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 브리핑 영상 일부가 녹화되지 않아 일부 내용이 미기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이 브리핑룸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3월 19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두 건인데요.

먼저, 방위사업청은 오늘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경남·창원지역 방산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핵심 국산화 개발사업 등 7개의 지원사업과 중소업체들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청력장애를 위장해 병역을 회피한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례브리핑 후에 김태화 병무청 차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기자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 국방TV와 국방일보 운영하고 있는 국방홍보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된 비정규직이 123명이라고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것 파악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일부는 비정규직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이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부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현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방홍보원은 정부 기조와 따로 가는 것 아닌지 국방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 사정을 보고 감안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질문> 오늘 청력장애 위장 병역면탈 사건 관련해서요.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정례브리핑 후에,

<질문>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 좀 해주시죠.

<답변> 그것은 제가 아니라 병무청께서 끝나고, 정례브리핑 후에 할 예정입니다.

<질문> 네, 그러니까 병무청 브리핑이...

<답변>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 백브리핑 아니라요?

<답변> 끝나고, 백브리핑이 아니고 끝나고 정례브리핑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봤는데요. 인천시의회에서 6.25 때 인천상륙작전 당시에 월미도에서 희생당한 주민들을 보상하겠다는 그런 조례를 발표했거든요. 국방부에 혹시 입장 같은 게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 제가 사안을 좀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질문> 조례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좀 커질 경우에 이게 만약에 특별법이 된다면 이것은 월미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 사안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어제 팔로우업으로 어제 비정상으로 발사된 천궁미사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사고 원인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상규명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답변> 아마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공군은 현재 사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강화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만, 사고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
*** 병원 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운기 또는 응원용 에어혼을 양쪽 귀에 대고 장시간 고음에 노출시켜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킨 뒤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면탈 수법을 시범 보이고 직접 전수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000만 원을 준 인터넷TV 게임방송 BJ도 있었으며,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거액을 준 것을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병무청은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병무청의 특사경제도가 도입된 이후 브로커가 개입된 병역면탈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로서, 자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하여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병역면탈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