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육성대책 발표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입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보건의료는 우수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언론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의료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망비율이 최대 2배 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부담 줄이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질환에 걸리면 서울에 사시는 주민은 10명 중 9분은 서울에서 진료를 받지만, 경북에 사는 주민은 10명 중 단 2분만이 경북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환자는 병에 걸리면 살던 곳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해서 의료비와 교통비, 가족부담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접근성의 차이는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 보면 영월지역에서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들은 서울지역에서 진료 받은 환자보다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큰 원인은 지역 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0개 시군구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고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의 수도 경북이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과 서비스 연계도 매우 미흡합니다.

개별 의료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각각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연계돼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퇴원한 환자가 다시 재입원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을 관리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환자와 적기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책임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필수의료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구규모, 이동시간, 의료이용률, 행정체계를 고려해서 2개에서 4개의 시군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구성하여 전국을 17개 권역과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중소병원들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우수병원은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의료진을 갖춘 곳을 지정할 것이며, '지역우수병원' 명칭을 표시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과 같은 필수의료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하여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겠습니다.

믿을 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서 필수적인 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진료권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진료시설 증축과 기능 특성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작년보다 100억 원 이상 증액하여 2020년 정부안에 총 1,0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주권, 해남권과 같이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은 시설과 인력지원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육성하여 응급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우수병원과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서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지역단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도 양성하고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하고 수련환경평가지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의료기관들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필수의료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과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별로 1개소가 지정되어서 필수의료문제를 발굴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과 같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과 같이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가운데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포괄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며,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별로 지역우수병원, 필수의료 정부지정센터, 보건소, 병·의원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의 연속적인 건강관리,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개선과 같은 지역 내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모형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에 12개의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필수의료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84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간의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건강보험 보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별로 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소, 소방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권역과 지역별로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여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역우수병원 지정기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고, 시도와 함께 공공병원 신축·증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책임의료기관도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튼튼한 지역의료를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권역 협의체에서 지금 필수의료협의체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병원 내에 존재하고 있는 진료협력실과는 어떤 기능들이 조금 다른지 여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네, 그 미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오늘 설명드린 자료와 저희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를 지적했었던 부분이 건강보험을 우리가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에 대한 강도를 보다 단단하게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틀이 같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 난 다른 지방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건강보험의 틀 내에서 의료 이용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망률이나 이런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타나지만 실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살던 곳이 아니라 어디 가서, 이동을 해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진료비 이외의 부가적인 그러한 부담 그리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하는 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관심을 가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는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 내의 우수한 의료기관을 어떻게 지원하고 양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취지이고, 두 번째는 각 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기존의 자원들조차도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못해서 의료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위 책임의료기관이라는 하나의 틀거리를 통해서 지역 내의 의료문제를, 특히 필수의료와 관련된 공동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이러한 축을 하나 만들어보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권역에서는 주로 국립대병원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내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들, 특히 응급과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이송과 관련된 상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지역 내의 어떠한 자원을 활용할 것이며, 특히 시급하게 보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또 기관 간에 필요한 연계 내지는 지원 이러한 것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진료협력실은 각각의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체계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병원 내의 기구입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지자체와 또 공동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추진단이든 협의회를 통해서 연계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로서 활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을 다시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발표하신 대책 관련돼서 시스템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우수의료기관 양성과... 시설 또는 이런 기관에 대한 지원들은 강화되는데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들이 간호사라든가 전공의 정도는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방에서 환자들이 가장 불만을 겪는 것은 '수준 높은 의료진이 없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따로 혹시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셨던 것이 있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역시 상당 부분은 권역 내의 협력을 통해서 보완이 일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은 일부를 담아놓았고, 국립공공의대라든지 또 이런 간호사 인력 지원과 같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권역 내에서도 국립대의 의료진과 지역 내의 의료진 간의 교류, 협력, 연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권역 내 의사결정은 권역에 있는 책임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의료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논의가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력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들은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최근에 출입하게 돼서 작년의 내용을 제가 제대로 팔로우 업을 못 했는데요. 작년 10월에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 이것하고 좀 같은 맥락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후 1년간 진행을 하시면서 성과 같은 게 있었으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한계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보완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맥락은 좀 다르긴 한데 저번 행안부 국감 때 나왔던 지적인데 민간 대학병원에서 예산 내려 보내준 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다르게 썼다는 한 교수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보면 이번에도 민간병원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같은 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작년 10월에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담긴 내용은 전반적인 비전과 그다음에 주요한 정책방향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어떤 시도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일단 마련했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올해부터 예산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시도에 나름대로 공공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국비를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에 여러 가지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같은 공공병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2018년 대비 올해는 한 2배 이상 예산을 증액해서 지역의 어떤 공공병원들의 기능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대학, 공공의대에 대한 어떤 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996년 이후로 제도가 멈췄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올해부터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의료인력에 대한 양성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역에 어떤 진료권을 형성을 해서 지역 자체적으로 완결된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서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작년 대책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1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가... 민간병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 중심의 공공기관에서 기능 중심의 공공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공보다는 민간병원에서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회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지침들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특히 이제 응급이나 외상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중간에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를 엄격하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민간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오고 또한 민간에서 여러 가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내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정할 때 그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 지역책임의료기관 그다음에 지역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정부에서 투입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인 기반들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혹시, 꼭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 거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 같이 논의를 참여해 주셨던 임준 교수님도 오늘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상세한 답변드리는데요. 제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먼저 이석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특히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크게 보면 양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의 내실화 내지는 건강보험의 본래기능인 보장성이 특히, 중증질환이 걸렸을 때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률을 좀 더 혁신적으로 올려보자, 하는 고민과 또 하나는 어디서나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의 의료를 활성화하고 강화해야 된다, 라는 고민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원래는 더 일찍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늦게 낸 이유는 그동안의 숙성 과정이 상당히 있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재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전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병원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나 이런 시민단체하고도 저희가 소통해서 다듬는데 시간이 소요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의료전달체계 내지는 의료이용체계와 결합돼서 작동되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2025년 정도가 되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들이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도 지자체, 그리고 병원계, 의료계와 같이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용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거든요. 가장 핵심이 지역우수의료기관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인력을,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지역우수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민간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수,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된 이 병원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게 뭔가 보상 내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추후 성과를 분석하여 보상 등 지원 연계'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우수병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정부가 그다음에 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정부가 지원을 할 수도 있나?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입니다. 저는 지금, 우수병원 얘기는 복지부에서 얘기할 텐데요. 저는 이제 공공과 민간에 대한,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현재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공공이라는 것은 기능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소유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에서는 민간도 공공과, 공공수행기관,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외국에서는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병상이 100%라고 OECD에 통계가 나와 있고 어떤 데는 0%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유 주체로 정부가 직접 만든 공공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캐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 공공병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실제 거기에 정부가 재정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직접하고 있다는 측면이 실제 민간병원이라도 공공병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구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간병원도 당연히 공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 시설, 장비보수라든지 아니면 장비에 대한 확충 비용들을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병원도 한국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맞다.

