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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저는 오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의 계획으로, 현재 수립·시행되고 있는 많은 사회보장제도들이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성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5대 사회보험과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대부분을 이미 도입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낮은 보편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을 확대하고, 제도 간 중복 요인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제1차 기본계획은 정책 영역별로 명확한 목표 제시 없이 200여 개의 세부과제를 나열했던 반면, 제2차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에 9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의 장기비전, 기본원칙 및 전략, 그리고 중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존의 소득·재산조사에 의한 선별적 지원에서 탈피해서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고용·교육·성별 격차를 해소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혁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돌봄·요양·보건의료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돌봄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경제는 지난해 11월 2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주민건강센터·종합돌봄센터·케어연계주택 등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대규모 집수리사업의 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며,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첨단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을 개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홈의 구현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와 제공인력 및 복지기술의 융복합산업입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창의적 융합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제노동조합연맹에 의하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입하면 총 6,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2016년 초와 2017년 초에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셋째,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로 인해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조정·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의 기본원칙 및 전략을 바탕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장의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며,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22.3%였던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2023년 18%, 2040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 축소를 앞당기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를 검토하는 등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며,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현재 17.4%로 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빈곤율’을 2023년에 15%대,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대로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필수의료 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 완성과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품질향상을 통해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규모’를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대, 2040년에는 10%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복 조정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 종합안내를 위해서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하고, 시군구에 지역케어회의를 신설하는 등 사례 관리를 확대하며, 각종 공공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능동적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 이용·전달체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정책 분석의 과학화를 통해 4대 핵심영역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추진기반 또한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 원으로,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수립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한 후 미흡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내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용 분야 추진과제 관련 질문인데요. 추진과제 보면 대부분 임금과 좀 관련이 없는 인재양성, 취업지원, 사회보험 확대, 근로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에 한정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뭐로 낮추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오늘 보도자료, 그러니까 발표문 외에 보도자료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풀 텍스트가 같이 지금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임금근로자 비중 축소는 17페이지의 일자리 안전망과 평생학습체계,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부분 외에도 22쪽, 23쪽, 24쪽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사회안전망을 이제 확충했을 때, 특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런 쪽의 지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또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보장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성별 격차를 노동시장에서 완화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모든 계획을 담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 개별 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그런 계획들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지난번 공청회 때 제시하셨던 여러 가지 삶의 지수의 목표치 말고 새롭게 나온 게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OECD 평균 수준으로 2040년 19%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지만, 과거에 기재부 추계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추계한 결과를 보면 이미 고령화라든지 자연증가분만으로 2040년에 22.6% 내지는 27%까지 추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 비교해 보면 실질적인 추가 복지 확대가 미미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다음에 ‘한국형 실업부조’라든지 이번에 새로 기본계획에 추가된 사업들에 한해서 그러면 332조 원 중에 그것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내용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조달방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세라든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셔서. 우선, 안정적 재원 조달방안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국민인식조사가 중간에 8쪽에, 풀 텍스트 8쪽에 나오는데, 사회보장정책 확대에 대한 국민인식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사회보장 확대에는 80%가, 80%의 국민이 찬성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 하는 국민은 32%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그래서 안정적 재원 조달방안을 반드시 새로운 조세의 신설이나 또 세율 인상과 같은 것으로 직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난해 발생한, 예를 들어서 25조 원의 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기존 예산의 지출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2조 원’은 이번에 포함된 90개 과제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정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있는 재원과 2023년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지금 집계를 했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한데.
<질문> 여기서 목표치를 19%로 2040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기재부 사회보장재정추계라든지 여러 학자들의 추계를 보면 이미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연적으로 도달하게 돼 있는데,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서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지금 우리가 삶의 만족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고, 4대 핵심 분야의 목표도 지금 공공부문 사회지출... 그러니까 'Social Expenditure를 몇 퍼센티지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치는 지금 제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공청회 때 제시를 했는데.
<답변> (관계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잠깐... '사회지출 투자' 그 파트에 보면 '204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 기자님 지금 우리가 OECD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OECD 평균 사회지출이 GDP 대비 한 19% 됩니다.
