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 발표
지난 한 해 산림청은 산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산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최우선 고객인 임업인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인 융자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대형 산불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산림공무원 등이 총력 대응하여 대형 산불을 예년에 비해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는 산림을 통해 접경국가 간 신뢰를 쌓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를 제안하였으며, 고성에 평화양묘장을 조성하고 새산·새숲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남북산림협력도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산림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제림 재편,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지역사회 상생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임업인 경영지원을 위해 작년도에 도입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산림 임업 분야 세제 개선 T/F를 운영하여 타 산업과 형평성 및 산림 임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업 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산림 대리경영 시범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평화, 상생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P4G 행사와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산림총회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주민참여형 ODA 사업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좋은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경영체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전문 매니저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체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등 신규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나무의사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임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3대 유형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목재를 브랜드화하고 산지거점 유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관련해서는 임산물 국가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임산물 중심의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고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탐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위성 개발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 서비스 R&D 등 산림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R&D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산림 생명산업 분야는 스마트산림생명공학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신품종 재배단지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석재산업 종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를 설치하고, 초대형 헬기를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불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DMZ 산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 항공관리소도 신설하겠습니다.
산사태는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진입로와 같은 풍력발전의 부대시설도 재해 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두대간, DMZ 일원, 도서·해안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은 4월까지 전량 방제하는 한편, 훈증더미 이력 관리와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 밀착형 숲을 확대하고 누구나 체험하도록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바람숲길과 차단숲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원,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가든 볼도 보급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에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이e 시스템을 산림 레포츠, 숲길, 등산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지리산 둘레길 등 국가 숲길을 지정하고, DMZ 트레일은 펀치볼 둘레길 등 지역 숲길과 연계한 가이드 탐방제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 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산림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임업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산림행정,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행정과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경제림이 저희들이 1980년대서부터 산림녹화 이후에 산림자원화계획 세우면서 만든 계획인데, 이제 조금은 국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 경제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경제림 하게 되면 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 자체를 경제림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유림 쪽이라든가 일반 임산물 쪽 생산하는 부분도 부산물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는 데 필요한 경제림의 정의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유림은 어차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산림이니까 목재 생산 기능을 하고, 국유림과 산림의 환경 공익적 하는 기능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목재 생산을 하는 부분은 경제림으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사유림 부분은 목재 생산 플러스 일부 임업인들 소득을 높이는 쪽의 어떤 산림도 경제림의 정의에 포함시켜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정부, 그다음에 학계, 임업인,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T/F를 구성을 해서, 국유림은 확실합니다. 목재 생산을 위한 것이 경제림이고, 사유림 부분도 목재 생산을 주로 하되, 나머지 어떤 부분을, 어떤 수종을 경제림 또 어떤 부산물을 경제림에 포함시킬 건가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구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은 단순히 제가 청장에 부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산림자원과장, 국장을 하면서 경제림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제가 언제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임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임업직불제를 추진을 했었는데, 농업 쪽에 농업 공익형 직불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 같은 경우는 단년생 대부분 식물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산림 분야는 임업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목재 생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임산물도 여러 가지 산나물, 산양삼, 더덕 여러 가지 형태의 임산 부산물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과연 소득을 보전할 만큼 우리나라 생산량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국회라든가 관련부처, 기재부를 포함한 관련부처 간에 그동안에 계속 농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부재 산주한테도 직불금을 줄 거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마련해서 이미 작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업을 하는 사람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기본적으로 임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줘야 되잖아요. 부업으로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직불제를 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합의, 그다음에 어느 부분까지 할 건가에 대한 입법과정에서의 국회하고의 논의 이런 것들이 계속돼 왔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농업하고 임업은 고민할 게 많다 하는 쪽에서 농업은 이미 도입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제가 지난 몇 년간 지켜봐왔고 담당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어디까지 줄 것이냐, 얼마만큼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국회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일부라도 직불제를 도입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시스템은 갖췄는데 임업인들이 지금 다 등록을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을 이미 전산시스템도 구축되고, 우리가 공무직으로 뽑아서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된 인적 인프라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지금 임업인들이, 특히 임업 후계자가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0년 전에 2,000 몇백 명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1만 6,000명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임업후계자들 중에서 과연 임업직불제를 줄만큼 그렇게 많은 임업 생산을 하고 있는가?’ 라든가 그다음에 ‘주업이 아니고 부업인가?’ 그다음에 ‘부업과 주업이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등록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남북관계, 남북산림협력이 어쨌든 비정치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남한뿐만 아니라 북측도 기후변화협상에 가입을 했고 자체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주변 국가인 미국만 빼놓고 중국, 일본, 러시아 다 기후변화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본인들 자체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남북협력 중에서 산림 분야가 비정치적이고 또 나무를 심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모두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도 그렇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성과를 냈던 부분이 산림 분야잖아요. 