물론 민간병원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민간병원까지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될, 받아야 될 그런 응급외상 심혈관질환이라든지 이런 필수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민간병원들을 공공병원과 같이 지원하는 것들이 당연한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추가적으로 약간 부연설명 드리고 아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우수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민간병원에 지원을 하는 서비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역외상센터이고요.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설립할 때 거의 국비가 100%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응급의료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민간병원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적인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봐서 국가에서 상당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수가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권역심뇌혈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권역심뇌혈센터도 처음에는 국립대병원만 있는 것 아니고 사립대병원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공공병원이 충분하게 많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책수단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의료환경하에서는 민간병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 부분들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필수의료라고 하는 것은 민간병원의 이 서비스의 성격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료서비스가 다 공공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방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대책이 좀 더 종합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역우수병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초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단기대책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왔던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집중을 해소를 하면서 국민들이 자기가, 국민들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을 하자, 라는 측면이 강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내에서 지금 의료의 질이 어느 정도 이상 돼서 적어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으셔도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우수기관을 지정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름을 붙여드리면서 지역 내에서 홍보가 되면서 환자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로는 전문병원제도라는 것을 지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병원도 초반에는 전문병원이라고 명칭을 표방하는 형식으로 됐었고, 두 번째로는 수가를 가산하는 것은 그 이후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수가가 가산됐습니다. 그 사례로 볼 때 이번에 지역우수병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고 또 지역 내에서의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수가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에서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육성이 필요한 곳들은 지역가산을 미리 제공하면서 지역에 우수병원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보험급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포괄수가 같은 경우는 신포괄수가에 참여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의 가산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지 같은 경우에 신포괄수가를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지역가산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다, 라는 수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방법론 측면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지금 공공의료대책 상황에서 취약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건강보험에서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포괄수가를 참여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저희가 특정, 저희가 목적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역가산을 신포괄수가 체계 내에서 지역가산이라는 포션을, 범위를 좀 더 높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 공공의료과장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인프라, 물리적인 인프라 부족과 함께 의료인력 부족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대 신설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새로 도입한,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선 여기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지역의 의료인력 문제를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추가로 해서 지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들이 맡게 되는데 이런 국립대병원 차원에서, 지방 국립대병원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내지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들을 파견해 나가는 사업, 이런 것들도 연간 지금 한 50명 규모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방의료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필수 분야의 의료인력은 그런 국립대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과 연계체계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우선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악한 처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의 의사의 인건비 수준이 사실 서울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정주여건 이런 것들이 아마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역시도 저희가 단기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인력 관련해서 의료자원정책과장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에 의사인력의 확충 부분은 지역 쪽에서 이렇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일단은 뽑아서 대책에 담은 것이고요.

