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관하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차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주간의 방역 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과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16일 현재 확진환자는 29명으로 새로운 환자가 1명 추가되어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9번 환자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9명이 완치되어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이 외 환자들도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여 검역을 강화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개발·보급하여 국내 입국자의 연락처와 의심증상의 발생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000명 수준에서 2월 15일 4,000명으로 70% 정도 감소하였고, 항공편도 67%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국 이외의 제3국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해외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외여행이력을 확대 제공하여 환자 진료 시 코로나19의 의심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로 유입되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찾아내고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 발생 시 기민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위한 즉각대응팀은 기존의 10개에서 30개로 확충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1 대 1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격리시설 확충도 추진 중입니다.

17일부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 위원회 구성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진단검사 물량을 1일 5,000명 수준까지 대폭 확충하였고, 검사대상자 기준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후 이상이 있다고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의심스럽다고 의뢰를 하는 의심환자들을 모두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일 800~1,20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혹시 지역사회로 유입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위기요인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봉쇄 관리를 하고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환자 증가 추이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계속 추세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특히, 춘절 이후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된 것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방역관리체계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지역사회의 감염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기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방역관리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오늘 발생한 29번 환자는 감염원인과 경로를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 중이며, 지역사회 발생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위험과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특히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기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중증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와 계절독감 표본 감시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는 감시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감염 예방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면회를 제한하고, 외부인 출입 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겠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염예방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관리체계 강화방안을 검토하여 중수본 회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아직 코로나19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외국을 다녀와서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도 계속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에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 판정자를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선 내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연락과 편의제공 등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확대중수본회의에서는 사업장 방역조치와 고용안정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새로 입국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의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하면서, 특히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와 휴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이나 국내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 개를 배포 중이며,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80만 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사업장 대응지침에 과도한 방역조치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나 사용 기구 등은 소독 후 2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중수본회의에서는 학교 예방관리와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방역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이어서 사회부총리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상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오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유·초·중등 학교 개학 대비 방역강화 계획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방안에 대해 몇 가지 핵심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하여 학교의 위생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개학과 동시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의 위생조치사항과 예방수칙을 홍보하여 불안감 해소와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학교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기간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신학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방역물품 등 지원에 특별교부금 2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와의 자료 공유를 통해 작년 1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국을 통해 입국한 유학생은 총 1만 9,742명, 이 중 중국국적 학생은 1만 9,0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한 내외국인 학생을 전수조사하였고, 방문자 117명을 확인하여 14일간 자율격리대상으로 대학에 명단을 공유하고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으며, 지난주인 2월 12일 2주간의 등교중지기간은 해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대상을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유학비자 소지자의 정보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고 대학에 주기적으로 공유하면서 2주간 등교중지대상 학생과 관련된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국예정인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입국 시기와 입국 인원을 대학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5일 교육부의 개강연기권고에 대하여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91.4%인 181개의 대학이 3월 개강시기를 1~2주 연기했습니다.

또한, 신입생과 편입생의 휴학이 허용되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학사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입국예정일과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돼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해당 학생이... 해당 대학이 학생에게 2020년 1학기 휴학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은 원격수업 등을 택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중국 체류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온라인수업 선택 등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원격수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에 대하여 교육부는 입국 시, 입국 후 14일, 그리고 14일 종료,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단계에서 중국 체류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 등 강화된 검역을 거치며, 입국심사 시 유증상자는 보건당국에 의해 즉각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위험요인도 관리해야 하므로 교육부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14일 동안은 등교를 중지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외출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일 등교중지기간 동안은 기숙사 혹은 자신의 거처에서 주로 머물러야 하고, 학교,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도록 학생 카드사용 제한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은 매일 1회 이상 해당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공항에서 설치한 자가검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과 연계해 확인·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학생의 거처를 방문하는 등 대학과 지자체가 협조해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유학생 전원이 입국 후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2주간 입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의 기숙사는 대학이 판단한 학생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그 외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거처에서 자율관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숙소에 공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 연수원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으며, 이는 중국 학생들의 입국예정일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14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학생들은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학교에 정상 복귀하게 됩니다.

끝으로, 한중 학생 간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이 필요합니다. 각 대학이 학교별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회 간에 협력채널을 운영 중인데 해당 모임 간에 소통을 높여서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응 매뉴얼을 전파하고 교육부 직원들이 모든 대학의 전담관이 되어 대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일단 박능후 장관님께 일본에서 이미 감염경로를 모르는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검역 강화조치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을 건지, 또 오염지역 지정하는 방안 검토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선상인데 방학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초·중·고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태국, 싱가포르에서 이미 감염돼 들어온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일선 초·중·고에서는 '1월 21일 이후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한 사람은 학교로 신고하라.'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 대상을 더 넓혀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럴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 예, 1번은 제가 답변드리고 2번은 유은혜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부분적인 그런 지역감염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도 조만간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감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감염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하는 여러 가지 시행방안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발병하는, 발생하는 지역감염 사례의 어떤 전파속도 같은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재는 아주 부분적인 소규모의 제한적인 그런 지역전파기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예의주시면서 상황관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상지역의 확대는 저희 교육부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수본의 전체적인 상황과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중수본의 결정사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세영 외교부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외교부에서는 국내이송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변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미 주일대사관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을, 결과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국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몇 분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일 이전에라도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이송방안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세기 투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중수본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하기 전까지는 아직 정부 방침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중수본 차원의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한 분이라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입각을 해서 오늘 발표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국의사를 밝히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전부 14분인데요. 거의 매일처럼 연락을 유지하고 저희들이 필요하신 도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국내이송을 희망하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신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변화가 또 있고 일본 정부가 2월 19일 음성으로 판정된 전원의 하선조치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우리 승객과 승무원들,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내이송 희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국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보다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이전에라도 국내이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송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사자분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사의 확인을 통해서 총 몇 분이 그런 대상이 되실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국내이송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그러한 추이를 보아가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발표 중에서 ‘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에 대해서 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 진단검사를 지금 하는 게 입원 중인 원인불명 폐렴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사례정의에서 ‘의사소견에 따라서 원인불명 폐렴은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와 좀 달라지는 게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 예, 저희들이 좀 더 신속하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서 폐렴환자 중에서 이미 다른 질병으로 폐렴이 발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원인불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의 여부를 검진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미 사실은 의사들 재량하에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넓게 검사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께서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지침을 내려주기를 희망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해외여행이력이 없더라도 국내에서 쭉 거주하신 분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재량하에서 소견에 따라서 폐렴환자에 대해서 검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질문> 코로나19가 화난 해산물시장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하는 중국교수의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는 유튜브에서 퍼지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생물과학 분야 교수가 주장했다는 점이 주목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 가장 초기의 감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 하나의 큰 감염병이 발생해서 확산되면 으레 여러 가지 음모설도 나오고 또 주장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 자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까지는 정부의 어떤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나왔던 우한시장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박쥐라든지 또 다른 제3매개체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