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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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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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목개화심불노(老木開花心不老), 늙은 나무에 꽃이 피니 마음은 늙지 않았네’
조선 초기 노 정승 허조가 ‘노(老)’를 운으로 시를 지어보라 하니 김시습이 지은 시다. 다섯 살도 안 된 꼬마가 ‘마음은 늙지 않은’ 반전의 미학까지 곁들이니, 역시 천재는 따로 있는가 싶다. 그 때 이미 ‘중용’과 ‘대학’을 익혔다고 한다. 신동으로 이름이 나자 세종이 친히 불러 시를 짓게 하였다. 시험을 맡은 문신 박이창이 어린 그를 무릎에 앉혀놓고 정자와 배가 그려진 병풍을 가리키며 시를 지어보라 하자 ‘소정주댁하인재(小亭舟宅何人在), 작은 정자와 배가 매어 있는 집에는 누가 사는가?’라고 썼다. ‘소정주’는 박이창의 호다. 좌중이 깜짝 놀랐고, 세종이 비단 50필을 상으로 내렸다는 일화가 전한다. 그때부터 ‘오세동자’로 불려졌다.
강릉 경포해변 뒤편으로 베네치아의 석호처럼 아름다운 경포호가 있다. 그 남쪽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이 있고, 호수 서쪽에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강릉사람들의 말처럼 이곳이 우리 소설문학의 시원지라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다.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은 서울 명륜동 출생이다. 본관이 강릉이고 외가가 강릉이다. 15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강릉에서 시묘살이를 했다. 1455년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계유정난이 일어난 때가 그의 나이 21세. 3일간 통곡을 한 뒤 보던 책들을 모두 불사르고 승려가 되어 전국을 유랑한다. 법호를 ‘설잠(雪岑)’이라고 스스로 지었다. ‘눈 덮인 등성이’라는 뜻이다. 그는 삭발을 했으되 수염은 기른 모습으로 다녔는데 “머리를 깎은 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요, 수염을 기른 것은 장부의 기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다.(계곡만필) 사람들은 그를 ‘비승비속(非僧非俗)’이라고 불렀다.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 밤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진 시신들이 길 가에 버려져 있었다.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잡혀가 있었으니 누가 시체를 거두지도 못할 절박한 처지였다. 그 때 어느 승려가 시신들을 수습하여 노량진 남쪽 언덕에 묻어주었는데, 그가 김시습이라고 전한다.(연려실기술)
그는 관서지방을 유랑한 뒤 ‘유관서록’을, 관동지역을 둘러본 뒤 ‘유관동록’을, 호남지방을 유람한 뒤 ‘유호남록’을 엮었다. 그가 금강산 만폭동에 석각해 놓은 글이 있다. ‘산수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다. 하지만 나는 산에 올라서는 웃고, 물에 다다라서는 통곡한다.(登山而笑 臨水而哭)’ 세종과 단종을 그리며 산천을 떠도는 그의 마음이 그러했으리라 짐작이 간다. 훗날 최남선이 ‘금강예찬’에서 ‘아름다움의 덤불이요, 기쁨의 더덕인 금강산에서 오직 한 군데 눈물로 대할 곳은 여기’라고 쓴 곳이 그곳이다. 설잠은 그렇게 전국을 떠돌며 20대를 보냈다.
그는 1463년 상경했던 길에 우리나라 첫 유발상좌(머리를 긴 세속의 불자)인 효령대군의 권고로 세조의 불경언해사업 교정 일에 참여하는데 열흘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경주 금오산(남산), 폐허가 된 용장사로 찾아든다. 그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혹은 통음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 서 있는 나무를 깎아 시를 써 놓고 읊조리다가 한바탕 통곡을 한 뒤에 다시 깎아 지워버리고, 종이에 시를 써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에 던져버리고는 했다.
때는 1465년(세조 11), 김시습이 경멸하던 정창손과 김수온이 영의정과 공조판서에 오른다. 그는 한동안 울분을 삼키지 못했다고 한다. 최초의 한문 단편소설집 ‘금오신화’는 그 무렵 쓰여진 것이다. 유교의 속박을 벗어난 자유연애의 사랑이야기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등 5편을 담고 있다. 원본은 없고 고종 때인 1884년 간행된 목판본이 일본에서 전해오던 것을 1927년 최남선이 국내에 소개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세조도 죽고 예종도 죽고 새 임금 성종이 문치를 표방하며 널리 인재를 구했다. 지기들의 상경과 벼슬권고가 이어졌다. 39세의 봄날 행장을 꾸려 상경한다. 마침 정승 정창손이 벽제소리를 울리며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있던 김시습이 거리로 뛰어나가 소리쳤다.
“너 이놈 그만 해 먹어라.”
정창손은 김시습을 보자 더 봉변을 당할까봐 못 본 척, 못 들은 척, 꽁무니를 뺐다고 한다.(사우명행록)
권신 한명회가 한강 가에 화려한 ‘압구정’을 짓자 권신들이 이를 찬탄 아첨하는 시를 지었다. 한 현판에 ‘젊어서는 사직을 붙들고(靑春扶社稷)/ 늙어서는 강호에 누웠네(白首臥江湖)’라고 쓴 시가 있었다. 김시습이 붓을 들어 이렇게 고쳐 놓았다. ‘젊어서는 사직을 위태롭게 하고(靑春危社稷)/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혔네(白首汚江湖)’ 한명회가 나중에 알고는 현판을 떼어버렸다고 한다. 벼슬에 뜻도 없거니와 그런 그에게 돌아갈 벼슬이 남아 있을 리도 만무하다. 그는 다시 낙향하여 10여년 강릉 낙양 등지를 떠돌며 또다시 유랑의 길에 오른다. 50대에 이르러 그가 병든 몸을 의탁할 곳은 역시 절간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아든 곳이 충청도 홍산(부여) 무량사. 1493년 그곳에서 병사했다. 향년 59세. 유해는 다비하여 절에 부도로 안치하였다.
‘백년 뒤 나의 무덤에 비석을 세울 때/ 꿈속에서 살다 죽은 늙은이라고 써준다면/ 거의 내 마음을 알았다 할 것이니/ 천년 뒤에 이 내 회포나 알아주었으면…’ 그가 임종에 즈음하여 남긴 「아생(我生)」이라는 사실상 절명시다.
영원한 자유인이자, 철저한 디아스포라(方外人)로 살았던 김시습. 시대의 모순에 몸으로 저항한 천재시인이었고 사상가였고,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그의 한 생은 불행하였으되 고결한 인품과 굳은 지조는 후세에 길이 남았다. 율곡은 그의 전기에서 ‘심유적불(心儒蹟佛, 마음은 유교에 두고 행동은 불교)’이었으며 ‘백세의 스승’이라고 찬했다. 그의 시문집인 ‘매월당집’ 23권과 거기 수록된 2천2백여 수의 시와 ‘금오신화’가 전한다.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과 더불어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그의 사후 289년이 지난 1782년(정조 6)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니, 살아서는 버린 벼슬을 죽어서 누린 셈이다. 김시습 기념관 뒤편으로 그를 모신 사당 ‘창덕사(덕원서원)’가 있고, 강릉시 성산면에 그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청간사’가 있으니 두루 둘러보면 좋을 일이다.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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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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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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