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 with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https 차단 정책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고, 우회 방법도 계속 생겨나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합니다.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릅니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릅니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불법 사이트 선정 여부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됩니다.

이 위원장은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라며 감청 우려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어 "우회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습니다"며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