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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 관련 입장

2019.03.22 통일부차관 천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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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운영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발표를 했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굉장히 간략하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차관님 오늘 올라가셨잖아요? 소장회의 때문에. 올라가셔서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갔는데, 어떤, 북측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지금 연락대표 간 접촉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가 만나서 이렇게 통지를 해줬고, 그리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 이렇게 한 문장만 돼 있는데, 이 이외에 다른 말을 한 건 없는지. 그리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북쪽 인원은 1명도 안 남아 있는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북측이 통지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철수한다.'는 그런 입장과 또 '남측 사무소의 잔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실무적인 문제는 또 차후에 통지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있었고요.

연락대표는 저희가 항상 연락사무소에서 정례적으로 남북 간에 연락하고 통지하고 협의할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연락대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연락대표, 실무연락대표들의 실명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특별한 무슨 다른 인원이 있었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통상적인 그런 연락대표 간의 협의였습니다만, 다만, 오늘 아침에는 통상적인 시간보다 좀 빠르게 대표... '전달할 사안이 있다.'라고 북측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연락대표들이 북측의 이런 통지사항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북측이 이렇게 통보하고 나서 곧 연락사무소, 사무실 건물에서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오늘도 오전근무를 마치고 2시에 넘어오는 그 상황에서 북측 연락대표는 사무소에서는 철수를 했지만 남측 소장의 입경과 관련해서는 또 저희 안내 및 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치고 다만, 연락사무소에서는 전원 다 철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철수할, 북쪽에서 인원이 일단은 몸만 철수한 건지 그것부터, 그러니까 인원만 철수한 건지. 그 안에 있는 자재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인원만 철수한 건지 그것 하나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원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관례상으로 오늘 다 내려오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일 근무를 끝내고요. 그 인원들 포함해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분들이 다시, 만약에 우리가 정상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북쪽이 이야기한 게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일단 우리 측에서, 저희 쪽에서, 연락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나서 북측 인원들이 간단한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무슨 장비나 무슨 어떤, 기본적으로는 인원만 철수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무실에서는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오늘 이런 북측의 통보는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통상 이제 저희가 주말에는 최소 인원의 우리 연락사무소 직원하고, 또 그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 시설에 인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측의 이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연락사무소에서 조금 더 증원해서 지금 근무를, 주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원 시설 근무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입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자로는 저희가 연락사무소에서 23명, 그리고 여러 지원 시설 관계자분들 다 포함해서 총 69명이 체류해 있었는데요. 총 이제, 지금 이제 아마 곧 입경 시간이긴 합니다만 오늘 입경을 다 마치고 나면 연락사무소 9명, 그리고 지원 시설 16명 해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은 25명이 개성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단 저희는 북측 인원은 철수를 했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취지에 맞게 저희 남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월요일 출·입경은 평소와 같이 저희는 진행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또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안들은 가능한 대로 협의를 하고, 또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북측의 결정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나온 결정인데, 정부는 이 한반도 지금 정세에서 왜 이런 북측이 결정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화상상봉,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조만간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걸 비롯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측의 이런 철수 입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어떤 의도라든지 입장, 이런 것들을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발표를 한 대로 일단 이렇게 철수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서 연락사무소가 정상운영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신 하노이정상회담 이후의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굳이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정상운영, 조속한 정상운영을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사안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북측 인원들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우선 연락사무소가 조기 정상화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지 않고 협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이라니까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오늘 올라가셨는데, 북쪽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최근에 소장대리가 부재상태였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부재였는지 알려주시고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발표하실 때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라고 통보했다고 했는데, 딱 이만큼인 건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언급도 있었는데 공식성이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답변>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질문> 세 번째 원래 다른 질문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것 여쭤봐야 되겠는데,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 문맥만 가지면 월요일에 입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도 되는 거죠?

<답변> 예, 저희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통보하면서는 잔류, 남측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 표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이해해서 월요일, 오늘 뭐 물론 입경을 합니다만, 다시 월요일 출경해서 근무를 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소장회의는 없었고요. 오늘 소장회의가 전종수 소장이 오늘 오지 못한다, 소장회의 개최가 좀 어렵다는 상황은 저희한테 미리 오늘이 아니라 그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가면서도 소장회의를 갖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통상적인, 정례적인 근무를 위해서 올라갔었고요.

