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문경란입니다.

오늘 저희 두 번째 권고 발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스포츠인권보호기구 설립에 관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는 초·중·고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에 관한 권고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학교스포츠는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으로 이분화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교육활동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자신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를 배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스포츠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스포츠 현장에서 다수의 학생선수들은 학습을 도외시한 채 반복적인 훈련에만 매달려 학력이 저하되고 잦은 부상과 반인권적 지도자의 전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스포츠 현장에서 체육특기자 진학과 관련된 불공정과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학생의 경우 과도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며 운동 결핍으로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오늘날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구축된 기존 엘리트 육성시스템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온 학생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로부터 연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근시안적인 단기 대응이나 파편적인 제도 시행만으로는 학교스포츠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학교스포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국가가 기존에 국가주의적 엘리트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인권보장을 토대로 체육특기자제도, 학생 운동부 시스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 시스템과 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오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하는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정규수업만은 반드시 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규수업 참석을 중심에 놓고 이를 가능토록하기 위해 학교운동부의 운영과 학생선수의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 그리고 대회 개최, 상급 학교 입시 등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이며 긴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재편하면서 새롭고 강력한 정책을 더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핵심적인 혁신의 과제가 고작 정규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저를 포함한 위원들은 모두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학습권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더 이상 유보해서는 안 될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과제입니다.

학습권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생선수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입니다.

둘째, 직업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 예컨대 스포츠 행정이나 교육이나 연구나 미디어나 외교, 법률, 산업, 복지의 서비스 등 스포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학습 능력을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셋째, 모든 학생선수가 직업 선수로 성공하기 힘든 현실적 여건 속에서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와 운동의 이분법적 인식 속에서 수년간 학습권을 박탈해온 제도적 기제는 이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와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불행을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고스란히 사회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비용과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공부의 병행은 직업적으로 성공한 스포츠인들이 더욱 큰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방면의 사회적 리더로서 역할 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스포츠 환경과 문화의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엘리트스포츠 자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책 및 제도의 개혁의 완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체육계 일각의 낡은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끈질긴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난관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당국의 개혁 의지와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 초 스포츠계 ‘미투’ 이후에 터져 나왔던 언론과 국민의 강렬한 열망,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그 강렬한 열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저희 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체육진흥회, 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서 실질적인 이행 방안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학부모나 지도자, 경기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국 시도장학사 간담회와 서면제출 그리고 교육감 몇 분과의 미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개략적인 이행계획을 첨부해서 권고안에 첨부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행 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 단계, 한 단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2차 권고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드렸고, 보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우리 이용수 위원께서 소개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스포츠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2차 권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들은 표현이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한다. 최저학력에 도달하는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 시간, 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안에 포함하게 하고 위반할 경우 학교 단위의 책임을 묻도록 한다.

네 번째로 경력 전환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국가대표인 학생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학생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대한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토록 한다. 회원 종목 단체로 하여금 2019년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이행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이행계획을 심사하여 즉각적인 대회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중 대회를 여는 경우 대회는 방과후에 개최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주말 대회를 종목의 현실에 맞게 각 회원 종목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두 번째, 체육특기자의 진학에 관한 권고입니다.

체육특기자의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 시스템을 경기력, 내신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이에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 기간을 두기로 합니다.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시가 선발 권한과 관련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시는 따로 권고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입시입니다.

시도교육감은 고등학교 입시에서 체육특기자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종합적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체육특기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이 집중될 때 종합적 선발기준, 경기실적, 내신성적, 실기 등에 의하여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고, 그 외 학생선수들은 차순으로 배정한다.