그게 원래 2013년 기준으로는 21.4%였는데, OECD 회원국들이 좀 약간 낮은 국가들이 두 나라가 들어오면서 평균 자체가 조금 떨어졌던 건데, 저희들이 이제 2040년 기준으로 할 때 그게 과연 19%가 될지는 한 번 더, 그것보다는 조금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국가가 사회지출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풀 텍스트 7쪽에 보면 저희들이 '국민부담률 대비해서 사회복지지출 수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분담금을 합치면 저희들이 한 25%대 정도 지금 수준인데,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10.2%니까 저희들이 40% 정도 지금 돼 있는데요. OECD 국가는 세금도 저희보다 많이 내죠. 35%대의 국민부담을 하면서 19%대의 어떤 사회지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은 한 56~57% 정도의 국민부담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저부담·저복지인지, 중부담·중복지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거기에는 국민부담을 늘리는 데 동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대비해서 복지에 얼마나 저희들이 쓸 것인지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332조 원 추계에서 주요 대분류로 지금 사업들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물론 여기에 가장 크게 주요한 사업들은 재정추계 규모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다 리스트 업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 중에 주요한 사업들, 가장 크게 소요되는 재정사업들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재정 지금 미반영 상태라고 지금 각주에 돼 있는데, 아마도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가정을 해서 추계하기는 힘들어서 그러실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그대로 있을 때도 들어가는 재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아주 큰데 이게 미반영 돼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도개선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다 밝히지는 못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숫자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332조 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질문하시는 건지, 너무 적다고 해서 질문하시는 건지 그거를 잘...
<질문> 많고 적고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332조에 들어가는 주요사업 중에 재정규모가 큰 사업이 뭔지를 소개해 달라는 말씀, 예컨대 ‘기초연금 10조, 20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답변>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협조를 해드리든지 하고요.
지금 사실 여기에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급여비’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재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카운트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금 60조대에서 2022년에는 90조대, 2030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사실은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아니면 또 있는 그대로 다 일일이 예산을 집계하는 것이 여기, 저희들이 정확성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재정추계라는 것은 제반과정에 따라서, 특히 이런 많은 다수의 사업이 연계된 종합계획의 재정추계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보면 '재정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중장기 목표가 삶의 만족도 지수가 현재 28위에서 5년 뒤에는 20위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대략 지금 어떤 나라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회보장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위는 지금 OECD 평균 수준이고요. 나라로 보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있고, 삶의 만족도가 20위권 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질문> 참고로 돌봄경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주요 국가들이 GDP 2% 투자를 가정해서 나온 결과들을 일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이 돌봄경제 관련해서 GDP의 몇 퍼센티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답변> 아니요. 이 돌봄경제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GDP 2%... 우리나라 GDP를 가지고 가정해 보면 그렇게 많은 재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하면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연구에서 제안이 됐다, 하는 취지로 소개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커뮤니티케어를 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전문적인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노인 중심 계획에 의하면, ‘최소 15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이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지역사회에 부족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모든 시군구 단위에 있는 게 아니고, 종합재가센터도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케어안심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입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입주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연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 잘못 포지셔닝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충하는 이런 생활 SOC.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가장 일차적인 지원은 독립생활 지원입니다. ‘Independent Living’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보조기기, 휠체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턱을 제거해 주고.
또 지금 이번에 CES라고 ‘Consumer Electronics Show’ 뭐 이런 것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시하는 게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
‘스마트홈’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사물인터넷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집을 새로운 환경으로 구축하는데, 간단한 기술 같은, 예를 들어서 전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게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제때 이게 켜지거나 꺼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기술로, 보이스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으로.
그래서 국제노동연맹의 보고서를 보면 2016년, 2017년 두 번 나왔는데, 이게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지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부양의무자가 이제 우리가 2017년 실태조사를 했을 때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주거급여를 작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가구에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적인 비수급 빈곤층은 2022년 말 정도 되면 한 4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제2차 기초... 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많이 고심을 했던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로드맵을 조금 앞당길 것인가에 관한 그런 사안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전면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아 금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게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둘 다 소득보장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인식,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그러니까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소요 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네 번째, 비수급 빈곤층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원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21·2022·2023년까지인데요. 그것을 수립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어떻게 당길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래서 그것은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시원하실 텐데, 실태가 내년에 나오니 저희들로서는 그렇게밖에 기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기본계획, 우리 풀 텍스트에 보면 1쪽에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등을 반영해서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도출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의료발전 종합계획에 기초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세부적인 것은...
<답변> (관계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보건의료 종합발전대책'에서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요. 상세한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계획은 올해 공공의료과에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만, 작년에 발표한 대책에 저희가 책임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장에 있는 기관의 부담만 늘어났다.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제로 책임의료기관이 지정이... 으로 지정이 되면 필요한 인프라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요.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에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육성에 대한 계획 발표할 때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교육부 과장님.
