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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례브리핑(2020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박종호 산림청장 2020.01.2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산불대응을 위한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산불발생 현황과 금년도 산불발생 전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65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3,254㏊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서 건수로는 48%, 면적으로는 280%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폐기물 소각 중 발생한 산불이 53%, 건축물 화재에서 비화된 산불이 46%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발생은 대부분 봄철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고 강수량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에는 입산자 실화나 소각 산불 외에도 풍등으로 인한 화재나 전기시설, 주택화재가 비화된 산불 등과 같이 산불발생 원인도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동해안 산불은 유관기관 공조체계와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역대 최단시간 내 대형산불 진화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회의 등 치밀한 분석을 통해 2020년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로 인한 산불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해안 산불의 경험과 산불전망을 토대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림관리와 인력중심에서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산불예방으로 전환하고 전력설비, DMZ 산불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에 대비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산불대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산불예방이 최선이므로 신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주요원인별로 사전에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산불의 64%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산불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토대로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한시적으로 입산을 통제하고 인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드론 산불예찰단과 지능형 CCTV, 카메라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동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불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초기진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동해안 산불 이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산불진화용 도로와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고, 산불안전공간 조성,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에 강한 숲 가꾸기 등 임상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도입된 초대형 헬기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 배치하여 산불상황 시 신속한 출동과 결빙 방지 등 겨울철 담수지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력설비, DMZ 산불 확산, 건축물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산업부의 전력설비 안전강화대책과 연계하여 강풍·건조지역에 전력공급방식을 개선하고 DMZ 지역 산불진화 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국방부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산림 인접지 건축물 화재에서 비화되는 산불차단을 위해 소방청과 실시간상황을 공유하여 주변 산림에 예방적 물 뿌리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정부 주도의 산불홍보 및 산불예방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불법소각이 없는 마을을 발굴·포상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안전교실을 시범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 등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수거·파쇄하고,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적용·처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불가해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산불방지에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인명과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예방진화대 1만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하겠습니다.

산림청 헬기 48대, 지자체 66대를 골든타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국방부·소방청·경찰청·국립공원관리공단 포함 총 166대의 헬기를 산불조심기간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속한 상황판단을 지원하고, 명절연휴, 청명·한식 등 주요시기에 지역산불 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산불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대응 평가단을 구성하여 산불원인 조사와 사업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과 현장중심의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2020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9월 발생한 호주 산불은 남한 면적의 1.6%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실되었고, 지금까지 28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생물 쪽 멸종이나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동해안 산불을 교훈삼아 산불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로 인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불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99%가 인재인 만큼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감시카메라의 단순히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카메라에 AI기능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CCTV라든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빨리 이렇게 분석해서 산불의 예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불 발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하겠다는 데 의미를 많이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스마트산림과를 만들었잖아요. 스마트산림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해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스마트 4차 산업하고 관련된 스마트 기술하고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통계는 작년에 얼마 정도?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헬기는 저희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헬기 66대 임차헬기는 헬기 물의 용량이 500ℓ 정도 됩니다. 저희들 대형헬기가 3,000ℓ고 그다음에 수리온헬기가 한 2,000ℓ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초대형헬기가 8,000ℓ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산불이 났었을 때 주불진화라든가 핵심적인 역할은 저희 산림청 헬기들이 다 할 수 밖에 없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임차헬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버킷 형식으로 해서 500ℓ 정도 되기 때문에 뒷불정리라든가 조그마한 산불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발생됐었을 때 조그만 산불은 헬기 자체에 대수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동해안 대형산불 때문에 추경으로 초대형헬기 2개가 새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초대형헬기 4대에서 2대가 반영된 것은 50%가 증가했다는 거고 초대형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물 뿌릴 때 8,000ℓ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차헬기 16대 이상, 규모의 경제라는 그런 측면까지 생각하면 한 20배 이상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임차헬기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폭 강화가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초대형헬기 1대 가격이 거의 28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초대형헬기 1대는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금년도 아마 산불 진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 ***