내신성적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발기준을 정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학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서 사전 스카우트 제도 금지 등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다음은 대학 입시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에서 체육특기자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지침을 수립하고 각 대학이 준수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하여 경기실적만이 체육특기자의 대학 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전형요소, 교과성적, 출결, 경기력, 면접 등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등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하여금 체육특기자의 대학 입시전형의 종목별 경기력 평가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고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기존 학교운동부 운영에 나타난 폭력, 성폭력, 장시간 훈련, 합숙소 운영 등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훈련은 반드시 정규수업 후에 실시하며, 주중훈련 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주말 대회 참여 시 참여일수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학생선수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대학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혹서기, 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을 최소화하고 선수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학교 밖 변칙적 합숙소를 포함하여 모든 합숙소는 전면 폐지하고 원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운영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학교운동부 운영 및 대회 참여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 및 지원은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조직적 비리가 밝혀지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대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토록 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각종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진학과 관련된 절차에 어떠한 부당한 개입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지도자 자격 박탈, 영구제명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한다.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를 의무화한다.

학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들이 폭력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이수 여부 및 결과를 지도자 평가에 반영한다.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 각 학교는 이를 시행토록 한다.

네 번째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과 처우 개선에 대한 권고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협의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할을 학생선수 운동기능 지도, 인성교육, 스포츠문화 전수자로 재설정함으로써 운동부 활동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도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직무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시도 체육회 등과 협의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다섯 번째는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입니다.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교육감은 협의하여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온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며, 공동체를 학습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학생의 스포츠 참여,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교운동부의 주말 대회 전환 시기를 연동해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종목별 통합대회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 학교운동부 대회 통합을 위해 선수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스포츠를 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의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스포츠의 교내리그, 시군구 지역리그가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 자원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및 성장 단계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리그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학생의 교내리그를 포함한 스포츠 참여 및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여 학교체육진흥회 경기이력 시스템에 기록하고, 다양한 진로의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시도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교내 전담교사에게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수당을 현실화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에게 학기 중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뿐 아니라 방학 중 스포츠 캠프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전국 스포츠 대회 운영에 관한 권고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국 스포츠 대회에서 과도한 승리지상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회의 성격과 형식을 전환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확대 개편한다. 통합 학생스포츠 축전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참가한다.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전환한다.

이상과 같이 주요 권고 내용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여섯 가지 권고안에 대해서 봤는데요. 최근에 송도에서 어린이 스포츠클럽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현실을 보면 교원이 한 60명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 선생님이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체육 활동을 하고 싶어도 선생님으로부터 적극적인 지도 활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체육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학교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외부 이런 기관에 현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권고안에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여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여자 선생님들도 체육 활동에 관련한 그런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된다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내부에서 있었다든지 추후에 게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네, 기본적으로 스포츠의 영역에 있어서 여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고요. 그 결과로 지도자 또한 여성 지도자가 아주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지금은 두 번째 권고이고요. 네 번째 권고에서 스포츠 참여율이 확실히 저조한 여성이나 아니면 장애인, 이런 쪽에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과 어떤 개혁 방향을 저희가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발표할 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용수 스포츠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 참고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회의와 자체 정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저희들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차 학교체육, 학교스포츠 정상화라는 권고를 합니다만, 이 안에는 학교체육에 관한 한 권고 내용들은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체육에 관한 한은 교육부와 관련된, 그리고 또 교육개혁위원회가 조금은 전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학교체육에 관한 부분보다는 학교스포츠에 관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여러 사항들을 권고했다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정용철 스포츠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 지금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토론회 두 번 하는 동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게 바로 유치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부분에 체육활동이 매우 저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의 모임에서 모두 나왔고 그 부분을 담아내기 위한 논의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번 4차 권고에 저희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여러 가지 혁신은 파격적인 혁신안이 많았는데요. 가장 관심 모았던 게 역시 주중 대회 금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현장 취재해 봤을 때도 현장에서 주중 대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 이유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대학 입시에서 아직까지는 전국 단위의 대회의 8강 이상, 4강 이상 성적을 요구하는 어떤 이런 입시요강들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 면의 개혁의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취지와 권고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향하는 혁신의 내용은 기본적인 수업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학교스포츠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적 활동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중에 어떤 대회에 수업을 받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려면 주중에 대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야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가능한 주말 대회로 개최를 하되, 이행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까지 각 경기연맹이나 아니면 전국대회 단위로 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검토를 해보면 일정 부분 어려운 종목들도 있으리라고 저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 몇 가지를 문제로 해서 저희 혁신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혁신... 이행계획을 상세하게 받아보고 그 이후에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주말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는 정부가 주말 대회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별로, 대회별로 다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일정 부분 신속하게 바로 주말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적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혹시 더.