<답변> (관계자) 교육부에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교육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거든요.
<답변> (관계자) 예, 일단 우선 나중에 답변 더 하고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변화를 전망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인구고령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우리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창의성·다양성을 높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서 일단 교육 분야에서는 차별 없이 갈 수 있는 희망사다리 분야, 그다음에 역량강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그 과제로서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일단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입니다.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점을 선택해서 듣듯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개편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나 사회로의 출발선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이 돌봄서비스에서 일하는 분들의 최저임금 미만 문제 이것은 아마 사회서비스 바우처 쪽의 단시간일자리 이런 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뭐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돌봄서비스는 당연히, 단순히 복지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방문의료, 그래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한다든지, 재가의료급여를 제공한다든지,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서비스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이런 광범위한 내용들이 매트릭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이 반드시 복지인력인 것만은 아니고요. 보건의료, 돌봄 그다음에 장기요양 이런 쪽의 상당히 다양한 그런 전문인력들이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보험일 수도 있고, 의료급여일 수도 있고, 또 장기요양보험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까지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재정적인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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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S&News] 잊혀야 산다···온라인에 떠도는 흔적을 지운다 김찬규 기자 # 디지털 성범죄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유명 K-팝 스타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영국 BBC 탐사보도 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큐에는 주범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범들은 이 단톡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영상과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무더기로 공유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불법 촬영과 공유,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있지만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진 합성과 유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데 AI, 딥페이크를 악용해 진짜같은 사진을 퍼뜨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주범 네 명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사법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디지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도는 불법촬영물 때문인데요. 깨끗이 지워져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아닐까요? # 잊힐 권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뿌려진 자신의 정보를 마주한 순간부터를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생지옥은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이미지가 혹은 나인 척하는 이미지가 저장되고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이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 개인이 하나하나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잊힐 권리라고 하죠. 무한한 기록이 저장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없앨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 퍼져있는 기록물을 없애 잊힐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인데요.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삭제합니다. 영상 고유값을 활용해 최근 늘고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한 영상이 지난해까지 28만 건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전 차단에도 나섭니다.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불킥 지우개 앞서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 기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개인의 온라인 흔적도 대상이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이불을 뻥~ 뻥~ 걷어찬 적 있으시죠? 새벽 감성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몇 자 써 내려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들어 올린 사진이 지금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잊힐 권리, 우리 가까이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잊힐 권리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관리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글을 쓴 사이트가 사라져서 글을 삭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글을 올렸던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접속이 안된다면요? 나는 잊고 싶은데 인터넷 세상이 그걸 바라지 않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1만 7천 건에 달하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지워졌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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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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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뒤늦게 찾은 취미로 일자리가 생겼어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키가 크고 날씬하다. 그래서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라면 모델을 꿈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룬 분들이 있다. 바로 시니어 모델이다. 시니어 모델은 키가 크고 날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모델의 꿈을 이룬 이가 있다. 그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나이가 많아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다. 올해 70세의 시니어 모델이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 활약하는 허미숙 씨를 만나봤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오프닝 무대에서 레드카펫을 걷는 시니어 모델의 패션쇼 행사가 열렸다. 작년 연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자리에 참석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빨간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그동안 TV에서 봤던 그 레드카펫이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시니어 모델의 런웨이가 있단다. TV에서나 봤던 모델의 실물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잔뜩 기대되었다.