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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노재천 공보담당관 2019.07.22
오늘이 중복입니다. 중복더위에도 건강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7월 22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10시부터 지상작전사령부를 현장지도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민간의 우수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9년 하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86개 기업, 119개의 물자 및 장비류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혹서기를 맞아 7월과 8월에 함정 승조원의 생존성과 전투력 복원 능력 향상을 위한 함정 생존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오늘은 진해군항 훈련장에서 성인봉함과 강감찬함 장병들이 손상통제훈련과 전투수영을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는 26일부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주요 부서장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상설창구인 열린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열린 상담실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병역 판정검사를 휴무합니다. 병역 판정검사는 8월 5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국 화물선이 싱가포르 해협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피습을 당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합참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협이 우리 유조선이나 LNG선 이런 게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쪽에서 평소에 우리 군이 활동을 했던 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책 같은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사항이 우리 군의 조치 사항인가요?

<질문> 네, 그다음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답변> 브리핑 들어오기 직전에 파악했던 사항인데 우리 군의 조치 사항이 있다면 브리핑 이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어저께부터 보도가 나왔는데 소위 알려져 있기로는 '19-2 동맹연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작권 전환연습 또 이렇게 이름 붙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19-2 훈련 말고 원래 정식 명칭이 뭔지, 그다음에 또 지금 그 동맹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작권 연습이라고 또 부르실 건지 이런 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연습 명칭에 관한 질문이죠? 한미는 후반기 연합연습 명칭, 시기 등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것입니다.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본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습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화물선이요. 오전 4시 25분께 해협에서 피습을 당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시간 10시 35분인데 조금 시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군에서 파악한 게 없다고 봐도 되는 건지.

<답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은 브리핑 직전이고요. 우리 군의 조치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입니다. 아까 뉴시스 질문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인근, 보니까 말라카 해협 인근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직은 자유항행작전에 동참하지는 않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주말에 미국 국무부에서 각국 대사관 불러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정부 쪽으로 전달된 건 없는지, 또 정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 준비해 오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까지 군의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께서 지작사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주요 지휘관 회의 이후로 군 기강 확립 이런 차원에서 가시는 건지 취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관께서는 오늘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경계작전에 대한 장관의 지침을 직접 교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더, 방위사업청에 질문 있는데요.

<답변> 네, 방사청.

<질문> KFX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정확한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현황과 그리고 제가 1월, 파악하기로는 1월에 인도네시아가 1,320억 원 추가 납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추가 납부된 것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1월에 1,320억 납부된 이후에 추가 납부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총 납부할 분담금이 1조 7,000억인데 그중에서 2,200억이 현재까지 납부됐고, 미납액은 한 3,000억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인도네시아 법무조정장관인가 하는 분이 계속 의회 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을 하자든지,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현지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지 매체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양국 간에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협의,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세부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는 것이 좀 제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정도로 하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상 내용이 그때마다 확인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아베 내각이 3분의 2 의석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서 '전쟁 가능 국가'는 제동이 걸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우리 개정된 안보법 근거해서 한반도에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중요영향사태라든가 존립위기사태의 경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유엔사에서도 그렇고 일본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질문 내용이 일본의 유엔사 참여 여부입니까?

<질문> 점점 일본에서, 일본에서 한반도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사 역시 일본이라는 언어를 처음, 단어를 처음 언급해서 이번에 또 이슈가 됐었으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있는 사안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답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는 유엔사의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 측에서도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요구한 일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볼턴 보좌관이 방한해서 장관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정해진 일정이 있나요?

<답변> 24일 국방부를 방문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 면담을 하시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파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 추가로 GSOMIA도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답변> 현재 GSOMIA는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한일 간의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볼턴 보좌관 왔을 때도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시는지.

<답변> 우리 이런 입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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