<답변> (이용수 스포츠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 네, 아마 제일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들은 어쨌든 학생들이, 적어도 최근 2~3년 동안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준비할 때 그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저희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함께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학교 안에서의 수업에 대한 것들은 원칙적인 방향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약간 연결된 질문인데, 재작년, 2016년에 교육부가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일수 3분의 1까지 결석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 사실은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그런 제도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교육부와는 면밀하게 합의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국장님, 혹시 답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말씀주신 그 3분의 1의 출석 인정 결석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결석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결석이 이전에 너무 많았던 것을 제한하는 조치로 도입되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가능하면 학교 수업을, 지금도 그 3분의 1만큼 아이들이 결석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수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혁신위원회, 문체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육활동도 잘 해야 되고 그렇지만 미래 사회에 나가서 운동선수를 하고 나서도 다양한 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균형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저기 합숙소 전면 폐지를 권고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합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만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그다음에 현장의 지도자들 목소리, 학생들 그다음에 목소리, 이것을 얼마나 파악하신 다음에 이 권고를 하신 건지 그 실태조사 과정 내지는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수 스포츠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 네, 그 권고문 뒤쪽에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합숙소에 대한, 기숙사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것은 기억은 못 하는데 합숙소 폐지는 저희들이 권고하기 이전에 이미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정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합숙소에 대한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는 것은 합숙소가 아닌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합숙소가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권고는 합숙소는 폐지를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숙사 형태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기숙사의 형태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기숙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관찰할 수 있는 사감선생님을 둔다든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기숙사의 형태로 합숙, 그러니까 숙식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엄격한 조건 안에서 기숙사가 운영이 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주중 대회를 주말로 전환할 것을 저희가 권고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그것들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이행계획을 받아보고 저희가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저희가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환이 어렵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것을 잘 평가해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 라는 것이 저희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를 하지 못하게 할, 참가를 못 하게 하려면 대회 개최가 안 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쪽을 같이 했고요.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교육부나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학습권이나 학생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만,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내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회 개최와 대회 참가와 그리고 훈련과 학교운동부와 그리고 입시제도를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엮어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더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죠.

<답변> (정용철 스포츠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지금,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맨 처음에 보시면 교육, 학생들의 대회 참가는 교육부 소관이지요. 그래서 학기 중에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대회 개최와 관련되는 것은 문체부이기 때문에 대회 개최와 관련되는 것은 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말로 전환할 것을 문체부 장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지만 저희가 5개 기관의 차관님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 과정에는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만 이행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게 이번 저희 권고안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현장의 예상되는 목소리와 불만을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리그까지, 주말리그를 하게 되고 주중에 학습을 하게 되면 너무 피곤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부 개인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를 빈번하게 참가를 해야 됩니다, 골프나 테니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권고안 이전에 시행했던 그런 교육부의 정책이나 이런 대회 참가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런 정책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고 앞으로 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그래서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권을 저희가 보장하라고 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 대회를 참여하면 주말 대회에 참석한 만큼 주중에 훈련을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들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주중 대회... 주말 대회를 참여하게 되면 주중에는 반드시 훈련을 쉬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그렇고 NCAA에서 시행하는 그런 정책들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훈련도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정상 수업을 빼먹고 훈련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권고의 기저에는 반드시 수업을 받는 것이 학생으로서 굉장히 필요하고 교육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훈련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추가해서.

