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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규제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도자료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이면 정보통신융합 분야 그리고 산업융합 분야의 첫 시행이 1월 17일이고 이에 따라서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26건의 안건이 승인이 됐고, 5월 초까지 추가적으로 20여 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샌드박스가 규제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 그리고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 마당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기업들의 뜨거운 참여와 관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초기단계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가 전례가 없는 혁신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그리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규제샌드박스 100일을 저희가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행 100일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자체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은 실증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3종 세트를 저희가 완비를 했습니다.
또한 분야를 보면 금융분야 중심으로 외국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 측면을 저희가 보더라도 외국과 비교 시에 가장 짧은 시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을 했습니다.
외국은 통상 심사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반 정도, 약 3개월 정도면 심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규모도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사례를 창출하는 영국, 연 한 40여 건의 승인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 보면 저희가 2배 이상 많은 승인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과제의 측면에서도 보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이 됐습니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복합 덩어리 규제였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가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언제쯤 설치가 됐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이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일괄 유예·면제를 해서 선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한 생산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여기 예가 나와 있는 것처럼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그동안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역할 차별화 논리로 신기술 도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과제에 대해서 시장의 점검·보완 기회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서비스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현금융통 우려로 수년간 논의가 답보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금융위에서 이 실증특례로 이 사안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정에서 또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파급효과도 저희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저희가 법령을 해석해서 적극행정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시면, 임상시험의 온라인 모집 광고, 그리고 한전의 중소기업 상품·서비스 중개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해서 승인을 그냥 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소비자·정부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 간 융복합 등의 어떤 제품에 대한 혁신의 기회를 확대를 했고, 소비자는 이런 신서비스의 조기 출시로 인해서 편리성이 향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적극행정, 그리고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이런 제도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맞물려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간략히 보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판로 확보가 가능해졌고,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금번에 이 완성도 제고, 이 제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점 개선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이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입각해서 개선방안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명백하고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 할지라도 분기별 사후점검 체계를 가동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실증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저희가 신속하게 실제 규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단계별 세부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접수단계에서의 보완 사항입니다.
그동안 신청 기업에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법률 자문, 그리고 신청서 작성 지원 등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이 분야를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전담기관, 지원... 기관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신청되는 과제가 반드시 신기술·신산업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다양한 그런 신청과제들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기술과 신산업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신청과제를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과제 전체에 대한 처리 시스템을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산업과 신기술과 관련되는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가 접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규제 개선기구로 이관을 해서 반드시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백하고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굳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 정비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별도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심사 단계를 말씀드리면, 승인을 내주면서 부가 조건을 너무나 많이 달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제 부처에서 이 부가 조건을 많이 달고 있는데 이 조건 부가의 필요성, 그리고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해당 부처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조건 부가를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문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유사 신청사례에 대한 매뉴얼을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기업과 제품 서비스 유형에 따라 관련 규제, 기업역량, 추가 변경사항 중 달라진 부분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소위 신속하게 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실증특례 나간 안건을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실증특례 기간 중이라도 문제가 없으면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차관회의에서 이것이 안전성이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입증이 됐으면 그 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현재라도 규제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어떤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증특례에 문제가 없는데 신규기술 기준을 늦게 마련해서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실증특례 종료 후에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신규기술 기준도 사전에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그런 규제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외에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를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중점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 변화를 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열린 자세로 정말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불만, 많은 의견제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제기사항 중에 부처별 칸막이식 신청·접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그리고 건건이 심사에 대한 의견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부처로 나눠서 접수하는 것이 부처별 칸막이식 접수가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업은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한 군데만 신청을 하게 되면 분야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A부처에 신청을 했는데 A부처가 ‘이것 우리 소관 아니니까 B부처로 다시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어느 부처든지 간에 1개 부처에 신청을 하면 정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그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을 왜 4개 부처로 하느냐? 법률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하고 사후적인 체계 관리가,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개 부처로 지금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현재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지금 4개 주관부처가 유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각각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샌드박스가 건건이 심사하는 것, 이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규제특례라고 하는 것은 신청에 기반한 예외적 조치이기 때문에 건별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똑같은 건별 심사체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규제샌드박스에 훨씬 지금 신속하게 심사를 하고 적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심사 6개월 걸리고 연 한 40여 건 정도, 일본은 작년 6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후에 현재까지 4건의 지금 심사 승인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후에 규제가 정비될 경우에 업계 산업 전반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 주셨을 때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전담 지원기관 조직하고 인력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조직이나, 조직은 어떤 조직이고 인력은 한 어느 정도 확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4개 부처가 아마 지금 각각 한 4명 정도 아마 그렇게 각각, 각각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담기관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워낙 문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전화를 받는 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서 전담기관에 이제 향후 어떤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채용도 일단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신청에 맞게끔 필요한 인력들, 이 증원에 대한 어떤 방침은 정해져 있고 그 작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래서 오늘 관련되는 규정이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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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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