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요 안건 발표

<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지금부터 내일 개최될 제3회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요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과학기술장관회의는 부회장이신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로 국가 R&D의 사회적 역할 강화,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국가 R&D 혁신을 위해 12개 부처 관계 장관은 물론, 일선 현장대응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방안',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 지원방안', 총 3개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방안'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재난·안전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국민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안전사회 조성을 목표로 재난 R&D, 재난·안전 R&D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데이터 기반의 투자현황 분석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하고, SAFE 투자 모델에 기반한 전략적 예산배분·조정을 추진하는 등 재난·안전 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입니다.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전쟁,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인력 해외유출 심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 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통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해외 과학기술 우수 연구인력 1,000명 유치를 목표로 국제 연구인력 교류 지원 사업의 확대·강화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국내 연구실과 해외 연구인력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양방향 매칭 플랫폼 구축 등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인재양성과장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입니다.

최근 이공계 주요 대학원의 미달 사태는 물론 지방대학원이 외국 유학생으로 채워지는 등, 외국 유학생으로 채워지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교육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까지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의 유입·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이공계 연구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술 분야별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8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건기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강건기입니다.

'재난·안전 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점차 복잡화되고 도시화되고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사회재난, 자연재난, 그리고 복합재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번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재난이 특히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동안 재난·안전 분야 R&D가 지난 10년간 10배 정도 확대가 됐고요.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1조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이럼으로써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도 점차 강조되고 있고, 또한 작년 VIP께서도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국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체제에 대한 국민들 55%가 '크게 달라진 걸 못 느끼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전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안전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한 80% 정도가 좀 '아직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서 양적, R&D 투자도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어쨌든 질적 제고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안전 R&D 투자시스템을 이번에 혁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체계 혁신인데요.

관리체계 혁신은 크게 분류, 재난·안전 R&D 투자에 맞는 분류체계를 좀 저희들이 새롭게 정리를 해서 재난·안전 R&D 투자를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좀 투자를 저희들이 재난 어떤 현장수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원에 맞는 대응,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재난 취약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맞게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행체계 혁신 부분인데요.

수행체계 부분은 재난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 대해서 현재 범부처 협업체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자치단체까지 참여시켜서 내실화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현장대응을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대응하는 부처들의 전문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 R&D 관리체계를 혁신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재난 부분이, 크게 재난 유형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로 구분을 하였고 여기에 관리 단계를 결합해서 새롭게 분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체계에 따라서 재난유형, 관리단계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함으로써 투자 공백영역에 대한... 공백영역이 누락되지 않고, 또 투자가 낮은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시켜 나가고요.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을 만들어서 각종 재난·안전 R&D 관련 정보라든가, 아니면 지역별 재난 취약한 부분, 또 그다음에 국민들이 재난과 관련된 의견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조사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부처나 연구자나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 기획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SAFE 투자모델 구축을 해서 투자를 전략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SAFE는 Scenario하고 그다음에 Area, 그다음에 Field, Evaluation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Scenario 부문은 재난, 재난원별 파급효과... 파급,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서 발생된 재난 영향이 큰 것들을 재난관리 단계별로 맵핑을 시켜서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복합재난 대응 R&D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별 재난 취약한 부분을 반영한 지역특화 R&D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현장 실수요, 여기라면 크게 연구자일 수도 있고요. 시민일 수도 있고 또 종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현장 의견들을 제시하면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을 하면 그 기획은 아무래도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도 높은 R&D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 R&D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 활용입니다. 연구는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과가 결국은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고려, 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에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것들의 성과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예산배분 단계에서부터 보면서, 그리고 그 부분들을 후속사업이라든가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협의체 및 R&D 관리 전문화를 통해서 수행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까지 수요자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지자체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서 현장적용력을 높이고요.

또 하나는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발굴되고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체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배분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현장대응부처, 여기에 보시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이 주로 재난·안전 현장대응 부처인데요. 이 부처들은 아직 전문기관들이 별도로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기획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전문기관 중 하나의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공동 위탁해서 성과를 연계하고 공동기획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게 된다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체계 기반으로 주요 R&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재난·안전 R&D 투자를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복합재난, 지역별 현안 이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재난이 발생하는 것들을 통계를 계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어떤 지역에 어떤 재난들이 발생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적 대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체감도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체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협업, 지자체가 참여함으로써 조금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기관들이 성과 연계를 함으로써 국민체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장대응부처 R&D 사업 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되어야 된다는 방향이 특별히 있나요?

<답변> 지금 방향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기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전문기관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문관리기관들이 현재 한 13개 정도가 이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관리기관들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문관리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4개 부처, 4개 부처가 재난·안전 R&D로 해서 지금 각 부처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관리기관 중에 하나를 좀 지정을 해서 거기에 내부에 어떤 센터를 설립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공동 관리를 함으로써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공동 기획하고, 그다음에 성과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은 기본적으로 4개 부처가, 4개 부처가, 특히 행안부, 소방청, 해경청, 그다음에 경찰청. 4개 부처가 세부 실행, 이행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이 안건이 특별하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을 뭐 미리 준비해온 거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온...

