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수요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 남북경협특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개성공단 기업인 비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 자산점검을 위해서 방북신청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입장이 뭔지 궁금하고요.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방북신청이 접수되면 협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셨는데, 신청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북한도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과도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의 취지,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방북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방북신청이 들어오면 미국, 북한과 방북과 관련된 협의를 정부에서 본격화하신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답변>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국제제재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사업이라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후속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신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현재 북미관계 추이가 포함되는 건지 하고요.

일각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이자 시그널 아니냐?’ 이런 해석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은 개성공단의 자산점검 방북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상황 진전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