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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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화제작자들이 ‘넷플릭스(Netflix)’를 일컬어 “실리콘밸리의 기술 분야가 영화적 논쟁이 된 경우”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 이 언급의 배경에는 “넷플릭스의 근원지는 할리우드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오랜 기간 ‘미국영화 전체’와 동의어 격으로 여겨진 ‘할리우드’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비견컨대 1999년 넷플릭스가 ‘VOD 서비스’를 시작할 단계에서 누구도 이 회사가 상징적 의미에서 ‘할리우드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다.
하지만 집안에 앉아 최신 개봉작을 관람하는 일이 잦아진 요즘, 이 거대 미디어기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 잃어버린 영화관
1970년대 루이 스코렉키는 “만일 ‘새로운 씨네필’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집에서 뒹굴거리며 TV를 즐기는 ‘카우치 포테이토(couch potato)’에게 해당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고민을 현대적으로 바꾸어본다. “만일 누군가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매일 영화를 본다면, 그를 씨네필이라고 불러도 될까?”라고.
실상 영화관의 존폐 논쟁은 영화계가 계속 이어왔던 고민들 중 하나다. 1950년대 누벨바그 이후로 줄곧 ‘시네마’는 TV를 의식했다. 텔레비전이 보편화되고 극장 수가 감소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까지 지속됐다.
한편 텔레비전도 영화를 마다하지 않았다. 일종의 콜라보처럼, 영화가 TV에서 상영되고 간혹 ‘영화채널’도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영화관은 살아남았다. 그 이유를 단지 스크린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얻는 ‘암흑의 충만감’ 때문이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 할리우드가 내놓은 ‘전환기 매체와의 전쟁’을 돌아보며 지금의 상황을 살피려 한다. 1950년대 매체 전환기에 할리우드는 스펙타클과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서 ‘외향적’ 강구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
① 시네마스코프(CinemaScope)라 불리는 ‘와이드 스크린’의 경우, 지금까지 극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극장의 화면비가 텔레비전으로 건너가 TV는 16:9 포맷으로 변형되었다.
② 극장이 아니라 ‘옥외 상영 장소’를 이용해 영사하는 방식도 매체 전환기에 시작된 방식이다. 자동차에서 영화를 보는 드라이브인(drive-in)이 가장 대표적 사례다.
③ ‘3D 입체영화’의 등장도 당대의 이벤트였다. 참고로, 영화사에서 처음 관객들에게 입체안경을 씌운 것은 1930년대 뤼미에르 형제였다. 하지만 이들은 실패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영사기 2대를 이용해 스크린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려는 시도가 할리우드에서 있었다. 알프레트 히치콕의 <다이얼 M을 돌려라>(1954년작)가 그 작품이다.
영화에서 그레이스 켈리가 자신을 죽이려는 인물을 피해 ‘가위’ 쪽으로 손을 뻗을 때, 화면 밖으로 이미지가 튀어나오기를 감독은 원했다. 하지만 당대의 입체 화면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3D안경으로 바라보는 화면의 해상도 역시 흐릿했다.
그럼에도 당시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다이얼을 돌리는 배우들의 행동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며, 관객들은 즐거워했다.
④ 거대 관중을 겨냥한 ‘블록버스터’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도 50년대다. 커다란 화면을 이용한 극장의 장점은 최대한 부각됐다. 자본과 스펙타클은 그렇게 스크린 안에서 긴밀히 소통하기 시작했다.
◈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매체적 관점이 아니라 순전히 연출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경제적이거나 제도적 관행을 떠나 ‘미학적’ 측면에서 넷플릭스를 반대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아마도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감독의 입장에서, 기업의 투자 제안을 ‘극장에서 상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밀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텔레비전 전환기에 장 뤽 고다르, 알프레드 히치콕, 로베르토 로셀리니 등 거장들은 자신들의 활동범위를 다각도로 넓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씨네필의 입장에서도 특정 영화를 인터넷으로 감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현재 가장 불편한 것은 기존 제도에 안착한 ‘제작자들’이다.
2019년,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Netflix Originals)’이라 불리는 독점적 라이센스의 콘텐츠들을 대중들에게 대거 소개했다. 현재 넷플릭스 플랫폼의 8% 정도가 오리지널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
그중 다수는 ‘영화’ 콘텐츠로, 일부는 제작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소개된 적 없는 영화의 ‘최초 공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극장이나 TV에 소개되지 않았기에 ‘국내 개봉’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1954년 스코렉키가 언급한 ‘포스트시네마(post-cinema)’의 적기는 어쩌면 당시보다 지금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가 말한 포스트시네마 시대의 마지막 걸작 리스트도 ‘<현기증>(1958년작),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1959년작), <새>(1963년작)’가 아닌, ‘<설국열차>(2013년작), <로마>(2018년작), <아이리시맨>(2019년작)’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새로운 유통구조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다만 여전히 큰 문제는 ‘복제’와 연관되어 있다. 1990년대 스티븐 소더버그가 그토록 비난하던, 극장에서 몰래 촬영한 ‘DVD의 유통’ 사례는 어느새 낡은 고민이 되어버렸다.
일부의 영화감독, 그리고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에서 ‘복제를 통한 포스트모던한 창작 방식’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 영화팬들의 기대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지극히 평범한 영화팬의 입장에서도,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는 단순히 상업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본으로 시장을 잠식한 넷플릭스의 행보를 바라보며 영화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 영역을 ‘영화의 죽음’과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좀 더 세밀하고 물리적인 ‘프로그래밍’과 ‘프로덕션’의 융합적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어쩌면 이미 확립된, 시네마의 체계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도 있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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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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