소장대리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여러 보도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뭐 중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소장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북측 소장도 상시근무가 또 어려운 상황이라서 통상 이제 우리는 '부소장'이라고 표현하고, 북측은 '소장대리'라고 표현하는 그 직책을 가진 두 분이 통상 번갈아서 근무를 했고요. 3월 초까지 또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3월 1일, 3월 8일은 어차피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소장회의 수요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난주에 소장대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장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오늘도 북측이 그동안 소장대리가 없는 상황에서 3월 초부터 임시로 소장대리 역할을 하는 분이 또 내려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측 스스로 이게, ‘이분이, 이 사람이 임시로 지금 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어떤 소장회의나 이런 티타임을 갖지는 않았고요. 우리 측 부소장이 한 차례, 상견례 차원에서도 그렇고 회의를 한 적은, 면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이것 정리 좀. 그러니까 원래 소장이나 소장대리는 계속 없었고, 북쪽에서 임시 소장대리라고 한 사람은 오늘 있었다는 건가요?

<답변> 그 임시 소장대리는 3월 초에 소장대리 두 분이 다 안 계신, 2명이 다 없는 상황에서 북측에서 이제 임시 소장대리가 와서 지금 일을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 발표내용이 조금 두루뭉술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아까 설명하셨지만, 북측이 구체적인 철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오늘 오전이라고 했는데, 오전 몇 시에 통보를 했고, 몇 시부터 그러면 이들이, 북측 인원이 철수를 하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시간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북측의 누가 남측의 누구에게 통보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당시 그 소장... 차관님께서 소장으로 올라가 계셨을 텐데, 올라가 계셨을 때의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아침에 한 9시 15분경쯤 북측에서 연락대표 접촉을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 한 15분~20분 그 사이 어간에 통보를 했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락사무소의 연락대표는 저희 직원입니다. 실무직원이고요. 실무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우리 쪽이나 북쪽의 연락대표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연락대표, 연락관 역할을 저희가 회담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할 때 연락관 또는 연락대표라고 표현하는 그 직원들이 통상적인 일을 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저쪽에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제가 아침에 출경을 할 때 별다른 특별한 상황은 없었고요. 아침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8시 반에 MDL을 넘어서 저쪽 CIQ, 북쪽 CIQ 가서 북측 인원이 영접 나와 있었고 특별한 그 사이에 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근무하는 중에 저희가 어떤 분위기나 징후를 느낄 만한 특별한 특이동향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쭤봐야 될 것이 있어서, 이게 남북연락사무소가 4.27 남북정상 간 합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뭐 그런 것은 없나요?

<답변> ‘합의 파기’라고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 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또 군을 통한 이런 채널 이런 것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또 아까 질문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물론 북측 인원의 철수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어떤 것들을,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거나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만나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연락사무소 재개에 대한 북측의 조건 같은 것들을 또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상부의 지시로 철수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왜 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 텐데.

<답변> 통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재개 조건, 무슨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북측은 이제 자기들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연락대표가 무슨 그런 것들을 협의하거나 그럴 수는...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예, 저희는 북측 통지사항, 전달상황에 대해서 일단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쪽이 생각하는 일단 이런, 이렇게 철수하게 된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입장과 그다음에 조속히 복귀해서 정상 가동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정도의 입장을 우리가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사안들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 연락대표들은 이것이 무슨 실무회담이나 고위급회담같이 어떠한 사안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회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서로의 입장을 통보하고, 물론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또 협의를 하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북측이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사안을 협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쪽도...

<질문> ***

<답변>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떤...

<질문> ***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받고 유감을 표명했을 텐데.

<답변> 예, 물론...

<질문> 그 과정에서 혹시.

<답변> 연락대표가 현장에서 그런 북측의 통보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대응을 하고 입장을 전달한 그런 건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우리 당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질문> 그럼 당국에서는...

<답변> 당국의 입장이 말씀드린 대로 철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조속히 복귀해서 정상운영 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당국의 입장을 그렇게 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거기에 대한 재답변은 받지 못했고요?

<답변> 예, 그 정도 말씀.

<질문> 그 철수한 북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철수한 것의 의미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동연락사무소의 어떤 역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힘들게 됐다, 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 부분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철수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미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게 조속히 정상운영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철수한 인원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질문> ***

<답변> 제가 대략으로 또 북측 인원을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다른 군 채널, 이런 것들은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 방향을 고민을 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연락사무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영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회의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기다린 것 이외에 이것을 재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부의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단순히 직원들이 출근해서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그런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좀 평가를 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그런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구체적인, 자꾸 대응 방향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조속히 대응, 연락사무소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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