<답변> (이용수 스포츠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 일부 종목의 경우에 주중 대회를 못 하게 되는, 또 말씀하신 대로 몇몇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대회까지 참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가대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고 내용을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요.

핵심은 스포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지만, 일단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 중심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권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또는 간섭·규제 이런 것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예를 들면 통신고등학교나 아니면 다른 데에 나가서 학업을 하면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의 권고의 핵심은 학생은 일단은 학교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은다면 방학이라는 기간을 대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 대회, 주말 일정과 함께 방학을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한다면 조금 더 좋은 방안,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력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회 방법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어찌 보면 '전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통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아쉽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행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같이 협의를 해볼 예정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씩, 조금씩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 운영방법까지도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먼저 질문하려던 내용에 앞서서 사실 계속 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대단히 이상적이고 맞는 말씀이죠. 학생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선수도 수업을 좀 들어라.'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좋은 얘기신데 결국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동을 했던 선수들이 수업에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오는 경우.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교 수업의 사실... 실질적인 본질이 어떤 자아의 성찰, 인격의 함양, 진로의 모색,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냥 사실 입시교육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저 앞에서 하고 있는 건지를 아이들이, 선수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오고 안 들어가고 차라리 여기서 코치 선생님들 혹은 동료 선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배우는 게 많다고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과연 돼 있는지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권고사항의 두 가지 큰 축이 운동을 너무 많이 했던 선수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너무 안 하는 학생들에게 운동을 좀 시키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다섯 번째,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서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이러면 결국 주말에, 주말밖에 못 하는데 주말에 대회가 또 늘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참가하는 비율을 일정 부분 설정을 하고 강제한다는 느낌 같고, 또 여기서 참여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로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은 앞서서 엘리트 선수 스포츠들이 경기내용을 가지고 대학 관련 자료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과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업과 과연 운동이 병행이 불가능한 것인가? 저희 현장에서 가능한 경우들을 제법 봤습니다.

우선, 당장 광명에 있는 광문고등학교를 한번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꼭 취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학교들에서는 운동, 학생선수들의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예컨대 운동을 안 하고 공부만 했다든지,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했다든지가 아니라 그 두 개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잘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충분히 성적도 좋으면서 좋은 대학을, 학교 체육기량을 잘 다져서 대학을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 생각하고요.

외국의 경우들은 당연히 제가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부를 어떻게 시키지요?'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학생선수라 할지라도 학생인데 왜 공부하는 것을 특별히 고민해야 되지요?'라는 질문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 외국, 특히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선진 사례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공부와 학생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것 자체를 잘 소화를 못 한다. 저는 그게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를 좀 구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고학년일 경우라면 저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학습으로부터 쭉 배워야 될 어떤 기량과 역량을 가다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 고등학생 정도 되면 다른 학생이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성적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학력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고요. 최저학력제에도 미달하지 못하는 학생선수들의 비율이 제법 됩니다.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평균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도달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정도의, 운동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사회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선수 자체가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사회와 어른들은 과연 그 운동선수에게 어떤 길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학교의 현장이 입시 위주이고 그 자체가 너무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 우리 교육부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 문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학교의 현장이 상당 부분 어떤 전인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수학을 몇 문제 더 풀고 영어 단어를 더 외우는 것 이상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어린, 성장기에서 운동선수들에만 국한된 일부 친구들이 아니라 교실에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과 교제를 경험하고 공동체의 문화를 배우고 다양성을 배우는 것은 우리 교육이 주는 어떤 학습능력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향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데 익혀야 될 여러 가지들이 유무형의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주 이상적이냐? 그렇게 치면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전 교육의 어떤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 이행되고 있는 정상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릴 때부터 학생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 트랙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게 되는 그런 제도와 정책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막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두 번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것은, 예.

