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수본에서는 중국 입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할 때 자가진단 앱에 입력한 정보를 대학에서 확인하고 학생들을 보호·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대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점검하는 등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줄 것과 병상·인력 운영계획을 내실화 있게 챙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도별로 병상·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행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들도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외국 여행 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손 씻기, 병문안 안 가기 등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고 각자의 삶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자가격리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9번 확진환자가 16일 새벽에 확진됐는데 그때 30번 환자가, 부인인 30번 환자가 바로 자가격리가 됐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됐다면 어떻게 30번 환자가 모 언론사 기자와 접촉할 수 있었던 건지, 현재의 자가격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0번 환자 확진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확진환자 소식이 계속 리크가 되다 보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네, 29번 확진자의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이후 가족을 포함해서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번 확진자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9시 기준 10시 발표 그리고 4시 기준 5시 발표로 1일 2회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협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몇 시간 당겨서 보도를 하려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에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서 발생할 수... 발표되는 경우 자칫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또 정확한 사실 확인에 근거한 공식적인 발표 이외의 발표가 나타나는 경우 정부당국의 정책에 대한 혼선, 또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론과의 협의를 보다 공고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혹시 아침 중수본회의에서 일본 크루즈에 탑승 중인 한국인 귀국은 논의에 진전이 있었는지와요. 그리고 혹시나 전날 발표하고 나서 탑승자 14명 중에 귀국 희망자가 몇 명으로 파악됐는지 그리고 이후 이송 방식도 논의된 게 추가적으로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네, 현재 어제 확대중수본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대중수본회의를 통해서 희망하는 국민들이 있는 경우 이러한 국민들에게 이송을 하도록, 이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어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현지 공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최종적인 귀국 희망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 확인이 이루어져야 어떠한 방식으로 적정한 이송수단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송 방식이나 이송 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부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그럼, 후의 조치는 결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귀국하게 되면 어쨌든 격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격리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어디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결정된 바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귀국하지 않으시는, 일본의 선내에 남아 계시거나 아니면 일본 내부에 남아 계실 분들은 언제쯤 하선하게 될지 그것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또 일본 내에서 별도 시설에서 격리가 되는지 그 여부도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우선 국내로 지금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크루즈선에 계신 승객과 승무원으로서 귀국을 희망하고, 또 일본 정부당국 등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이분들이 국내에 오시게 될 가능성... 오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로서는 최종적인 논의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한 교민의 이송의 예와 마찬가지로 14일 정도의 보호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된 공간에서 몇 가지의 위험요인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가 3,700명 정도가 머물렀었던 크루즈 내에서 약 10%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그런 위험에 공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라는 점, 그것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출돼 있었다, 라는 점. 그리고 다른 크루즈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이후에 확진자가 나왔다, 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번의 경우에도 국내 이송 이후에는 적어도 일정기간, 14일 정도의 격리시설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음성검사를, 검사를 실시를 해서 음성인 경우에는 선내에서 하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라는 발표가 있었다, 라는 점을 아마 언론에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을 저희들도 접수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먼저 며칠 전에 집단행사 취소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29번, 30번 확진자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집단행사 취소할 필요가 아직 없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검사대상인 원인불명 폐렴환자를 몇 명으로 추산하시는지, 또 메르스 때는 폐렴환자를 몇 명을 조사해서 몇 명을 찾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3차 교민 중에 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아기가 지난번에 브리핑하실 때는 8개월 아기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는 11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정확하게 1살 아기라고 저는 자료를 보고 받았는데 개월 수가 확인이 되면, 개월 수까지 좀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일단 1살 아기라는 점은 제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의 원인불명 폐렴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난번 메르스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때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점검해 보고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행사에 대한 지침은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아직도 유효합니다.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추정되는, 추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29번, 30번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매우 제한적인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행사 자체에 대한 지침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 관련해서 여기 보면 또 의견에, 의사소견에 따라 필요하다면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그럼 기존 방침과 다름없는 것 아닌지, 전수조사와 다른 의미인 거 아닌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현황, 그전까지는 25명이 연락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차관님께서 지역사회 감염여부를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역학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역학... 방역망 밖에 감염자가 나타난 건데 아직 판단을 미루는 이유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학조사 결과를 좀 더 봐야 된다, 라는 것은 이 두 부부가 명절도 있었고 지난 잠복기 내에 접촉했던 분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혹시 유입의 경로 또는 감염의 경로가 확인될 수 있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이루어지는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판단과 별개로 우리를 둘러싼 우리와 교류 빈도가 적지 않은 이런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확진 사례들이 이미 다수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고, 두 번째는 질병의 특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으면서 발생 초기의 전파가 상당히 가능하다, 라는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이번 29번, 30번 확진자에 따라서 방역당국의 판단이 있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중수본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검토를 했고 필요한 조치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문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하여튼 보고를 받은 기억에 의하면 한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확인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최종 확인해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은 문자로 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인불명 폐렴의 경우에도 의사 판단하에 이렇게 하는 게 기존의 제5판 사례정의와 변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증상은 분명히 폐렴인데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아마 질병관리본부장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질병관리본부장께서도 보다 명확한 지침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역사회 전파 판단 미루는 이유 관련해서,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을 때에는 지역사회 전파가 아닌 건지 그 부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자세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방역대책본부가 내리게 됩니다. 제가 관련 정보를 기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하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아마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방역대책본부가 하게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 입국한 종사자와 간병인들 업무배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인력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왜냐하면 이 간병인력은 공식적인 의료인력이나 의료기관 종사인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양병원에 계시는 간병인들은 대부분 사적 고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식적인 통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양병원협회를 통해서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국...