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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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영화의 자기검열, ‘G 등급’의 힘
[영화 A to Z, 시네마를 관통하는 26개 키워드] ⓖ General Audiences(모든 연령 허용)
‘G 등급(General Audiences)’은 미국식 개봉영화 상영등급 표기로, 미국영화협회(MPAA)가 제공하는 상영 가이드라인의 하나다. G 등급을 한국의 영상물등급분류로 표현하면 ‘전체관람가’와 견줄 수 있다.
그렇지만 둘을 단순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영화의 상영등급은 상업적 힘의 논리와 더불어, 도덕적이면서도 교육적인 ‘검열’의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나라마다 검열의 기원은 다르다. 대만이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외부적’ 경향으로 묶는다면, 프랑스나 미국의 검열은 ‘내재적’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영화검열은 1918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인도가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때의 검열이 행정적 측면에서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에서 영화검열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작되었고, 정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했다.
한편 프랑스는 제3공화국 시기에 부르주아지 계층에서 자발적 검열을 시작했다. 영화사 ‘고몽’이 보수적이고 청교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회사의 영화들을 점검했다.
미국은 가톨릭과 청교도 단체가 1900년대 초반에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며 검열의 역사가 시작된 사례이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형성된 것도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검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얽히면서 진행된다.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한계와 맞닥뜨리거나, 성적이거나 폭력적 차원에서 ‘대중의 나이’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시하는 영화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의 4가지 분류이다.
비견컨대 한국영화사 초기에 외재적 압력으로 정치적 검열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상업적이거나 도덕적 상황에 의해 내부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 미국영화의 헤이스 코드
히치콕의 영화 <오명>(1946년)에는 무려 3분에 달하는 긴 키스신이 등장한다. 호텔 발코니에서 얼굴을 마주보던 캐리 그랜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키스하고, 또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계속되는 포옹을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 이 장면을 ‘궁극적인 키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 그만큼 이 장면은 아찔하고도 상쾌하며, 또 따스하게 느껴진다.
히치콕이 활동하던 당시는 ‘헤이스 코드(Hays Code)’의 제재로 영화가 촬영되었다. 스크린에서 ‘3초 이상의 키스’는 금지되었고, 따라서 히치콕은 배우들에게 짧은 키스를 이어가며 대화하도록 요구했다. 가끔 ‘규제’는 연출자의 창작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유형의 은유를 이끌 때가 있다.
‘헤이스’라는 미국식 규제의 별칭은 상원의원 윌리엄 헤이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1930년 3월에 헤이스 의원은 ‘미국영화제작자 및 배급업자협회’의 회장 자리에 오른다.
당대 할리우드는 몇몇 스타들의 알 수 없는 죽음과 꺼림칙한 스캔들로 인해 나쁜 인식이 퍼져 있었는데, 이에 협회는 금지가 아닌 ‘권장사항’으로서 도덕성을 강조했다.
‘타잔’ 시리즈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우스꽝스런 예시이다. 시리즈 3편인 <타잔 탈출>(1936년)에 등장하는 여배우의 의상은 2편 <타잔의 복수>(1934년)보다 더 보수적이다. 검열 탓이다.
제인과 타잔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시에 도덕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3편에서 제인은 허리가 좀 더 덮인 가죽 비키니를 입고 등장했다.
그렇지만 194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 ‘황금기’가 본격화되면서 코드의 엄격함은 위력을 잃기 시작한다. 산업적 효용이 커지자 종교단체의 불매운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1950년대 누벨바그와 네오리얼리즘의 새로운 조류가 영향을 미치고, 텔레비전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부터 코드의 규제는 스스로의 힘을 상실한다. 현실적이고 급진적 이미지들이 새롭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 G 등급의 내재적 파워
미국영화사에서 ‘G 등급’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8년이다. 이후 이 용어는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5가지로 나뉜다.
☞ G : 모든 연령 허용, PG : 일부 자료는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PG-13 : 13세 미만에게 부적절한 자료가 있을 수 있음, R : 17세 미만은 성인 보호자와 동반해야 함, NC-17 : 17세 이하 입장불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개의 등급이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을 돕기 위해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의 내용이 ‘자녀에게 적합한지 아닌지’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상영등급의 표기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법칙이 아니라 규정(code)이다. 즉, 원칙적으로 분류 없이도 극장 상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급 분류되지 않은 영화들은 대개 극장에서 거부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G 등급 영화는 관객들과 상호작용하는 ‘자기검열’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치 한국영화의 전체관람가처럼, G 등급은 ‘더 많은 관객’을 타겟으로 삼는다.
안티히어로가 주인공인 영화 <베놈>(2018년)의 개봉 당시가 떠오른다. 영화팬들은 무엇보다 이 작품이 어떤 등급을 받을지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PG-13으로 판명되었을 때, 영화를 보지 않고서도 <베놈>이 ‘가족 친화적인 쇼’에 가까울 것이라고 짐작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화는 정치나 행정보다 ‘투자사’나 ‘광고주’의 권한에 더 크게 좌지우지된다. 어쩌면 미래에는 더욱 더, G 등급 영화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영화가 주류산업에 정착하면서 생긴, 일종의 자기검열적인 추세라 말해도 될 것이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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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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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