<답변> (정용철 스포츠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 아까 조선... 기자님께서 아름다운 글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 권고문을 작성하면서 매우 감정적인 부분을 눌러서 최대한 담담하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그 기저에는 사실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참담함이라는 게 더 어울릴 정도로 이 현장에 대한 어떤, 알면 알수록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돋우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는 잘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 진학자료로 사용하고 이러면 지금도 운동부 때문에 진학자료를 과열된, 이렇게 돼서 사실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진학자료까지 사용을 하면 또다시 사교육이 막 이렇게 해서 이것, 스포츠클럽조차도 굉장히 이런 데 물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그것의 반대편에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스포츠클럽 자체가 일종의 어떤 수적인 한계에 부딪쳐서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정체되고 있는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게 왜 그럴까. 현장에 있는 교사님의 목소리가 고3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러니까 클럽을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고3 때 딱 끊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 왜냐?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바람은 이것들이 어떤 식이든지 어떤 진학의 자료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또 과열될 우려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춰서 활성화시키되 이것들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왜곡돼서, 저희 권고문을 보면 '선수와 학생의 벽을 허물다.' 이런 말이 상징적으로 들어 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학교스포츠가 정상화되고 지금까지 굉장히 푹 처져 있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일반학생들도 살아나고 운동부의 학생들도 자기의 존엄을 지키면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가능하겠다. 이런 바람으로 권고문이 쓰여졌다는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용수 스포츠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 한 가지가 아마 질문하신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마치 교육부에게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공표하라는 그 문구가 조금은 부담을 가지는 정도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핵심은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에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17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은 이 17시간이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가치를 얻기에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그래도 교육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교내리그입니다. 시군구 리그도 저희들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만,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리그를 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말리그,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참여해서 시설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의 중점적인 부분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든 클럽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기관적인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의 관리 그리고 안에서의,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질문> 권고안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역할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 주말 대회 변화, 소년체전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예산 권고들이 나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폭이 넓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셨는지 궁금하고, 그냥 무조건 많이는 아니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보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을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만큼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희 재정, 기획재정부의 차관님께서 저희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도 회의에 종종 잘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권고안에서 사실은 이행계획을 붙이니까 우리 기자님들께서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시는데요. 사실 어떤 권고안도 이렇게 이행계획을 붙여서 의지를 표명한 권고문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권고하면 몇 개월씩, 막 1년씩 걸려서 답이 오고 이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의지를 담아서 속도를 좀 내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연말 정도까지 계획을 좀 수립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 권고안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 광범위한 것을 사실은 다 직업을 가진 자문위원들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직장 없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헌신했지만, 사실 예산까지 다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것은 한계였다. 다만, 우리가 이행계획을 하반기에 촘촘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힘을 좀 받으려고 하면 우리 여기에 오신 기자님들께서 저희 개혁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것을 또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밝은 눈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 명문대학교가 어디인지 아세요? 방통대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서 운동으로 성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방통대를 들어가서 합니다. 시험, 대리로 보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고등학교도 방통고등학교, 기존에, 나는 운동으로 성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물론 공부 필요합니다. 이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공부와 운동을 겸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고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환호하는 케이팝 스타들 다수가 그랬고요.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호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 사실 공부는 많이 안 하고 운동만 해서 성공한 친구들입니다.

