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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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한 3월 말, 신문에서 매우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을 보았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한 대형 초상화 앞에 서 있는 사진이다.
사진의 배경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의 전략보건운영센터(Centre for Strategic Health Operations, 약칭 SHOC). 벽에 걸린 초상화 속 인물은 반듯한 정장 차림에 시선을 위로 약간 치켜든 채 결의에 찬 듯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던 사람이었다. 국제기구 수장이 된 최초의 한국인, 전 세계의 추앙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 바로 이종욱(1945~2006) 전 WHO 사무총장이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그가 재임 시절 발탁한 인물이었다.
SHOC는 WHO 본부의 핵심이다. 일명 ‘워룸(War Room)’으로 불리는 이곳은 비상상황에서 가동하는 WHO의 핵심 컨트롤 타워다. 365일 24시간 세계의 전염병 정보가 이곳으로 모이고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곳이다. 사무실 중앙 대형 모니터의 세계지도에는 실시간으로 각국의 감염병 발생 현황과 의약품과 의료물자 지원 현황이 뜬다.
이 방의 정확한 명칭은 ‘JW Lee SHOC’다. 즉 ‘이종욱 전략보건운영센터’인 것이다. WHO는 왜 이토록 중요한 방에 머리 검은 동양인의 이름을 헌정했을까.
2003년 1월, 이종욱 WHO 결핵국장은 각국에서 추천한 80여 명의 후보와 7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WHO 제6대 사무총장에 선출된다. 아시아인으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였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유행하던 때였다.
그는 취임 두 달 전인 5월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을 경고하며 위기관리 조직을 신속하게 만들도록 지시했다.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사스 발발로 인한 위기는 WHO가 감염병 창궐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줬다. 사스는 글로벌 질병 감시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감시와 대응은 아주 신속해야 한다.”
그러나 본부 내부에선 막대한 비용(500만 달러, 60억 원)과 감염병 재발의 불분명함 등을 들어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센터의 중요성을 끝까지 확신하고 밀어붙여 2004년 말 완공했다. 그게 지금의 SHOC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안에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열 수 있다.
사스 후에,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 때 이 센터는 전 세계에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코로나19가 닥친 지금의 세상에서도 당연히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현 WHO 사무총장은 이 센터를 떠나지 못한다.
이종욱은 그러나 임기 5년 가운데 2년이 채 못 된 2005년 5월 22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바로 세상을 떴다. WHO 총회 준비에 매달리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전 세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의사’를 잃었다며 슬퍼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세계는 위대한 인물 하나를 잃었다”고 추모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는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건 책임자였다”고 기렸다. 그리고 그가 만든 방의 이름 앞에 ‘JW Lee’가 헌정됐다.
그가 이끌던 WHO는 진정한 전성시대를 구가했다. 그는 23년간 WHO에서 일하며 한센병과 결핵과 소아마비, 에이즈, 조류독감 퇴치에 힘쓰며 혁혁한 성과를 냈다. 예방백신국장 시절에는 소아마비 백신을 보급해 재임 1년 만에 유병률을 세계 인구 1만 명당 한 명 이하로 낮췄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그에게 ‘백신의 황제(Czar of Vaccine)’ 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의 재임 시절 지구상에서 소아마비를 사실상 퇴치한 것은 공중보건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질병의 현장, 의약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 그에겐 ‘행동하는 사람(Man of Action)’이란 별명이 따라다녔다. 빌 게이츠는 이종욱을 믿고 WHO에 7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를 기부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의 교과서 같은 인물이었으며 오랜만에 나타난 세계의 진정한 보건 리더십이었다.
“동물을 매개체로 하는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 조만간 닥쳐올 것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사스는 21세기 최초의 새로운 질병이지만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 세계 전염병 발생 경보 및 대응 체제를 즉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생겨날 치명적인 새로운 전염병들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의 예언적 발언들이다. 2005년 10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저의 경고는 나중에 희생자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지금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널리 알려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와 정치 지도자는 뒷감당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생 자기 명의의 집 한 채 없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WHO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가 낸 분담금도 섞여 있으니 아껴야 한다”며 비행기 일등석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 보건기구 책임자인 만큼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며 소형 하이브리드차를 몰고 다녔다. 사무총장에게 주어진 거의 모든 특혜를 거절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03년 9월부터 2년 반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WHO 본부에 파견돼 그의 밑에서 일한 사람이다.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종욱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서울대 의대로 다시 진학했다. 1976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러 경기도 안양의 성라자로마을에 갔다가 이곳에서 자원봉사하던 일본 여성 가부라키 레이코(鏑木玲子)를 만나 청혼에 성공했다.
1979년 미국 유학을 떠나 하와이주립대 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을 공부했다. 1983년부터 남태평양 사모아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봤고 피지의 WHO 남태평양 지역사무처에서도 일했다.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린 그를 WHO가 제네바 본부로 불러들였다. 본부에서 중요한 보직들을 맡으면서 그는 곧바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가 간 지 14년, 그가 경고한 대로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앞에서 WHO의 리더십이 불신을 받고 흔들리고 있다. 그 핵심에 미국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르그에의 사퇴 청원이 100만 명을 넘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있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직전까지 소극적 태도와 늑장 대응,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을 두둔하고 중국의 기여금에 휘둘리는 태도, 정치적 편향 발언 등 갖가지 잡음과 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난 이종욱이 더욱 그립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진작 예상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온 그가 아쉽다. 전문성과 리더십과 추진력과 인간적 소탈함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가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물론 아직도 WHO 사무총장은 아니겠지만 불과 75세밖에 안 됐을 그가 지구촌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고개를 든다.
우리나라 의료진의 불철주야 노고에 고개를 숙인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른 착한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굳게 믿는다. 세계적 모델이 된 우수한 K방역에 찬사를 보낸다. 정 본부장을 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어찌 보면 이 모든 뿌리가 바로 이종욱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종욱, 기억에서 잊힌 그를, 그의 자세와 정신을 2020년 오늘 소환하고 싶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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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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