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 레드카펫을 걸어오는 모델들을 보면서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런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외모와 체형이지만,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세는 전문 모델과 다름없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받은 총 7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만나봤다. 레드카펫에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었던 시니어 모델들 뒤에는 그들보다 앞서 시니어 모델로 활동했던 이가 있었다. 시니어 모델 1세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허미숙 강사였다. 그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 중이었다. 70세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무대에 서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9월에도 국내외에서 2건의 패션쇼 런웨이가 예정되어 있었다. 매주 1회 서울과 의왕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모델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중장년에 이르러 허리가 아파서 자세를 교정하려고 워킹 등을 배우다가 시니어 모델로 입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재미가 있었단다. 취미로 시작했던 모델 워킹이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되었다.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에서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수강생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 허미숙 강사를 만나러 그가 강사로 교육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로 향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이 있다.강의실에 도착하니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여러 수강생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었다.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다. 그들의 표정과 몸놀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춤을 추다가 동작이 틀려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리듬에 몸을 맡겨서 신나게 흔들다 보니 그 상황에 자연스레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 30분 남짓 춤을 추다 보면 경직된 몸이 유연해진단다. 그러면 모델 자세와 워킹도 뻣뻣하지 않다. 이어서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허미숙 강사가 수강생들을 벽면에 일렬로 세운 뒤 모델로서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 잠깐의 쉬는 시간에 수강생들이 옷을 갈아입었다. 춤을 출 적엔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을 하는 거라서 각자 준비해 온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허미숙 강사가 음악을 틀어놓으니 차례대로 줄을 서 있던 수강생이 하나씩 나와서 워킹을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웃음기 가득했던 표정은 어느덧 진지하게 바뀌었다. 문외한인 내가 보기엔 수강생들이 어색하지 않아 보였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전문 모델로 변신해 있었다. 그들의 워킹을 살펴본 허미숙 강사의 눈에는 허점이 보였나 보다. 음악을 끄고 모델들을 일렬로 벽면에 세운 뒤 자세부터 동작까지 천천히설명한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어도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모델로서 똑바로 서는 자세를 알려준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면 젊었을 적관 달리 자꾸만 움츠러들고 소심해지기 마련이죠. 어깨도 구부정해져서 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도 줄어들어요.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부터 어깨까지는 힘을 빼세요. 대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다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몸에 힘이 들어가죠.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찾아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가 몸을 똑바로 세우자 수강생들도 그를 따라서 몸을 똑바로 세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허미숙 강사의 팁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자신의 몸을 벽 뒤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두 발을 서로 붙이고 발끝이 정면을 보게 한다. 이때 엄지발가락 안쪽부터 허벅지 사이 안쪽에 힘을 준다. 무릎을 붙인 채 허리를 세워 상체를 꼿꼿하게 만든다. 골반을 뒤쪽으로 밀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준다. 고개는 몸쪽으로 살짝 당겨준다. 손은 힘을 쭉 뺀 후 손바닥을 바지 옆선에 붙여준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려놓고 걸으면 몸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이어서 허 강사가 워킹할 때의 자세를 알려준다. 손, 팔, 어깨까지는 힘을 다 빼는 대신 발가락부터 발, 종아리, 허벅지, 배는 힘을 줘야 합니다. 허리와 목은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야 합니다. 허리에 손을 올립니다. 이때 손바닥을 바지 봉제선에 올려둡니다. 코어근육으로 몸의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해야 합니다. 걸을 땐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죠. 워킹도 무게중심 이동, 자세도 무게중심 이동이에요. 자 배에 힘을 주고 발을 높이 올리세요. 하나 둘 터치 밀고!를 외친다. 허미숙 강사의 모델 워킹 팁이다. 모델 워킹은 모델이 레드카펫을 걸을 때의 동작이다. 워킹을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리면 중심을 잡기 쉽다. 허 강사는 걸으면서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먼저 엄지발가락이 발목에 닿도록 무릎을 들어준 뒤 앞으로 쭉 뻗어준다. 그다음 일자로 발을 내려준다. 이때 무릎과 무릎이 스치며 이어지도록 한다. 방향을 바꿔줄 땐 45도 각도로 발을 내디딜 것을 요구했다. 허미숙 강사는 앉으나 서나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시니어 모델 수업이 끝난 뒤 허미숙 강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게 똑바로 앉을 것을 요구했다. 평상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앉으나 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차츰 몸이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의 말대로 따라 해봤지만,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는 이유일 것이다. 전업주부였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한 지 올해 11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창설된 2013년부터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였다. Q)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세,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잖아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를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친구가 모델 아카데미에서 교정을 받아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수강생이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 동작을 익히고 있다. Q) 처음부터 시니어 모델로 일해야겠다고 입문한 게 아니었군요? 허미숙 강사) 처음엔 시니어 모델을 본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당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국내에서 전 세계적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회원이 150여 명이었어요. 첫날 아카데미에서 모델이 워킹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모델이 멋져 보였고, 모델 교육을 받으니 그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죠. 모델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에서 자체적으로 쇼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그곳만 있어서 여러 행사 무대에도 서게 되었어요. 3개월 뒤 인천 대한노인회에서 나레이션 모델을 모집하길래 지원하면서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니어 모델 강사로도 일하게 되었어요. Q) 70대의 나이에도 시니어 모델 활동을 지속하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제가 디자이너 전속 모델로 월 1~2회 무대에도 서고, 시니어 모델 강사로 주 2회 강의도 합니다. 