<답변> 저희가 재난·안전 R&D가 아까 잠깐 서두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2018년도까지 정부 재난·안전 R&D 분야가 저희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한 10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체적으로 R&D, 재난·안전 R&D가 체계적인 어떤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까 자료에서 보시면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보면 인문... 재난관리가 인문사회과학의 중분류로 재난관리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사고 그 안에 소분류, 중분류해서 관련된 재난원이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최준환 미래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최준환 과장입니다.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에 대해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로운 AI·클라우드 이러한 새로운 신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이 예측이 되고, 지속적으로 IMD 두뇌유출지표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수한 인력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인력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정부는 과학기술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유출입 현황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연구 환경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외국 연구인력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출 측면에서도 대학, 대학원 등 학위과정을 통한 유출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16만 4,000명을 정점으로 찍은 후에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12만 3,795명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포닥' 진출 경향이 강화... 진출 경향이 확대되고 있고, 또 국내 양질의 안정적인 연구체계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서 박사 유출, 그리고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타국의 국내 핵심기술인력 탈취 등 현장 고급인력 유출은 지속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박사급 등 현장 고급인력의 회귀를 지원하고, 전 세계의 우수인력이 모여들 수 있도록 박사급 연구인력 중심의 유치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산학연의 연구현장에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 연구인력 교류사업, Brain Pool이나, KRF 이런 사업 등의 유치 규모와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연구기관에 직접적인 해외 유치를 지원하고 또한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프로그램 신설 추진을 통해서 우수한 재외한인 연구 인력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 생활지원 등 정착지원, 소득세 감면 특별비자 신설, 자녀 교육 등 정주환경과 연구실 행정 선진화 등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해외 연구자의 입국 노력들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체계적 해외인력 유치활용으로 해외인력 유치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인력이 적재적소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내 연구실과 해외 간에, 해외 인재 간에 양방향 정보 공유가 가능한 매칭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8대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분야 등 신산업 분야 연구자를 우선 유치하고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등 유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전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해외 연구자가 공동연구 종료 후에도 쉽게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적으로는 세계 지역별 동문회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외 자산이 될 글로벌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해외 인력 유치정책의 효과적인 운영 설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2월 중에 국내외 사업홍보, 그리고 매칭 플랫폼 관리, 입국 전·후 행정 지원, 사후 네트워크 관리 등 해외 고급인력 유치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해외 인력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 마련을 추진하고 코센(KOSEN) 등 다양한 해외한인 인력DB를 재정비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재외한인 고급인력의 동향 파악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산학연과 해외 연구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활발한 유입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설계 기반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동 방안을 통해서 저희는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총 1,000명의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국내 산학연의 연구현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선진 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력을 적재적소에 유치함으로써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전 세계 우수 연구인력이 모여드는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이공계 고급두뇌의 유출이 지속돼서' 해서, '낮은 IMD 두뇌유출지수'라고 해서 2015년 44위(3.98), 2016년 46위(3.94), 2017년 54위(3.57), 2018년 43위(4.00)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한 이 수치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3.98, 3.94, 3.57, 4.00' 이런 게.

<답변> 이게... 여기 *** 유출된 숫자보다 유입된 숫자가 8배 정도 된다.

<질문>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그게...

<질문> 다시 한 번 설명해주겠어요?

<답변> 저희가 10점 만점에,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질문> 마이크로 좀, 잘 안 들리니까.

<답변> 10점 만점해서 높은 경우가 두뇌유출이 낮은 것이고,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두뇌유출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저 숫자가 높을수록 유출이 낮은 거고, 낮을수록 유출이 많다.' 이런 의미죠?

<답변> 네,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 1,000명이라는 수치에 있어서 근거가 뭔지가, 네.

<답변> 근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입니다. 아직은 이제...

<질문> ***

<답변> 1,000여 명, 1,000명 정도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것을 목표로 삼는 거고. 실제로 1,000명까지 유치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방안을 근거로 재정 당국이라든지 관계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갖고 있습니다.

