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미국의 영화제작자들이 ‘넷플릭스(Netflix)’를 일컬어 “실리콘밸리의 기술 분야가 영화적 논쟁이 된 경우”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 이 언급의 배경에는 “넷플릭스의 근원지는 할리우드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오랜 기간 ‘미국영화 전체’와 동의어 격으로 여겨진 ‘할리우드’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비견컨대 1999년 넷플릭스가 ‘VOD 서비스’를 시작할 단계에서 누구도 이 회사가 상징적 의미에서 ‘할리우드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다.
하지만 집안에 앉아 최신 개봉작을 관람하는 일이 잦아진 요즘, 이 거대 미디어기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 잃어버린 영화관
1970년대 루이 스코렉키는 “만일 ‘새로운 씨네필’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집에서 뒹굴거리며 TV를 즐기는 ‘카우치 포테이토(couch potato)’에게 해당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고민을 현대적으로 바꾸어본다. “만일 누군가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매일 영화를 본다면, 그를 씨네필이라고 불러도 될까?”라고.
실상 영화관의 존폐 논쟁은 영화계가 계속 이어왔던 고민들 중 하나다. 1950년대 누벨바그 이후로 줄곧 ‘시네마’는 TV를 의식했다. 텔레비전이 보편화되고 극장 수가 감소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까지 지속됐다.
한편 텔레비전도 영화를 마다하지 않았다. 일종의 콜라보처럼, 영화가 TV에서 상영되고 간혹 ‘영화채널’도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영화관은 살아남았다. 그 이유를 단지 스크린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얻는 ‘암흑의 충만감’ 때문이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 할리우드가 내놓은 ‘전환기 매체와의 전쟁’을 돌아보며 지금의 상황을 살피려 한다. 1950년대 매체 전환기에 할리우드는 스펙타클과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서 ‘외향적’ 강구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
① 시네마스코프(CinemaScope)라 불리는 ‘와이드 스크린’의 경우, 지금까지 극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극장의 화면비가 텔레비전으로 건너가 TV는 16:9 포맷으로 변형되었다.
② 극장이 아니라 ‘옥외 상영 장소’를 이용해 영사하는 방식도 매체 전환기에 시작된 방식이다. 자동차에서 영화를 보는 드라이브인(drive-in)이 가장 대표적 사례다.
③ ‘3D 입체영화’의 등장도 당대의 이벤트였다. 참고로, 영화사에서 처음 관객들에게 입체안경을 씌운 것은 1930년대 뤼미에르 형제였다. 하지만 이들은 실패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영사기 2대를 이용해 스크린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려는 시도가 할리우드에서 있었다. 알프레트 히치콕의 <다이얼 M을 돌려라>(1954년작)가 그 작품이다.
영화에서 그레이스 켈리가 자신을 죽이려는 인물을 피해 ‘가위’ 쪽으로 손을 뻗을 때, 화면 밖으로 이미지가 튀어나오기를 감독은 원했다. 하지만 당대의 입체 화면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3D안경으로 바라보는 화면의 해상도 역시 흐릿했다.
그럼에도 당시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다이얼을 돌리는 배우들의 행동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며, 관객들은 즐거워했다.
④ 거대 관중을 겨냥한 ‘블록버스터’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도 50년대다. 커다란 화면을 이용한 극장의 장점은 최대한 부각됐다. 자본과 스펙타클은 그렇게 스크린 안에서 긴밀히 소통하기 시작했다.
◈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매체적 관점이 아니라 순전히 연출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경제적이거나 제도적 관행을 떠나 ‘미학적’ 측면에서 넷플릭스를 반대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아마도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감독의 입장에서, 기업의 투자 제안을 ‘극장에서 상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밀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텔레비전 전환기에 장 뤽 고다르, 알프레드 히치콕, 로베르토 로셀리니 등 거장들은 자신들의 활동범위를 다각도로 넓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씨네필의 입장에서도 특정 영화를 인터넷으로 감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현재 가장 불편한 것은 기존 제도에 안착한 ‘제작자들’이다.
2019년,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Netflix Originals)’이라 불리는 독점적 라이센스의 콘텐츠들을 대중들에게 대거 소개했다. 현재 넷플릭스 플랫폼의 8% 정도가 오리지널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
그중 다수는 ‘영화’ 콘텐츠로, 일부는 제작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소개된 적 없는 영화의 ‘최초 공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극장이나 TV에 소개되지 않았기에 ‘국내 개봉’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1954년 스코렉키가 언급한 ‘포스트시네마(post-cinema)’의 적기는 어쩌면 당시보다 지금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가 말한 포스트시네마 시대의 마지막 걸작 리스트도 ‘<현기증>(1958년작),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1959년작), <새>(1963년작)’가 아닌, ‘<설국열차>(2013년작), <로마>(2018년작), <아이리시맨>(2019년작)’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새로운 유통구조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다만 여전히 큰 문제는 ‘복제’와 연관되어 있다. 1990년대 스티븐 소더버그가 그토록 비난하던, 극장에서 몰래 촬영한 ‘DVD의 유통’ 사례는 어느새 낡은 고민이 되어버렸다.
일부의 영화감독, 그리고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에서 ‘복제를 통한 포스트모던한 창작 방식’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 영화팬들의 기대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지극히 평범한 영화팬의 입장에서도,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는 단순히 상업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본으로 시장을 잠식한 넷플릭스의 행보를 바라보며 영화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 영역을 ‘영화의 죽음’과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좀 더 세밀하고 물리적인 ‘프로그래밍’과 ‘프로덕션’의 융합적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어쩌면 이미 확립된, 시네마의 체계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도 있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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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