이와 별도로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료인력, 특히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의 어떤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보건의료인력에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목표로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조금 더 인력의 관점에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부족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처우의 문제, 근무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저희가 할 것이고요. 이번은 지역에 특별히 포커싱을 맞춰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하나만 추가로.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간단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인력정책에서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양적 확대나 분포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분포, 인력이 얼마나 양성되느냐 문제는 차후로 하더라도 분포문제가 사실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분포 측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지역에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하지만 문제는 병상이, 지역에 병상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에 우리가 지역에 우수한 종합병원은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응급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중요한 필수의료를 담보하기 어려운 조그마한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이런 지역의 중소병원들, 그러니까 100병상이나 50병상 병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이런 병원들에 상주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필수중증의료,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나 간호사들이 부족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측면인데 향후 발전적으로 방향이 된다면, 지금 대책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능별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병원을 전문병원화 시킨다거나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재활병원으로 전환한다거나 다양한 병상 정책이 향후 같이 고려됐을 때 지역의 이런 인력부족 문제도 같이 고민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방향에 대한 전망들이 향후, 지금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책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담지 못하지만 이런 방향들이 충분하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먼저,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정원배정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책에는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 저희가, 지금 수련환경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의료기여도, 또 지역의료기여도 이런 부분들 지표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논의를 일단, 여기서는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릴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공병원이나 지역에 얼마나 더 갈지 이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나오긴 할 텐데 현재 공공병원은 전체 예를 들면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한 8~10% 정도가 공공병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그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우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주로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수련환경평가에 그 지표를 반영한다는 의미는 수련환경평가를 토대로 전공의 배정에, 어떤 배정이 TO가 정해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다 전부는 아니긴 합니다만, 거기다 공공의료 관련된 지표가 수련환경평가에 반영이 되면 그 평가를 잘 받는 지역이나 공공의료기관이 조금 더 전공의 배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지역과 그런 지역의 어떤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이 현재로서는 있지 않습니다. 전체 13분의 위원분이 계신데요. 현재는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계신 위원들이라서 그 부분을 지역의료계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위원 구성의 비율을 올해 1기 위원회가 끝나는데요. 내년부터 활동하는 2기 위원회에 그렇게 구성을 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올해 20명 예산을, 작년에 20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20명 예산을 편성해서 최종 8명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채우지 못한 것은, 여러 문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그런데 아마 과거에 공중보건장학제도 하던 개념 때문에 아마 조금 산간오지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이런 형태를 아마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조금 지원을 꺼리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일단 20명 예산을 정부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학생들이 지원하고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의대 예산은 저희가 올해 설계비 3억 편성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사실 통과가 아직 법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아마 조만간 공청회 실시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에 바로 착수한다는 목표하에 국회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지역에 9개 권역에 공공병원 신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호남 쪽이 좀 빠졌는데 호남 쪽은 시설이 충분하다고 봐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 저희가 이 지방의료원 내지는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도 포함이 됩니다. 이 9개에는. 기존에 너무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곳은 새로운 부지에 이전하는 형태의 이전 신축이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목포, 전남권에도 상당 수준 지자체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저희가 담은 것은 지자체하고 재정을 저희가 5 대 5 이렇게 50%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지자체와 같이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된 그런 것들을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전남권에도 그런 지역 내의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것을 한다면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차관님께서도 이번 대책이 문 케어와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지역 진료 양극화를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의 하나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건보 수요가, 특수조건으로 쏠렸던 그 건보 수요가 똑같이 그 지역 내에서 해소되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더 늘릴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선배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어떤 수혜를 입는다, 이런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까 여기 실사례로 드셨던 입원비나 사망비 같은 게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사망비가 어느 정도로 다운될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아마도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컨대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로 간 환자를 지방에서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중이 몇 퍼센트냐, 사실상 모든 것이 가정인 거죠.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가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합리적인 가정을 하느냐? 라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향후 추이를 보면서 예컨대 지역가산은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예컨대 우수병원에 어느 정도 어떤 수가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조금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대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제시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고요.

