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오늘 주제 설명에 앞서 먼저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려 한다. 넓은 시선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면, 이번 키워드인 ‘디스포지티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 영화란 무엇인가
1950년대, 비평가 앙드레 바쟁이 책을 발간한다. 이 책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4권으로 나눠서 출간되지만, 1976년에 통합된 한 권으로 소개된다. 바로 <영화란 무엇인가>이다.
<영화란 무엇인가>를 한 마디로 소개하면, 존재론적 관점에서 ‘다른 고전예술들과 영화의 차별점을 구별해 올바른 미학적 가능성을 고찰’하는 저서이다. 이때, 존재론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몽타주(montage)이다.
몽타주를 통해 영화는 정신적 예술의 경지에 오른다. 관념론적 입장을 예술로 승화해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매체가 ‘영화적 리얼리즘’인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 바쟁은 ‘기계적 예술’로서 영화의 존재론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의 리얼리즘 미학은 결과적으로 화면에 드러나는 추상적 영역에 대한 고민이었다. 영화의 기계적 특성을 그는 논외로 감추었다.
◆ 시네마의 죽음
1960년대에 텔레비전은 크게 확산된다. ‘현대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 뤽 고다르가 이 시기에 기존의 리얼리즘을 뒤흔드는 작품들을 내놓는다. 대표작으로 <비브르 사 비>(1962년)를 들 수 있다.
영화 <비브르 사 비>는 총 12개의 분절된 에피소드로 진행된다. 각 에피소드들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분절된 이미지들이 바꾸어 놓은 새로운 영상미학의 영역을 작품은 탐구한다.
그리고 1970년대, 비디오가 세계를 점령한다. 어떤 영화들, 이를테면 실험영화는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이를 ‘시네마의 죽음’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될까? 확실한 것은 고다르가 염세주의적 시선으로 기존의 영화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흘러 1991년, 비평지 <트래픽> 1호에 실린 글들은 현대영화를 바라보는 당대의 시선을 드러낸다. 세르주 다네, 조르조 아감벤, 로셀리니, 그리고 고다르가 쓴 글의 논점은 ‘비디오 점령 이후 시네마의 향방’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영화가 스스로의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느꼈다. 한 마디로 영화는 죽어가고 있었다.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텅 빈 형식만을 남긴 채, 시네마는 영혼으로부터 탈주한 듯 보였다.
◆ 디스플레이의 패러다임
영화의 사라짐을 고민하는 것, 고백하건대 1990년대에 영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세대로서 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 명료하게도, 내게 있어 영화는 너무 매혹적인 매체였다. 모든 씨네필들이 동의하겠지만, 여전히 그렇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비디오테잎으로 감상하는 것도 내겐 모두 영화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우리 주변을 유령처럼 떠도는 낯선 키워드가 나타났다. 바로 ‘디스포지티프(dispositif)’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디오 이미지가 성행하던 1970년, 장 루이 보드리는 디스포지티프 개념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1975년에 크리스티앙 메츠가 또 다시 이 용어를 활용했다.
보드리의 관점은 말하자면 바쟁의 관념론과 동떨어져 있다. 보드리는 프로이트의 ‘정신기구’라는 은유를 받아들여서 ‘관성적 메카니즘’의 관점에서 시네마를 해석했다.
일차적으로 디스포지티프는 메카니즘이다. 번역하면 ‘장치’다. 하지만 프로이트적 의미에서 디스포지티프는 심리적, 무의식적 기계 장치이다. 즉, ‘영화적 디스포지티프’란 용어는 카메라나 프로젝터 등의 기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작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까지 포함한다.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은 ‘①깜깜한 극장’의 뒤편에서 ‘②영사’되어 ‘③스크린’에 비치는 이미지를 ‘④지각’한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를 보드리는 ‘기본 장치(appareil de base)’가 성사된다고 설명한다.
이때의 관객들은 갇힌 죄수처럼 움직이지 않고, 따라서 프로덕션의 결과를 ‘환유’해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영화적 디스포지티프는 ‘꿈의 환각’ 작용과 비슷해진다.
또한 보드리는 심리적 주체로서 관객이 특정한 효과를 느낄 때 ‘영화 효과(effet cinema)’가 나타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프로덕션된 필름, 그것의 영사 메카니즘, 그리고 이 모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관계 등의 총칭이 영화적 디스포지티프이다.
◆ 영화시대 이후의 영화
더 이상 기술 자체가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아닌 시대가 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극장을 찾는다. 단순히 큰 스크린에 빠지거나, 특수효과나 유려한 편집, 롱테이크를 보기 위해 극장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화를 보는가? 영화는 무엇인가? 아주 오래된 질문을 다시 끄집어낸다.
지금에 이르러 학자들은 디스포지티프를 ‘스펙타클 예술의 디스포지티프’라고 수정해서 설명한다. 말하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아닌 ‘보는 것을 주는 것’이 영화예술의 핵심이란 관점에서다. 이 논의는 한동안 보충되고, 또 수정될 것이다.
시네마의 디스포지티프가 향하는 ‘매력 있는 심리적 리얼리티’나 ‘영화만이 가능한 동일시의 효과’는 여전히 강력하다. 어쩌면 디스포지티프란 용어의 재등장, 그 자체가 매혹적 장치로써 영화의 힘을 방증하는 듯 느껴진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QR코드로 의약품 주의사항·부작용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한 시민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 e-라벨은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원활하게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종이 첨부문서를 매번 변경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7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82개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로, 메인타주300밀리그램과 모노탁셀주사액 등이다. 이에 따라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 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2년간 추진 중이다. 의약품 e-라벨 시점사업 주요 일정(시범사업 시작은 업체별 준비기간을 토대로 조정 가능)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한컷 전국 임산물축제 지도 전국 임산물축제 지도 우리 임산물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축제도 있어요! 전국 산과 나무, 임산물을 축제에서 만나보세요.이번 가족 여행은 여기어때?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해 확대 시행되는 저출생 해결 정책 알아보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쉽게 말해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또 혼인 건수도 하락했는데요.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2023년 사이 혼인 건수는 약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올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대출을 받아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출처=복지로) 우선 첫만남이용권살펴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와 상관 없이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즉 바우처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소개.(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다음은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급여 상한액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200만450만 원)로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출처=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대출실행 기간동안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3%p 낮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0.2%p 우대금리 인하 혜택 제도도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의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72개 초·중·고교가 통폐합했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4년 뒤인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정부의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지 ryulovemj@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