그때 제가 수석대표로 갔었을 때도 현재까지 병해충 방제에 50t이 지원이 됐었고 또 여기 담당국장이 북측에 가서 공동방제 같은 것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북미관계가 여러 가지 교착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당국자 간의 부분은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조금 북측하고 제3국에서 뭔가 북한 또 남측의 어떤 상호 협력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준비나 논의들은 물밑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해외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적합한 것이 저는 해외, 말씀하신 대로 해외 쪽의 일자리라고 놓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년 우리 임업인들이나 우리 산림 분야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주로 국제기구나 이런 쪽에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 쪽은 국제기구에서 그것을 한국 사람을 채용하는 이렇게까지에는 많은 시간이나 전문성을 필요하고 그런데, 산림투자 분야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지금 해외산림인턴제도를 계속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가장 큰 목적은 정책적인 목적은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산림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지원을 해서 그 지역만큼은 산림경영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산림들이 그것을 보고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산림경영단지의 목적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산림경영선도단지의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가입하는 산주들 중에서는 사업량을 많이 가져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일부 들어오는 부작용도 있고 해서 금년도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담당국·과에서 현장, 선도경영 지정 단계서부터 참여자들 선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산림자원법 그것은 내용이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우리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나중에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메일을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세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답변> (관계자) 방금 청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경제림 육성단지 관련된 것 개편되는 내용도 담길 거고요. 산림사업 위탁경영과, 위탁대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도 들어가 있을 거고, 산림의 기능 부분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방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산림기술인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산림자원법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자원법을 법과 체계에 맞게 정리하는 그런 취지로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농업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임업인들이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십 년간 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은 산림이 여러 가지 환경 공익적 기능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잖아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은 아예 금지되어 있고, 나무조차도 심고 벌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정부로부터 신고를 하거나 규제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세금은 꼬박꼬박 재산세나 여러 가지 내게 되고 또 본 자식한테 상속하거나 증여했었을 때 세금이 사유재산 침해하는 만큼 임업인들이,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임업세제에 대해서 열위에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임업 세제개편 쪽에 T/F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할 거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에 요청도 하고,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몰을 감면 혜택이 현재 있는데 조금 이런 것을 연장한다든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임업용 기자재 면세유 교부대상을 임업기계를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 청에 등록한 사립수목원 같은 경우가 재산세, 사립수목원이 굉장히 지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일부 감면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아무것도 협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업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우리가 T/F에서 과연 합리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해서 합리성이 없으면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T/F를 정말 탁 터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공무원들 중에서도 세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있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만 참여를 시켜서 일 중심으로 한번 가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기계 같은 것들이 면세사업자인데 임업기계 같은 경우도 어떤 것은 면세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안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품목수라든가 기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의 지금 기계톱 같은 경우,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과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생명, 산림 생명공학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게 있잖아요. 신약 개발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원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나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것이 신물질로 될 수 있는 그런 판별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빅데이터나 AI 이런 쪽하고 연계시켜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하거나, 또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중단됐거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 산업하고 우리 산림이 가지고 있는 생명자원 쪽에 어떤 자원 쪽하고 매칭을 시키는 R&D 쪽도 강화를 해서 조금 일자리 문제라든가 우리가 우리 국내 생산성 향상하는 데 임업이 우리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우리가 과학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우리 R&D에서 저희들이 자유공모나 기획공모 같은 것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질문> ***
<답변> 드론이요?
<질문> ***
<답변> 저희들이 필요하면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드론 부분은 우리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쪽, 그다음에 국방부 쪽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산림정책에 적용하는 것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항공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드론정책이나 드론활용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는 개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은 할 겁니다.
<질문> ***
<답변> 당연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개할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않을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진행에 따라서 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1차, 2차 남북분과회담 때 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중에 북측에서 받아들인 게 병해충방제 공동협력, 그다음에 현대식 양묘장 협력, 그다음에 자연생태계 보전 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산불도 들어가 있고, 산사태 대비한 사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백두대간이 백두산에서부터 우리 남한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생태숲길, 우리가 관광으로 숲길이나 이런 것 쓸 수 있는 그런 복원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과학기술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건 한 거고, 지금 새산·새숲은 잘 보셨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통일은 언제될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거의 통일 상태가 이루어졌었을 때를 대비해서 정치적인 문제는 그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통일 상태가 이루어지면 새산·새숲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반도라는 표현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북측하고 얘기할 때는. 북측은 조선반도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측은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어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은 논의나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처음에 말씀하신 게.
<질문> ***
<답변> 500㏊에서 1,000㏊. 그러니까 전에는 500㏊ 기준인데 1,000㏊로 해서 조금 더 집단화하겠다는 거고, 화순...
<질문> ***
<답변> 화순 것은 뭐 의료연계형...
<답변> (관계자) ***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