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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 규제혁신체계 전면 재설계 과정에서 신설된 핵심 제도입니다.
시행 1년을 맞이하였고요. 그동안 다양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고, 그동안 195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승인과제의 시장출시를 촉진하고, 한층 진화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행 1년의 평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서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외국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목표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순이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규제 신속확인도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앱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과제가 다수 해당됩니다.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가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승인기업의 약 90%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시장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규제 샌드박스의 또 다른 성과는 사회 전반에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있고,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 14개 과제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58개 과제가 규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실증기간이 경과하면 금년 중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1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는 그동안 전문가회의, 기업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방안입니다.
첫째, 신청·접수단계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4개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 이외에 별도의 민간접수기구 신설을 통해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갈까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금년 2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민간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운영할 예정이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회의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청기업 지원기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17개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DNA, BIG3 등 유망 신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심사단계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사·동일과제는 신속처리제도를 보강하여 승인처리기간을 1개월 이내로 추가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부가조건은 현행 6개월인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부가조건을 적기에 변경 가능하도록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부가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부처에도 부가조건을 완화하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증단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관 과제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승인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술·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미비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넷째,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사업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신청기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이내에 국회 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하에 조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 개정 시까지 특례를 연장하여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정보통신융합법에도 신설하고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보강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제품 선정 시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최종 선정 시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와 우대보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례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 세제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참여, 투자 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방안입니다.
먼저, 갈등조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선적극행정 후샌드박스’ 원칙하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부처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신속확인이나 특례 심의과정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가급적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4차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신기술의 돌파구 역할을 하면서 혁신성장의 핵심 견인차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2월에 범부처 AI국가전략을 발표했을 때 ‘대통령 직속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위원회로 탈바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에 갈등관리 지원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좀 4차위의 앞으로의 방향이 좀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또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지원단 같은 조직도 커져야 될 텐데 앞으로 4차위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본질적인 기능의 변화가 올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그동안에 해오던 일을 하면서 특히 AI 쪽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 하고 방향을 밝힌 거고요.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좀 복잡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해커톤 형식을 통해서 끝장토론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어떤 논의구조 기제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중에 특히 올해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게 ‘어떤 갈등과제에 대한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좀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다음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게 있어서 한 분만 더 받고 규제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 고맙습니다.
<답변>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질문> 여기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케이스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심사, 실증, 법령 정비단계 관련돼서 케이스를 한 건 내지 항목별로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 내용 중에 말하자면 첫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것,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여기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일단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년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 그것이 정말 실질적이고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연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마련했고 금년에는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컨설팅을 일단 대한상의라고 하는 민간접수기관까지 저희가 확대를 했다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샌드박스가 주로 신산업 관련되는 내용인데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에 갈등유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갈등과제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만으로는 그게 사실상 결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여서 대화·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신산업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저희가 그 과제를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 갈등조정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적극행정입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와 적극행정은 이게 2개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도 자료든 내용에 나와 있지만 현재도 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 과제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라고 해서 사후에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 위원회 심의까지 저희가 더해진다면 이 신산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런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세 가지입니다. 대한상의 민간접수기구 창구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갈등조정 또 적극행정과 연계를 해서 이 제도가 다른 제도와 맞물려서 시너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게 일단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청, 심사 관련되는 케이스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연락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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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