<질문> ***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국내 안정적인 연구일자리라든지 지속적인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꾸려서 연구자를 데려오면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가게 되거나 이러는 경우가 발생...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건 너무 일시적인 그런 인력 유치에 대한 방안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저희 사업을 통해서 해외 인력 유치가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제3호 안건에서도 발표되겠지만, 국내외 이런 고급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은 이것과 별도로 제3호 안건에서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의 인식은... 이런 국내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의 지원 등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여러 일선에 있는 연구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출연연 등에서 좋은 분들도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간접적으로 도와드리자는 의미로 만들었고요.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부 지원 때문에 돌아가신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학이라든지 출연연 같은 경우에서도 좋은 인재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그 연구기관에서 어떤 분을 모실지는 그 해당 연구기관이 제일 잘 아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호봉 체계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으로 지원, 기관 차원에서의 재원 등이 부족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통로를, 다리를 마련해서 드린다는 의미에서 본 안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국내...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대학을, 예를 들어서 저희 4대 과기원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해외 인재를, 4대 과기원 같은 경우에도 신입교원들 중에서 좋으신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또 출연연 같은 경우에도 기관운영비 안에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고급, 해외 고급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정부 예산이라든지 기관 예산, 예산상으로 이런 모시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이런 동 사업을 통해서 일종의 매칭하는 식으로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국내외 대학들,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기업연구소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질문> *** 결국에 인건비를 외국에서 받는 만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을 강화하겠다.' 나와 있는데, 지금 대략 얼마 정도 수준에서, 얼마 정도로 지금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치하는 기관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최대치, 맥시멈이 1.2억 원까지였습니다, 1년에. 그래서...

<질문> ***

<답변> 1억 2,000만 원. 네, 그런데 저희가 맥시멈, 최대치를 2억 원까지 보장을 하고, 적어도 오시는 분들이 해외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서 받으시는 수준까지는 저희가 보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뭐,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Brain Pool 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기간을 Brain Pool은 1년짜리 기간이었지만 3년까지 저희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기존에 신진연구자 유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서 5년,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 의미가 있는 건데, 1년 하고 3년 하고 5년 해서 그게 나와요, 그게?

<답변> Brain Poo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인식하에서 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고요. 보통 한 신진연구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성과 나는 케이스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선정·평가할 때도 어떠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지...

<질문> *** 중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에서도 교수 생활을 하지만 중국에 있는 본토에서 교수 생활을 해요. 걔들은 lifelong time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1년, 3년, 5년 데리고 왔다 다시 가면 성과야 나오겠지만 그게 얼마큼 대단한 게 나오겠냐는 거죠.

<답변> 저희가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바꾸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단기 교류 위주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그게 영구히 귀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쉽지는, 바로 직접 영구귀국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지원 기간을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외 고급인력들을 유치해서 저희 연구기관, 아니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질문> *** 연구자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대상 기업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됐고, 주로 분야는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요.

<답변> 저희가 어쨌든 올해, 기존에는 분야에 제한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기존에는 저희가 분야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업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관, 해당 연구소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apply를 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8대 선도사업 등 전략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Brain Pool하고 KRF 예산을 늘리는 것을 1단계로 삼고요. 그것은 상당 부분 올해 금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외국에 계신, 해외의 고급 인재들이 국내에 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진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채용연계형으로 일정, 적어도 5년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정규직 TO로 채용되는 그런 트랙, 그리고 또 기존에 이미 정규직 TO로 각 대학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Research Pair형식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동 사항은 금년도 경제운용방안에도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해외의 고급인력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비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비자기간이 만료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내에 와서 본인이 또 다른 직장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기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류기간 등을 연장을 하고, 또 이런 고급인력 등은 본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동반 가족의 범주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비속, 필요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까지도 포함시킨다는 그런 내용 등을 법무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앞서 보신 안건 2개하고는 달리 조금 더 호흡이 길고 그다음에 이슈가 broad하고, 또 일부는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부처하고 계속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의 전 주기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시각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혁신성장 실현과 과학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미래를 책임질 핵심 연구인력의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그다음에 직업 안정성 저하 등으로 인해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향후 10년간 석·박사 연구인력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연구인력은 10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연구 역량을 축적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30년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공계 청년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공계 인력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공계대학원 충원율이 보시다시피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인력 지속적인 확보에 대해서 위기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대학원의 연구 환경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고용상황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성장 생태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하고 대학의 어떤 연구 비중이 서로 다른 분야, 특히 IT나 BT 이런 분야에서는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비전과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보시는 대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연구자로서의 삶을 꿈꾸는 사회’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추진전략은 보시는 대로 3대 추진전략과 8개의 주요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유입, 성장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는 데까지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확충해서 이공계 연구직업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우선을 뒀고요.

