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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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아빠의 유형
[아빠육아 효과 - 33] 스스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바뀌고자 노력해야
아빠의 육아참여가 마음처럼 잘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시기가 부부의 일평생 중 여러모로 힘든 때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신혼 때 아이를 낳는다. 신혼이란 20~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부부라는 법적 사회적, 문화적 틀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는 시기다. 때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또한 신혼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집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말단 사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초기 자본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신혼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때다.
그렇다면 엄마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아빠의 유형은 무엇일까? 한밤중에 아기가 그렇게 울어도 일어나지 않는 아빠, 아내를 도와 아이를 챙기지만 일을 더 벌여놓는 아빠, 전업주부인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랑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빠가 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빠,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이후에 들어오는 아빠가 엄마와 가장 갈등이 많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다음의 유형에 해당된다면 스스로가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바뀌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얼굴 보기 힘든 ‘무관심형 아빠’
<사례 1> 현수아빠는 사회생활이 바쁘다. 퇴근하면 대개 아이들이 잠든 후에 집에 오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볼 시간도 없다.
한번은 엄마가 아이 목욕을 부탁했는데, 아이와 같이 욕조에 들어가지않고 욕조 밖에서 아이를 앉혀 샤워기로 시켜주었다.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 목욕을 시킬 때조차 스킨십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수 아빠에게 사회생활은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너무도 바쁜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의 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정의 행복을 위한 실제적인 몸놀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무관심형 아빠는 너무 바쁘게 살아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지도 못한다. 주중에는 회사 일에 바빠 놀아주지 못하고 주말이 되어도 아이와 놀아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TV만 보는 아빠이다.
조금만 피곤해도 아이에게 “저리가”라며 화를 낸다. 그래서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한다. 퇴근하고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면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외면한다. 집에서는 간단한 놀이조차 하지 못하는 아빠이며 아이가 다가오면 겁부터 내는 아빠다.
◈ 아이를 품에 넣고 무조건 감싸기만하는 ‘아이우선 아빠’
<사례 2> 민재는 머리도 좋고 호기심도 많다. 책도 많이 읽기 때문에 생각이나 논리도 어른스럽다. 그러나 엄마의 입장에서는 학교성적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민재는 학교공부에는 관심이 없다.
화장실에서도 책을 읽고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는데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다. 엄마는 그것이 안타까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댄다.
민재는 논리적으로 엄마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엄마 머리 꼭대기에서 논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엄마는 화가 나 민재 아빠에게 하소연하면 민재 아빠는 아이 편을 든다.
그러니 엄마의 잔소리가 먹힐 리가 없다. 엄마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이다. 민재 아빠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아이를 우선하다보니 엄마가 무시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아이우선 아빠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엄마를 무시하고 아이 편을 드는 아빠다. 아빠가 아이편만 드니 엄마의 말을 아이에게 먹히지 않는다. 엄마가 야단을 쳐도 아이는 아빠한테 달려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아빠는 아이를 금지옥엽처럼 생각하고 집에서 왕처럼 최고의 대접을 성장한다. 아이의 말은 곧 법이 되어 집안을 호령한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아빠는 무엇이든지해준다. 아이는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어서 사회성도 떨어진다.
◈ 엄마와의 갈등 상황을 피하는 ‘회피형 아빠’
<사례 3> 수영 아빠는 집에 늦게 들어온다. 회사 퇴근시간이 늦은 것도 아닌데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집 주변을 돌다가 밤늦게 들어간다. 수영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이유는 엄마와 아이가 공부 때문에 맨날 싸우니 그 꼴이 보기 싫기 때문이다.
