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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020.01.23
목요일입니다. 설 연휴 시작하기 전날이라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날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1월 23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지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설 연휴 기간 가족·친지 방문과 국내외 여행 증가 등으로 장병들의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전군에 감염병 예방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과 관련하여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국방 방역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사청은 설을 맞아 업체에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23일까지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하여 3,500억 원을 집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오늘 자료 관련해서, 다들 우한 폐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지침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첫 번째는 지금 지침을 보면 환자...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렇게 있는데 실은 아시다시피 이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실내 환경 기준 같은 것은 안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럼 전파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답변> 네, 실내 환경 부분이요.

<질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중국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 체크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지금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답변>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질문> 호르무즈 파병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그러면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청해부대에 작전지침이 없다고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항상 저희가 어떤 상황에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작전지침에 대해서는 이미 하달된 작전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만,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작전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변희수 하사 관련해서 오늘 국군수도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으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 맞는지, 그리고 퇴원할 만큼의 몸 상태가, 그러니까 치료가 좀 된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적인 상황이라, 육군에서 답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오늘 저녁을 할 것이고요. 퇴원 조치가 될 것이고요. 몸 상태는 좀 봐야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리고 변희수 하사하고 군인권센터 측에서 인사소청하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향후 절차가 진행되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질문> 소송을 한다고 해도 현재 규정 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답변> (관계자) 네, 저희가 규정을 마련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어서요.

<질문>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 재입대를 희망한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지금 호르무즈에 나가 있는 우리 청해부대에 혹시 군수지원 능력을 보강하실 계획이 있는지, 소요를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럴 경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군수지원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의 당시 규정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그 상황 가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소요를 아예 파악하고 계시지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 라고 하시기에는 좀 그렇고요. 군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준비, 그것은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다양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부분이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저희가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호르무즈 파견 얘기 나오면서 청해부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청해부대가 10년 새 전력증강이 없이 병력은 300명 수준이고 함정 1대, 링스 1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작전 확대도 했다면 군에게 장병복지나 안전 확보 등의 요소도 추가로 전력증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해부대 파견에서 이런 전력증강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1차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청해부대는 선박호송과 우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파견할 때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대비책에 대해서는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같은 맥락인데, 이번 정부의 파견 동향 국회 국방위가 심사한 보고서 보면요. ‘구축함 운영에 부담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최소한의 작전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의 구축함을 확보해라’ 이런 제언도 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요. 해마다 파병은 계속되는데, 우리 구축함 확보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계획은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나온 질문들 중에서 청해부대 작전지침과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작전지침은 2009... 그때 청해부대가 처음 아덴만으로, 아덴만에 파견됐을 때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대해적 작전 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해적이 없고 대신 혁명수비대가 있거든요. 해적은 기껏해야 AK소총인데, 혁명수비대는 미사일에, 잠수정에, 고속정에, 말 그대로 정규군이거든요. 정규군을 상대하는 작전지침하고 해적을 상대하는 작전지침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작전지침이라는 게 보통 자위권이라든가 예규나 이런 상위문서가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대처해서 만들어내는 세부적인 하부지침인데, 그런 것에서 ‘모든 상황에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두리뭉실한 언급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나 상선을 공격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청해부대가 갈 때 작전지침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거기 청해부대 부대장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하달된 작전지침에 따라서 모든 발생가능 상황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디서도 어떤 작전지침을 내렸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또 우한 폐렴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국방부라든가, 쉽게 말해서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겨울의 실내온도 및 습도 지침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네, 그것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습도와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질문> 지금 청해부대 무장능력이나 교전수칙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자제해 달라는 요청 같은 것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이리저리 대답을 하시면서 끌려가시니까 이게 계속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해부대의 무장능력을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또 이란에서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또 외교적인 문제로 펴야 될 것이고, 또 교전수칙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란이 '우리하고 전쟁할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대답을 하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무장이나 교전수칙 이런 것은 민감하니까 얘기하지 말자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접어야지, 계속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답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커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네, 정말 김 기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고 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요청하기는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게 국익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고,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그 부분은 기사를 쓰시는 것은 기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기자분이 저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머지는 기자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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