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지자체와 또 저희 건강보험공단 같이 합동으로 전수에 대한 요양병원,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제시해 드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이러한 점 등을 안내해 드리고 관리가 보다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병인 전체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저는 교육부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확대중수본회의 결과를 보면 중국인 유학생들을 14일 동안 자가격리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감염병예방법상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자가격리를 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어서 사실상 자가격리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중국인 학생들을 격리할 거면 중국에서 오는 중국 관광객들도 격리를 해야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교에 가면 어차피 격리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하자면서 말을 맞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고. 또, 중국유학생회에서는 자가격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본 내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일본 내에서 어떤 수준이 되면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과장)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과장 안주란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어제 저희가 발표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책은 자가격리가, 법적인 자가격리가 아니고요. 등교중지, 외출제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로 모든 중국 유학생들을 자가격리 한다는 내용은 아님을 우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가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어쨌든 외출을 좀 자제하고 등교중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저희가 매일 1일 1회 이상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본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면 오염지역으로 결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 주셨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도 아마 유사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여러 가지 보다 추가적인 출입국에 관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어떤 한 지표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 관한 질문하셨는데 일본에서 감염자 수의 발생동향 그리고 최근의 추이 그리고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취하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종합적으로는 국내에 어떠한 감염병의 유입 위험성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확진자가 얼마가 된다든지 지역감염 사례가 몇 명이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판단은 쉽지 않은 이러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염두를 두시고 검사를 확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는 검체 채취가 매우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대안암병원이기에 노출이 최소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29번, 30번 환자가 중소병원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 확대 시 동네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소병원 등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이어서 드려도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질문하신 기자님 질문에 이어지는 건데 휴학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중국 유학생이 입국했을 때 기숙사에 1인 격리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 안에서 취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떤 생활이 불가능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사에서 30번 환자를 접촉해서 기사를 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자가격리통지서가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있다면 한 번만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세 가지 같은 네 가지 질문이시죠?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번째 질문은 방역대책본부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선으로 먼저 통보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번 확진자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미 답변을 좀 드린 내용입니다. 관련돼서 저희로서는 약속된 틀을 깨고 이렇게 정보가 사전에 부적절하게 노출되는 경우에 자칫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됨으로써 국민들이 불신이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방역당국이 보다 방역업무에 집중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판단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또 존중되어야 되는지는 기자단과 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부에서 제가 답변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우선은 빠른 시간 안에 위험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를 보다 확대, 또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설사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발견을 해서 일찍 치료과정에 돌입을 하게 되면 치료의 효과도 훨씬 높이고 치료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데 말씀 주셨듯이 아무래도 큰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비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이 상대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더 있다, 라는 점은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말씀 주셨던 검체 채취가 단순히 검사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만 주어져 있다고, 물품만 주어져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을 이수 받은 분이 관련된 방호·보호장구를 적절히 착용을 하고, 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취를 해야 검사의 최종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체 채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 그리고 검체 기관의 수를 최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관련된 교육이나 물품 등의 보급 등을 통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어제 자로 한 450군데 소에서 현재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중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부족한 검체 채취 역량 보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방안이 주말에 같이 논의가 되고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최종 확정된 바가 아니라서 저희가 좀 언론에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이동을 하면서 검체 채취를 전담하는 이런 조직을 가동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제한된 대응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과장)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중국 유학생 관련해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 1인 1실 배정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식사의 경우에도 도시락 등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최대한 접촉을 자제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에서도 이에 따라 철저히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대응역량 관련 질문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예전까지는 해외여행력이나 접촉력 같은 것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해서 인플루엔자 감시체계와 중증호흡기증후군 감시체계에 코로나19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병원 확대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들이 더 있는지, 있다면 규모가 지금까지 얼마나 확인이 됐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두 번째 질문은 방역대책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자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현장에서의 의사가 확인되고 있는지 아직 중수본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병원하고 의원급을 포함해서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례정의를 통해서 대응지침은 이미 나가 있고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6판, 새롭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 의견수렴을 방역대책본부에서 거의 완료를 했고 최종적인 의견조율, 또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예상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부분은 방역대책본부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서 안내와 교육 그리고 지침 배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관련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25명 말고 그전에 잠복기가 지나서 모니터링에서 이미 제외됐던 사람들은 혹시 몇 명이나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혹시 이미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은 한 사람들도 모니터링에서 제외를 시키셨었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나 2차, 3차 감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으키고 이미 출국을 했을 가능성도 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대한 것들은 문자로써 확인 가능한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출국 날짜가 이미 상당히 지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위험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기억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위험성을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확인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숫자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이동식 검체 채취 설비 이것 추가로 부연설명 가능하신가요?

<답변> 확정되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국내외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적극적인 이런 보도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을 국민들께서 접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입장발표 이전부터 저희 보건당국과 방역대책본부는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늘 염두에 두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차근차근 그러한 준비를 지금 실행에 이미 옮기기 시작했고,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일상에서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또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지금처럼 계속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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