그다음에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R&D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인력 성장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연구인력의 경로의 흐름, 그러니까 성장돼서 배출되고 일자리를 어떻게 찾는지 그 흐름이라든가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해서 정책 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과제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래의 핵심 연구자가 될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구자를 꿈꾸면서 대학원에 지원을 한 학생들은 실제로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돼 있는 불안한 연구 환경, 그다음에 경제적 처우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몰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의 연구 안정성, 그다음에 미래의 진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진로 정보라든가 경력개발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실별로 현재 편차가 많이 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학생인건비제도를 개선해서 학생연구장려금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최저지급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원생들이 학비와 생활비의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포닥 같은 신진연구자의 성장지원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신진연구자들은 R&D 과제를 어떻게 받아오느냐의 그 상황에 따라서 고용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분이 불안정하고 또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사후연구원, 아니면 연구교수 대상의 followship을 확대하고, 또 대학 내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연구인건비를 풀링(pooling)제로 하는 것을 도입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기초 분야의 신진연구자들이 연구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차세대의 핵심 연구자가 될 우리 신진연구자들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연구일자리를 확충하고 자생적인 연구인력 생태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에는 전임연구원이 전임교원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고요. 특히 출연연과 같은 공공연구소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학생연구원으로 충당해서 신진연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 R&D하고 일자리를 연계를 해서 대학의 전임연구원 채용을 확대하고 연구 장비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 채용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연구소,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학위를 받고 성장한 연구인력의 채용, 그다음에 연구기회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과, 아까 미스매치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과 일자리 수요에 맞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이, 대학에서 양성되는 인력이 결국에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R&D 인력양성사업 예산이 약 1조 원이 넘는데요. 그 부처나 분야별로 많이 쪼개져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R&D 사업, 인력양성사업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어떻게 인력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상황을 연계함으로써 촘촘하게 공백 없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영역들을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분야는 문제 해결을 박사 육성과, 또 지역이 필요하다는 지역 혁신 연구인력 육성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선진국 수준의 연구인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2030년까지는 연간 1만 8,000명의 이공계 핵심 연구인력을 길러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일 이제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만,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이 안건도 마찬가지지만 세부 추진방안을 더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서 제대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장수요 대응하는 연구인력 성장지원 강화 부분에서요. 'AI·양자컴퓨팅 분야에 30년까지 1,700명이고 그리고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다.'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 이 1,700명이라는 숫자는 기업들에게 먼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예측하신 수치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략 의견을 나타낸 기업들이 있는지.

<답변>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안을 만들 때 그냥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장방문도 했고 그래서 지금 숫자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것들 그것을 이제 만든 것이고, 구체적인 기업은...

<답변> (김성수 과학기술정책과장) 사실은 AI나 양자컴퓨팅 분야는 우리나라에 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분야에서 인력은,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MIT에서 아시는 대로 1조 원 투자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가 카이스트나 서울대에서 사실은 요청받은 것들은 1,700명이 아니라 1만 7,000명 이상 얘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적정한 숫자가 아닐까,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선도적으로 양성하겠다, 그렇게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질문> 연결된 질문인데, 그 사업을 위해서 ‘산학연 컨소시엄 집단연구센터 사업 신설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SRC나 ERC 같은 집단연구센터 사업하고 별도로 새로운 꼭지를 하나 만드는 건지, 일정 지금 어느 단계까지 작업이 돼 있는 건지요?

<답변> 지금 그게 아직 요구는 안 들어온 거죠? 예산 요구가.

<답변> (김성수 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사실은 이거는 SRC나 ERC 같은 기존 학제 체제에서는 어려운 인력양성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계 수요는 사실 다학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공학대학원의 사실은 인재양성체계는 학과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자기술 분야 양자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사실은 융합이 돼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첫째는 기존의 집단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집단 사업이 설계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밑에 나오지만, 그래서 모델이 영국의 Center For Doctoral Training 같은 센터들이 현재 영국에서 50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연구사업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학위과정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산업부나 이런 부처들과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지금 부처들과 함께 사업을 기획해서 설계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예산 반영되려면 5월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부처들하고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여기서 규모는 어떻게 하고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얘기해 나가야 됩니다.

<질문> 여기 계획들 성공적으로 되려면 어쨌든 교육부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BK21 후속사업 관련해서 계속 협력체계 구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BK21 사업도 과기부가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범위에 들어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과기부가 앞으로 후속방향 설정할 때 어느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BK 사업은 저희들이 배분·조정하는 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R&D 개수가 0.5로 잡히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아시는 대로 BK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후반기부터 후속사업을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학의 나머지 R&D 인력양성사업들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내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재부에서 BK21 사업에 대해서 심층평가라고 예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예타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기존에 종료되는...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종료 예정인 사업의 성과라든가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을 찾아보기 위한 평가인데 그 평가가 한 3월 정도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평가 결과를 또 보고, 또 저희들하고 교육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아마 같이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질문>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도 계속 지속하기로 확정된 건가요? 어떻게?

<답변> 국방부하고는 제도는 존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국방부하고는 같이 의견을 같이하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안건에도 아마 보시면 '국방부와 구체적인 소요, 운용 규모 등은 협의를 해나갈 예정' 이렇게 써놨던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얘기를 계속해 봐야 됩니다.

<질문> ***

<답변> 뭐, 가능성은 다 열어둡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이고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