물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절감효과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되느냐, 라는 부분들은 제시를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자료의 어떤 성격, 그리고 향후 얼마 정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예측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절감효과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제시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대책을 또 효과성을 평가할 때 그것과 관련되는 연구는 향후에 꼭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네, 건보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건보재정은 아닌데 효과측면에서 약간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개 중진료권별로 치료가능 사망률 이런 부분들의 격차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벌써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병상 이상의 우수한 병원이 없는 지역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300병상 이상의 우수한 병원들이 많은, 당연히 서울의 동남권 지역이 많겠죠. 이런 지역은 사망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5년 후에 있어서의, 4~5년 후에 있어서의 치료하는 사망률은 감소하고 격차를 줄이겠다, 라는 복지부 방안, 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300병상 이상의 우수한 병원도 설치하면 그리고 협력병원을 줄이면 평균 수준으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집중하면 떨어질 거다. 물론 갑자기 한번 지었다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 속에서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똑같은 수준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어느 레인지 안에 있어서의 격차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임준 선생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의료기관의 규모로서 해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상반기 중에 200병상 무용론이었나, 300병상 무용론으로 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순환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의료기관으로서 가자는 전략으로 해서 지금 발표하신 내용, 어떤 발표대책과는 약간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부가적으로 의료자원과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금 취약지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역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가 알기로 53개 군에다가 이미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호등급제 지금 평균이 어떤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그 분석이 300병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300병상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300병상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느 정도 지역에 있어서 응급상황이라든지 대처능력, 필수의료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으려면 그 진료권에서 인구 규모의 있어서의 일정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이 병원에서 되려면 우수한 인력, 의료인력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요. 간호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료기관에서 일정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환자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질병군들을. 요즘에 특정한 질병, 예를 들면 정형외과 질병만 본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전체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0병상급의 지역우수병원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진료역량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다. 그래서 김윤 교수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포괄 2차병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포괄 2차병원의 수준이 되려면 병상이라든지 의료인력 수, 간호사 수, 그리고 DRG 개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병원도 있는 병원들이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그만 병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자그만 병원들을 갑자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으로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지역에 예를 들면 15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하나의 중진료권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 100병상, 50병상이 5개, 6개 있는데 사실은 우수한 병원, 그 지역에서 수술할 수 있거나 지역의 어떤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한 군데도 없다 한다면 사실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전원 전원을 거쳐서 결국 큰 대도시로 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지역에 우수한 어떤 그런 300병상급의 그런 병원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5~6개 되는 자그만 병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또 설치하자, 이것은 또 병상공급 과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장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노력들이 향후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협력을 하자는 얘기는 지역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건기관, 보건소라든지 1차 의료기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봐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한 의료 재의뢰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역 내에서 충분하게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약간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아니고 이 대책에 크게 두 가지 큰 줄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의 의료역량들을 향상시키고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떤 의료에서 우수병원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어느 정의 규모가 되어야 실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병원 중에서도 사실상 조그마한 공공병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 주위에 민간병원들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공병원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어떤 규모 자체도 그런 지역에는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전 신축이라는 표현을 썼던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자그마한 병원이지만 주위에 민간병원이 없고 그래서 이전을 해서 병원을 조금 규모를 키워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가자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 여러 가지 병원들의 수준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수 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가는 병원들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방향으로 키우겠다.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 수준을 조금 넘어설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이고요.

