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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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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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고 했는지 1도 몰으갰습니다”
군복 차림의 그가 이렇게 쓴 종이를 들었다. 2014년 4월 13일 방영한 MBC TV의 군대 체험 예능 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에서다. 퀴즈 순서에서 한국어에 서툰 그가 낸 답이다. 도통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다. 지금은 가수, 연주자, 배우, 예능인으로 한국 대중문화계에서 종횡무진하는 헨리(31)다.
그는 지연이든 혈연이든 한국과는 그야말로 ‘1도’ 관련이 없다. 부모는 캐나다로 이주한 홍콩과 대만 출신이다. 헨리의 국적도 캐나다고 본명은 헨리 라우 (Henry Lau)다. 그러니 이런 답안지를 이해할 만하다.
한국 대중음악계에 발을 들인 그가 얼떨결에 창조(?)한 이 말은 이제 ‘국민 용어’가 됐다. 표준국어대사전까지 등재는 안 됐지만, 모르거나 안 쓰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누리꾼들이 참여해 만드는 네이버오픈사전에는 ‘1도 모르겠다’가 이미 올라와 있다. 광고에도 이 말이 카피로 쓰였고, 최근의 장관 청문회에서 어떤 의원은 이 말이 마치 표준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 번 사용했다.
뒤이어 2018년 걸그룹 에이핑크가 ‘1도 없어’라는 노래를 발표하자 이 말은 금세 더 퍼졌다. 가사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1도 없어 예전의 느낌’, ‘그때의 감정이 단 1도 없어’, ‘1도 없는 진심’….
헨리는 자신이 만든 이 신조어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라며 너스레를 뜰 정도로 이제는 한국어를 잘 한다.
어쨌든 ‘1도 없다’는 말이 이제는 거부감은 없다 해도 틀린 맞춤법이다. 국립국어원 설명에 따르면 ‘하나도’는 뒤에 오는 ‘없다’ 등의 부정어와 호응해 ‘전혀’ ‘조금도’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걸 숫자 ‘1’로 대체해 쓰거나 ‘일도 없다’ 라고 읽는 것은 명백히 틀린 것이다. 아무튼 이 말이 대유행하면서 한글의 기수(基數, 기본 수)와 서수(序數, 순서를 나타내는 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어 ‘하나’와 아라비아 숫자 ‘1’을 혼용한 이 언어관행이 굳어져 가는 탓일까. 최근 이에 얽힌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7월 21일 국무회의가 월요일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서 토요일인 광복절부터 쉴 수 있는 사흘 연휴가 생겼다. 광복절은 공휴일과 겹쳐도 어린이날처럼 대체휴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에 지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휴식할 시간을 더 주자는 취지였다,
모든 언론이 ‘사흘 연휴’가 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기에 달린 전혀 뜻밖의 댓글들이 화제가 됐다. 몇 개를 그대로 옮겨본다.
“토일월 쉬면 삼일 연휴 아닌가요? 왜 사흘 연휴라고 오보를 하나요.”
“월요일 하루 추가해 3일이구먼. 그런데 왜 사흘이라고 뻥치냐.”
“기레기 자식아. 넌 15~17일이 사흘로 계산 되냐. 똑바로 계산 안 할래? 14일에 연차를 낸 걸 자랑하고 싶어 기사 썼나 보지?”
이 댓글은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흘이 아니고 ‘삼흘’이라고 정정 좀 하시죠.”
물론 사흘이 3일을 말하는 우리말이라는 걸 아는 국민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쨌든 갑론을박과 탄식이 이어지면서 ‘사흘’은 그날 바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했다. 우리말 ‘사흘’에 숫자 ‘4’를 연상시키는 ‘사’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다.
“헉. 사흘을 모르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런 게 기사가 되는 것도 놀랍네요. 방송에서 ‘하나도 모른다’를 ‘일도 모른다’고 잘못 사용한 것을 좋다고 따라하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하긴 ‘1루’, ‘2틀’, ‘3흘’ ‘4흘’이라고 쓰는 사람도 봤으니까요.”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국민이 사흘을 헷갈려하는 건 나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는 황금연휴를 최소 나흘로 구성해서 나흘이란 단어의 언론 노출 횟수를 늘려야 한다.”
실제로 어느 인터넷 매체의 기자가 ‘4흘’이라고 쓴 기사가 있던 게 드러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놀라운 건 또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구글 번역기에 ‘사흘’을 쳐보니 ‘four days’라고 번역된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해보니 ‘three days’로 제대로 수정이 됐다. 아마 구글 측에서도 기사를 읽었나 보다. 그런데 지금도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를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니 상당수가 잘못 또는 엉뚱하게 번역됐다. 반면 네이버의 번역 시스템인 파파고는 옳게 번역했다. 축적된 한국어 학습 데이터가 많아서일 거다.
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니까. 학교 현장의 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도 지적됐다. 평준화 교육이 낳은 문제라는 말도 나왔다.
아름답고 듣기 좋은 우리말을 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많았다. 말은 자주 써야 생명을 유지한다. 이쯤 되면 ‘이레’ ‘여드레’라는 말도 사라지거나 외국어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 책임을 묻자면 가장 큰 몫은 방송이 져야 할 거 같다. 요즘 거의 모든 TV 프로그램에는 자막과 말풍선이 따라 붙는다. 그런데 한글 어법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속어나 은어를 버젓이 쓰고, 국적불명의 조어나 축약어를 경쟁하듯 만들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관찰이나 체험을 하고, 한 자리에 모여 수다를 떠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다보니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유명 연예인들의 말은 그대로 유행어가 돼 버리는 일이 많다. 생각나는 것만 적어본다.
‘핵잼’(몹시 재미가 있음), 그 반대인 ‘노잼’, ‘인싸’(잘 어울리는 사람, 인사이더), 그 반대인 ‘아싸’, ‘잘알못’(잘 알지 못하는), ‘찐’(진짜),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츤데레(쌀쌀하고 다정한 모습이 다 있는 사람), ‘걸 크러쉬’(센 언니), ‘오놀아놈’(오~놀 줄 아는 놈), ‘비담’(비주얼 담당), ‘레알’(정말) 등등 셀 수가 없다. 포털에 ‘신조어’라고 치면 리스트가 쫙 뜬다. 이런 말들을 모르면 ‘꼰대’ 취급을 받아서 세대 간 격차와 갈등만 커진다.
국립국어원이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방송심의에서도 심한 비속어 남발에 주의를 주지만, 공영 매체인 방송이 따라주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이번 소동을 두고 ‘신문맹 시대’라는 말도 들렸다. 난 방송사들도 행정부처들처럼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어책임관’이나 ‘언어자문관’ 제도를 두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나운서님들은 잘 하고 있는데 PD님들과 작가님들은 왜 그리 ‘글살이’ ‘말살이’에 무심하신지 모르겠다. 물론 그분들이 ‘사흘 연휴’ 소동의 원인 제공자는 아니지만 말이 나온 김에.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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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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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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