아빠는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공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들과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한다. 엄마와 아이가 싸우는 것이 싫으니 자기가 관여하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빠가 집에 있으면서 자기 편이 되었으면 은근히 바라는데 수영 아빠는 엄마와 아이의 중재자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도 아이와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하는 것이 있다. 학교운동장에 가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 아이도 아빠와 같이 운동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엄마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 회피형 아빠는 아이는 오로지 엄마가 키운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교육과 양육에서 아빠역할을 회피하며 훈육은 아예 귀찮아한다. 아내가 양육과 교육의 전권을 가져도 당연한 듯 무관심하다. 그러다 고학년에 간섭을 하려고 하면 이미 ‘언터처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당연히 최고의 양육법이란 바로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공동양육임을 알지 못한다. 뒤늦게 양육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이미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 아이에 대한 기대치 낮은 ‘방관자형 아빠’
<사례 4> 청각주의력이 떨어지는 여자아이를 키우는 민지 아빠는 딸이 너무나 예쁘다. 민지 아빠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수입도 좋고 아이와 지내는 시간도 비교적 많다.
그러나 딸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 그저 딸이 예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한다. 직업이 필요하면 아빠가 마련해주면 되므로 굳이 아이가 명문대를 보낼 욕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공부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편이다. 아이는 충동형이고 시각학습자이며 신체운동학습자이다. 기초학력테스트를 했는데 읽기는 평균보다 떨어졌으나 쓰기는 평균 수준이었고 수학에서도 다른 영역은 평균보다 떨어졌으나 도형부분은 우수하게 나왔다.
부모는 모두 숙고형으로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혼자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곤혹스러워하였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잔소리가 많아지고 아이는 청각주의력이 부족하니 부모의 잔소리에 그다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이는 공부가 재미없고 10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에 수시로 충동적으로 매달린다.
엄마는 아이의 공부를 챙겨주고 아이의 학교준비물을 챙겨주느라 잔소리를 해대지만 민지 아빠는 그냥 웃기만 한다. 그저 딸이 예쁘고 딸아이가 귀엽게 노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져도 민지 아빠는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는 방관자다.
☞ 방관자형 아빠는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빠다. 아이가 학교에서 야단을 맞고 성적이 떨어져도 아빠는 천하태평이다. 굳이 성적표를 보자고 하거나 혼을 내지도 않는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던, 커서 아빠가 다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므로 아이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아빠처럼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밝고 예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아빠가 슈퍼맨이 되어서 다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는 잠재력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성취감도 없다.
◈ 자유롭게 살라고 내버려두는 ‘자유방임형 아빠’
<사례 5>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지가 아빠에게 달려와 매달리자 민지아빠는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크게 웃는다. 아이 앞에서 무장 해제된다.
밤늦게 돌아와 세상모르고 자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침대로 올라와 아빠를 깨우면 눈을 감은 채로 ‘인간 시소’ 노릇을 하며 놀아준다. 아이들과 매 순간 행복하고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유방임형이다.
요즘 유치원에서 뭐 배우냐는 질문에 민지가 “아무것도 안 배워”라고 답하자, 민지 아빠는 무릎을 치며 소리친다. “좋았어! 우리가 그러라고 널 거기 보낸 거잖아!!”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꼭 공부일 필요는 없다. 부모로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희생할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민지 아빠에게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서로의 선택과 삶을 존중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자란후에도 민지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건 하나도 없으니 갚을 생각 하지 말고 아이가 하고 싶은대로 살라고 말한다.
☞ 자유방임형 아빠는 아이의 감정에 대해 거리낌 없이 모두 받아주나, 행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아빠다. 정말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며 수용해 주기도 하나 가끔은 화가 나서 아이를 무시하듯이 가만히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조절이 안 되어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행동 대안 없이 무조건 수용하거나 무시하듯이 가만히 두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정말 자신을 좋아해서 수용해 주는지 무시해서 그냥 두는 것인지 알게 된다. 아빠는 아이와 잘 놀고 스킨십도 좋으나 무엇이든지 받아주기 때문에 버릇없는 아이로 클 수 있다.
아빠는 일관성 있게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아이의 요구도 적절한 수준까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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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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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