이제 그러한 병원들이 같이 개별적인 어떤 병원들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의료이용 부분들을 충분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협력체계를 만들자. 만약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서울로 가는 유인효과를 많이 줄이면서도 지역의 피할 수 있는 사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형성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아까 취약지 간호사 지원은 보험급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급 기관에 대해서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는데, 특히 취약지에 있는 병원들이 인력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역 58개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 군지역으로, 병원급인데 군지역이 어쨌든 취약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80여 개 군지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행 58개 취약지에는 종합병원까지도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하겠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말씀을 여기 내용에, 계획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등급은 현재 취약지에 있는 데는 다 7등급입니다.

<질문> 제일 낮은 거죠?

<답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네, 7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질문> ***

<답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원래 58개 의료취약지와, 소득세법상의 취약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연간 한 100명 정도가 해당 지역에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가 매달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적을 보면 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많은 달은 60명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50~60명. 적은 달은 40명인데, 이게 취업 현황과 관련이 있어서 매달 조금 현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병원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특히 병원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간호사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 조건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도움은 된다고 하고요. 저희 판단에는 이게 단순히 취약지에 간호사를 못 구하는 것이 단순히 급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팩트로 작용하는 것 중에 재정적 지원을 건보에서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저희는 100% 어떤 성과를 달성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도움을 주고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할 것 했는데 서울에서 하셨고요. 지역 어떤 전문병원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지역 관련돼서 제도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 지역의 기준이 뭔가요?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건지, 일단 지역우수병원 지정하는 것에서. 이미 여기 의료원이나 이런 것 추가 설립하는 것 신축 이전이, 아니 이전 신축이 대다수라고 했지만 의정부권 같은 경우에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데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수도권에서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수도권 내부에서도 의료자원, 인력난 겪고 있는 경우가 이미 확대됐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부권, 부산 서부권 이렇게 늘어나는 이전 신축하는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한다고 했지만, 얼마 전에 진주의료원 폐쇄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공공의료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데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병원만 설립해놓는다고 하면 환자들이 찾아가는 우수병원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책 발표 하신 것을 봐도 과연 이것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지역을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그 병원에서 다 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사실, 관건은 결국에는 우수 의료자원을 얼마나 확보해서 그 병원이 말 그대로 치료 잘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렸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무작정 이렇게 막 늘려놔서.

그래서 의료원과 지역의 어떤 대학병원이나 기존에 겹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어떤 역할을 재정립하는 부분들 같은 것은 함께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 올해부터죠. 해서 언제까지 이게 완공을 다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정부가 바뀌고 나면 의료원 정책이 또 뒤바뀌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의 기준이 어디냐, 그다음에 재정을 만들어놓으면 재정이 악화됐을 경우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역우수병원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농어촌처럼 취약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 라는 목적과 함께 또 저희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서 밝혔다시피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어느 정도의 중증질환들을 중소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 다 포함해서 우수한 의료기관들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지금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가산이라든가 이런 수가적인 보상을 조금 더 충분히 하면서 지역 내에 우수한 병원을 육성하는 목적까지 지금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 이번에 9개 이전 신축하는 이 계획은 저희가 어쨌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뭐, 일단은 규모로 보면 이전 신축의 경우에도 아마 일정 정도의 예산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병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하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의료수요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냐.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보면 시군구별로 뭔가 이렇게 갖춘다든지 이런 개념이었는데 저희가 많게는 5개 시군구가 하나의 중진료권으로 보고 최소 배후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전 신축 지역을 지자체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전 신축을 하고 말씀하신 의료인력을, 적절한 의료인력을 대학병원으로부터 파견 받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의료인력을 갖춘다면 지역 내에서 아마 충분하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계획을 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70개 중진료권을 구분을 하고 그 70개 중진료권에 모두다 공공기관으로 채우겠다, 라고 하면 그러한 말씀이 조금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모든 70개 진료권을 다 공공병원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의료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공급현황들을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이 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간병원에 들어서려고 하질 않은, 수십 년 동안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은 곳이니까 이런 병원은 공공병원밖에 없는데 공공병원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간병원이 많이 있는 곳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곳에 다시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이 한 20 몇 군데 정도 되는데 그런 지역은 민간병원 중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데는 저희가 그걸 지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측면은 아니고 지역의 중진료권을 저희가 분석할 때 그런 수요와 공급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했다, 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