강의가 없는 요일에 모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모델로만 활동하는 거라면 모델 수업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강사로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모델 워킹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모델마다 강사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테크닉을 다른 분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Q)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보람이 있다면요? 허미숙 강사)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있고 만족도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런 조언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라고요. 그러면 성과가 뒤따라오고 그게 내 본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시니어니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잖아요. 노년에 일자리를 찾을 땐 그게 뭐가 되었든 우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허미숙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계속 모델 교육을 받고 있다. Q) 뒤늦게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 본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남편은 별말이 없어요.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을 허용해주는 게 남편의 묵시적인 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아들과 며느리는 수시로 저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Q) 시니어 모델로서 몸매 관리 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허미숙 강사) 저는 30대 때부터 운동을 계속했어요. 에어로빅, 수영을 하다가 지금은 피트니스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제1순위가 운동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후 늦게 수업이 있어서 오전에 운동했어요. 꾸준히 운동하니깐 건강관리, 체력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매주 등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걷기는 다이어트엔 도움이 되지만, 근력을 만들어주진 못해요. 그래서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Q) 시니어 모델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허미숙 강사) 시니어 모델을 꿈꾸고 있다면 그 일을 좋아한다고 봐야겠죠.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디자이너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에요. 그게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죠. 시니어 모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디자이너 패션쇼 무대에서 시니어 모델로서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걷고 있다.(사진=허미숙) Q) 시니어 모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가요? 허미숙 강사) 모델로 입문하려면 자세, 워킹 등 기본기를 배워야 하는데요. 모델 아카데미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모델 강좌도 있어요. 모델로 무대에 서려면 모델 콘테스트 등에 지원해서 오디션을 보면 됩니다. 각자 선호하는 디자이너의 SNS를 팔로우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모델을 뽑는다는 공지가 뜨거든요. Q) 모델이셔서 그런지 옷차림 등 패션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허미숙 강사) 저는 모델로 활동하기 전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로 시장에서 저렴한 옷을 사는 편이에요. 주위에선 백화점 등에서 산 고가의 옷처럼 보인다고 해요. 저는 아들에게도 옷으로 포장하지 말라면서 먼저 네 몸을 명품으로 만들라고 조언해요.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옷이나 걸쳐도 괜찮아요. 디자이너는 자신의 모든 혼을 다 바쳐서 옷을 만들어요. 그런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모델에게 입히고 싶겠죠. Q)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니어를 위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허미숙 강사)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를 생각해봐요.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이가 많아요. 그런데 노후는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탐색해보고 그것을 취미로 즐겨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레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인정을 받아서 내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저는 모델 일이 즐거워서 종일 이 일에 매달려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그게 체력 면에서 열세인 시니어가 일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시니어에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기회가 생기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다. 허미숙 강사는 건강이 유지되는 한 계속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시니어 모델을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시니어가 명심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저출산고령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력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런데 체력과 열정을 지닌 시니어가 많아져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 지금부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주간이 있다.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노인일자리 주간에는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는 구호로 운영한다. 60대에 이른 시니어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온라인으로 노인일자리여기에 접속해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여기 바로가기 ▶https://www.seniorro.or.kr:4431/noin/main.do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주간(9.23-9.27) 및 노인의 날(10.2)을 맞아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웰컴 시니어!캠페인을 펼친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서 국민 응원 챌린지(9.23.~10.6.)를 진행하며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신이어마?에서 제작한 웰컴 시니어! 굿즈 박스 100개를 제공한다. 노인의 날(10.2.)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일러스트레이터, 디지털안내사, 자동차수리공)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신(新) 노년 세대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광고 요즘 어른들의 세상, 웰컴 시니어! 편(30초)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보건복지부 TV)에서 최초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영상 요즘 어른들의 직장 생활 편.(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서 어르신이 인생 제2막에서 일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지내길 기원해본다. 우리 누구든 멀지 않은 시기에 노인이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과자공장의 CCP를 찾아라! 여러분의 최애 과자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즐겨 먹는 과자들이 HACCP 의무적용 식품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HACCP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두 눈으로 알아보는 시간, HACCP탐방기! 해썹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HACCP에서 빠질 수 없는 CCP 단계를 찾아보며 멋진 해썹네컷까지 완성했는데요, 내가 자주 먹는 과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