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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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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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온다. 출간된 지 30년이 넘은 책이다. 하지만 지금 읽어도 저자의 뛰어난 예지와 통찰에 감탄하게 된다. 지금 지구촌에, 우리 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위기와 위험 속에 빠진 우리 사회와 지구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다시 펼쳤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1944~2015)의 저서 ‘위험사회(원제, Risk Society)’는 1986년에 발간됐다.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도적인 사회과학에 유성 충돌과 같은 충격을 안겨준 책”이라는 외국 언론 서평이 있었다. 국내에는 1997년에야 뒤늦게 번역 출간됐다.
뉴밀레니엄의 기대에 부풀었을 1980년대, 울리히 벡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21세기를 ‘위험사회’라고 명명했다. 그해 그가 목격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출판 계획을 앞당겼다고 한다.
그가 책의 제목으로 삼은 ‘위험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현재형의 ‘위험한 사회’가 아니다.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위험이 중심으로 작용하는 사회이며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늘 점검해야 하는 사회다.
울리히 벡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위험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험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준화가 될 거라고 했다. 그의 유명한 이 명제는 자주 인용된다. “부(富)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한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저자는 위험사회의 인자와 배경으로서 윤리성을 상실한 과학기술과 금융자본, 무절제한 환경파괴, 억압당한 개인과 집단의 반발, 정보사회의 위험성 등을 지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1980년대에도 그런 우려가 없던 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세계적 금융위기나 #미투 같은 말은 없었다. 저자는 혜안과 통찰이 대단했던 것 같다.
그는 21세기의 위험은 ‘danger’가 아니라 ‘risk’라고 했다.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결합돼 나타나는 재난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 ‘생산된 불확실성(manufactured uncertainty)’이라고 불렀다. 과학과 기술발전, 환경훼손,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이거나, 별 위험이 아니지만 그 대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이 개입해 재앙이 되고마는, 인위적 위험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연상될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폐기물, 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연파괴, 테러,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 두 차례의 세계 금융위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우리의 세월호 비극,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 바이러스의 인간전이, 중국의 잘못된 초기 대응 등이 생각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불가항력 자연재해에서 시작했지만 방사능 오염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토록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은 인간의 잘못이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나열해본다.
“디지털시대, 초연결사회인 21세기 위험의 전염성은 빠르다. 특정 지역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과학 발전에 비례해 위험 인식도가 높아진다. ‘안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진다. 안전은 물이나 전기처럼 공적 소비재가 된다.”
21세기의 위험은 부메랑이 돼 결국 내게 돌아온다고 했다. 가해자가 언제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나라에 저지른 범죄, 환경파괴라든지 자원약탈이라든지 억압과 지배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부유한 국가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2011년에 나온 ‘컨테이젼’은 코로나19 사태를 상기시키는 영화다. 이 영화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미국 기업 벌목 사업이 밀림에서 쫓겨난 박쥐 배설물을 통해 미국 전역에 퍼진 전염병의 단초가 됐음을 마지막 장면에 암시하고 있다. 핵단추를 먼저 누른 국가 또한 멸망한다.
그럼, 저자가 위험사회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수단이었다.
울리히 벡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은 신뢰와 협력이라고 했다.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확산하는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은 외면과 이기와 반목과 혐오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는 행정권의 통제 밖이다. 그만큼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거버넌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구촌민들이 공동운명체적 감각을 갖고 즐거운 학습을 통해 위기가 일상화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리히 벡이 제시하는 이상적 결론은 ‘성찰적 근대’라는 것인데 물론 바로 올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는 근대문명의 발달로 인류가 파국을 맞고 있으니 ‘문명적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상화된 위기 속에서 대재앙이 잠재하니 이제부터라도 ‘부’가 아닌 ‘위험’의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사회를 해체하고 제2의 근대, 즉 ‘성찰적 근대화’를 열어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성찰적 근대란 위험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국가와 전문가만 독점하지 말고 시민들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해결에 동참하는 사회다. 지식과 과학기술 전 과정을 공중이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사회적 제어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과연 4차산업혁명으로 치달으며 경쟁하는 이 세계에서 ‘성찰적 근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참 어렵게 느껴졌다.
울리히 벡은 2008년과 2014년 두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2014년 방한 때는 “세월호 참사에서 한국 정부는 무능과 무지를 드러냈다. 국민은 분노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조직화된 무책임’을 지적했다.
방한 다음해 세계적 석학은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해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의 집전 아래 불교의식으로 추도식이 열렸다. 명진 스님은 2008년 봉은사를 방문한 그에게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라는 뜻의 ‘무애거사(無碍居士)’라는 호를 붙여줬었다.
사족 한 마디. 인간 울리히 벡에게 ‘위험사회’보다 더 큰 위험은 아마 ‘사랑’이었나 보다. 그는 아내 엘리자벳과 함께 대담집 형태인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1999년 국내 출간)이란 매력적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이 책에서 그는 “눈에 보이는 재난만이 위험이 아니다. 우리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에 실패할 때, 사랑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것은 나의 안전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다”고 말했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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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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