지금 저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으로 성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운동을 과학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적은 시간을 훈련대로 훈련을 잘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서 그들이 운동을 정말 하고 그들한테 정말 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하면 그 운동선수들이 필요한 교육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권고안 자체는 운동,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공부 시간을 늘리고 운동 시간을 줄이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현장에서 학생선수들, 물론 1%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지지하고 따를지도 모르겠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또 합숙 폐지, 계속 편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것을 저는 국가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 운동을 하다가 못 해서, 공부하면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운동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면서 운동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국가가 개인의 선택이라든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오히려 누르고 억압하고 있다고,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교장들은 운동부 싫어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학교운동부가 아마 학교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도 이미 이탈을 하는, 개인적으로 이탈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저도 학교운동부 밖으로 나오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교육부나 국가 생각으로 제도권하에서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뭐...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네, 제가 지금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제가 거듭 오늘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이 보장한다, 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굳이, 굳이 그것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직업적 선택을 위해서 유보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헌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으로서의 어떤 교육권과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개인이 선택을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국가가 폭력이 아니냐. 저는 국가가 지금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체육특기자 제도라든지 그 밖의 학교운동부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대학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정도 되면 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운동을 하는 순간 운동 외에 자기의 다른 삶을 굉장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다양한 어떤 가치와 다양한 어떤 기회를 가짐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써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오로지 운동만 선택할 수 있는 외길을 마련해주고, 그것도 국가가 제도와 정책으로 마련해주고 그것을 어떤 개인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그리고 어른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예컨대 개인이 얼마든지 다양한 어떤, 우리가 대안학교도 있고 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어른이 책임져야 될 것은 제도나 정책으로 막지는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것이고, 저는 케이팝이나 아니면 또 뛰어난 선수들이 기량을 가지는 것은 또 개개인의 어떤 능력과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국가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것이, 조금 더.

<답변> (이용수 스포츠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 우리 김 기자님이 의견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질문의 답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한 것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저희들도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과연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못 할 것인가? 저희들의 출발점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희들의 출발점은 미투 사건 이후로 심석희 사건의, 폭력, 성폭력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최소한의 학습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놓는다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얼마든지 스포츠과학지원센터나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학생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제한하고, 금지하고, 금지하고,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용철 위원장님도 정말 참담함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아마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잡아놓는다면 그다음에는 정말 우리 다음 위원, 어떤 위원회가 되든 아니면 다음 사람들에 의해서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고 운동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아니고 저도 그냥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서현수 스포츠인권분과 위원장) 스포츠인권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현수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권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학습권 부분을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고문의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유의 깊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단순히 정규수업에 참가하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권고 수준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혁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아주 깊게 고민을 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미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국가주의적이고 굉장히 승리지상주의적이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나 인권보장을 하는 데 실패해 왔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기에 처한 측면이 있다, 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예컨대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전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수의 재능 있는 학생선수들이나 또, 뜻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스포츠, 엘리트스포츠 영역에 참가하도록, 합류하도록 하는 데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마는, 헌법적 기본권이자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가치로서 학습권 또는 교육받을 권리의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함께 조화되지 않는 스포츠 시스템 또는 어떤 사회 분야의 시스템이든 이것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역시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공부와 운동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정책, 제도,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해외 사례들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수준으로까지 해외 선진국들은 발전시켜 오고 있고, 심지어 굉장히 탁월한 수준의 전문선수나 프로 스포츠선수들조차도 예컨대 유소년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학습권과 경기력을 어떻게 향상시켜 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온 역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교육권은 다른 권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즉 권리를 위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기성세대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지점에 있다는 부분을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체육, 체육 개혁이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입시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는 눈여겨 본 부분들이고요. 대학 입시전형 기본 부분에 출결, 경기력, 면접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부,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부분하고, 사실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기 중 대회 금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행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교육부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먼저, 입시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의 제도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당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입시와 관련돼서 저희 권고안을 같이 논의하면서 참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현재 여러 대학의 어떤 입시제도에 대학이 아, 교육부가 관여했을 때 과연 대학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자율성을 해친다는 점에 있어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대학에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라고 하는 한국의 입시제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지요. 그리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여기에 실질적으로 집행위원장이나 아니면 사무총장님처럼 실질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저희 위원회 분과 회의에 오셔서 저희 문제의식에 동참을 했고, 또 그리고 이러한 정말 학생선수를 공부를 하게끔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입시제도와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대학스포츠협의회 총장님하고도, 회장님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고요. 큰 견지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지만 다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교과성적과 출결과 경기력과 면접의 비율을 얼마나 명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고 시간을 조금 두고 연구를 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문체부 차원에서 이미 연구의 발주를 하나 한 것도 있고요. 한 연구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와 어떤 현장의 관계자들이 논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입니다.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아시다시피 입시와 관련돼서는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 법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충분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들이 그것들을 자율적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지침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권고가 아니라 이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들하고 굉장히 면밀하게 저희가 논의를 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국장님,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답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대입제도 같은 경우에 교육부가 특정한 방향을 명확하게 어떤 입시제도 자체를 마련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해서 말씀주신 대로 여기에 있는 방향대로 가는데 현재 교육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는 상당 부분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면밀하게 대입제도과와 대학교육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실행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단위학교에서 이행해야 되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몇 분의 시도교육감님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각각의 이행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체육 담당하시는 분들과도 여러 차례 협의회를 했고 이게 발표되고 나면 곧장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위원장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끝에 부분이요. 다음에 엘리트스포츠 육성시스템 선진화 관련 권고 내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엘리트스포츠 육성시스템 권고안에는 뜨거운 감자 병역특례 관련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면 세 번째에 안 오시게요. 그것은 세 번째,

