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3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행위와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7일부터 이틀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찾아가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6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외에 모든 기술계 종합고교 학생도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고위 공직자와 학교장, 공공기관 감사 및 청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과정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26일부터 중점 실시합니다.

27일 수요일 정부는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에 대한 올해 1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첫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의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습니다.

28일 목요일 앞으로 다자녀 가정은 SRT 고속열차와 인천공항 주차장을 30~50%까지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KTX의 경우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역사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코레일 누리집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철도 및 공항 주차장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제주공항 비행기 소음과 레이더통신소 개설로 인한 농로 단절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28일 제주시 다호마을회관에서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29일 금요일 국민권익위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국민 정서에 맞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해석자문위원 수를 기존 34명에서 51명으로 늘려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을 구성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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