<답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산업부의 산불예방을 위한 전력대책을 보면 지중화 부분은 아마 장기적 과제이고요.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그렇고 한꺼번에 하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력설비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점검이라든가 고장난 것이라든가 오래된 전선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할 부분은 수시로 교체해서 적어도 전력설비로 인한 화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고, 또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산불예방이나 진화대책에 포함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전력설비 쪽의 대책은 산업자원부가 관계부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했을 때 저희 산림청 의견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정부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아무튼 저희들이 왜 폭죽 같은 문화도 꼭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쥐불놀이 같은 것들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쥐불놀이로 인한, 과거에 1960년대, 1970년대는 특히 구정 전후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문화가 없어지면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교나 그런 문화로 해서 풍등을 띄우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우리 국내 분들도 최근에 폭죽 문화가,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을 만들어서 처벌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국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ICT 플랫폼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동해안 산불 때 제가 그때 상황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7시 15분에 119에 불이 신고가 됐고 7시 30분에 산불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역의, 산불 난 지역의 관리소·지방청, 그다음에 우리 산불상황실의 베테랑들, 그다음에 우리 항공본부의 산불 담당하는 담당자들하고 빨리 판단해서 8시에 저희들이 ‘대형산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을 산불 판명된 30분 후에 결정을 내렸었던 것이고, 8시 30분에 저희들이 대형산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계부처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의 굉장한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주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ICT 플랫폼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기상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또 과거에 대형산불이 가지고 있었던 기상여건이나 현지 여건 같은 것들을 AI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이 늦게 판단하거나 사람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산불이 대부분 발생하는 동해안에 ICT 플랫폼을 금년도에 구축한다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고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람이 잘 판단하겠지만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늦게 대응하거나 하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해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우리 노령화되신 농촌에서 사시는 농민들이 농산물 폐기물 같은 경우 소각하다가 한 것들이 많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펜션 같은 경우가 대부분 숲 근처에 많이 짓고, 또 펜션을 하는 분들이 화목보일러 같은 것 해서 나무를 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펜션이라든가 농가주택 개량 허가 같은 것을 담당하는데, 그것을 사실 산불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못하게 하거나 할 수는 없고, 다만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펜션 허가를 낼 때라든가 이럴 때 산불요인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감안을 해서 거리라든가 똑같이 펜션 허가를 낼 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지자체하고 회의할 때 그런 부분도 하죠.

그런데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산림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하려는 거고, 저희들이 그래서 부처 간의 협업이 단순히 예방과 단순히 진화 때의 공조뿐만이 아니라 예방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 ***

<답변> DMZ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헬기 투입이나 드론을 할 때 국방부나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DMZ 근처에는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드론을 띄울 수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ICT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DMZ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나라 특히 동해안 지역은 산이 경사가 급하잖아요. 급해서 이게 서해안이나 우리 충청도 평야지대 같은 데는 위에 카메라를 띄우면 그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산불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데, 이렇게 경사가 급한 이런 특히 동해안 지역 같은 데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연기가 나야만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드론을 띄워서 카메라가 모니터링을 못하는 지역을 담당하겠다는 거고, DMZ는 조금, 저희들이 DMZ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상황실장 할 때 아시다시피 이쪽 동해안 쪽에 고성하고 강릉, 동해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13시간 만에 이렇게 진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쪽 인제 쪽에도 똑같은 날 발생됐는데 3일 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차 같은 것이 거의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진화대를 헬기에서 띄워서 밑으로 내리기에도 경사가 급해서 너무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3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형산불뿐만이 아니라 중형산불 정도도 길이 없이는 앞으로, 아시다시피 산에 가보시면 가연물질, 지피물이 막 쌓여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도를, 조금 산림훼손의 우려가, 경사가 있어서 우려가 있지만 임도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냥 저희들이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산불예방에 임도를 넣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하게 하는, 일종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질문> ***

<답변>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지역에 길을, 이제 안전한 임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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