<질문>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서.

<답변> 네, 세 번째에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김 선배 질문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박양우 장관 말로는 얼마 전에 엘리트스포츠의 가치를 알고 있다, 국위선양에 엄청난 힘이 된다. 손흥민이나 김연아 선수 예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지금, 물론 대학 가는 좋은 선수들도 있겠지만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좀 안 나오고 그럼 엘리트스포츠의 그런 가치가 무너지고 또, 프로스포츠도 더 좀 경기의 질이 떨어지고 당분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는, 당분간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저희는 엘리트, 소위 기자님들께서 '엘리트 죽이기'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엘리트 살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요. 왜냐, 이미 학교운동부에, 운동부가 생긴 학교가 숫자도 줄어들고 학교운동부에 가입된 학생선수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비율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저희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예컨대, 학교운동부가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 특히 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학부모들이 운동을, 자녀들에게 운동을 권유하지 않는 사례들은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는 학부모나 그 지인들을 봤을 때 첫째로 하는 얘기가 학교운동부에서의 여러 가지 불공정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들을 첫 마디로 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운동을 하고 싶지만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어느 학부모께서는 우리는 운동을, '자녀를 운동시키면 학부모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말은 지금의 시스템이 정말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선수나 자녀들을 잘 운동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제도적 한계가 이미 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예컨대 학생,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클럽에서 쭉 자라온 아이들이 같이 운동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디비전1, 2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잘하는 경우에는 선수, 얼마든지 엘리트 선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아까 예컨대 경기 이력을 축적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제 아마 학교체육진흥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축적을 하면 소위 말하는 학생선수가 아니어도, 잘 성장한 일반학생의 경우에도 좋은 선수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막혀 있는 그 벽을 이제는 더 이상 열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엘리트 선수들을 잘 성장하게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어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엘리트 살리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안 시켜주실까 봐,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저희도 혁신위 운영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한 부분이고요. 정부에서도 학습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선수 육성시스템이 변화돼야 된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엘리트 체육에 대한 죽이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스템이 변화돼서 더욱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에 맞춰서 엘리트 체육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 절대 줄지 않고 그런 과학적 지원이라든가 훈련 방식을 개선한다든가 아까 권고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체육계, 또 관련자들 이해 충분히 수렴해서 이행계획을 만들고 혁신위와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저희는 오늘 권고의 성공의 열쇠는 첫째는 정부이고요. 둘째는 우리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어떤 이제 아마도... 저희가 짧은 시간,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했고요. 또, 그 밀도 있는 논의 과정은 지난 십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의식 그리고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녹여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들이 좀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개혁의 방향에, 개혁의 방향에는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세 번째 권고안 잘 마련해서 이 자리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