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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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선물을 주거나 받는 일이 있다. 선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예기치 못한 호의나 친절이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도 어쩌다 그런 선의를 베푸는 일도 생긴다. 연말연시에 몇몇 지인들과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가 그간 받은 것과 베푼 것이 무엇이 있지? 기억을 더듬어봤다. 내가 주고받은 선물 대상과 목록, 내가 베풀거나 받은 호의를 떠올려봤다. 그런데 받은 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명절 같은 때 백화점에서 단체로 배달된 인사치레 선물이 많았던 것도 한 이유겠지만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베푼 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다. 갑자기 세상이 허무해졌다는 친구에게 책 한 권 보냈던 일, 그리 친하지는 않았지만 투병 중인 지인을 병문안 갔던 일, 기자 시절에 취재했던 어떤 소녀가장 후원 계좌에 한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던 일, 한겨울 지하철 출구에서 더덕을 까서 파는 할머니의 재고를 몽땅 다 사드린 일(하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나를 두고 고민했다), 동창이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자발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해결책을 메일로 보내줬던 일….
결국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더 기쁨을 주었나 보다. 갈비짝 받은 건 잊혔는데 책 한 권 보낸 건 왜 기억에 남아 있지? 설득력 있는 심리 분석이 궁금해 인터넷을 뒤져봤다.
제법 알려진 연구 결과가 있었다.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자 에드 오브라이언 교수 팀이 2018년 미 심리과학협회 저널 ‘심리과학’에 발표한 연구 결과다. 실험 방식은 이랬다.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5일간 매일 일정한 돈을 줬다. 그리고 한 쪽은 자신을 위해 소비하게 하고, 다른 한 쪽은 기부를 하거나 타인을 위해 쓰도록 했다. 그리고 매일의 행복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다. 자기를 위해 쓴 그룹은 5일 동안 조금씩 행복감이 감소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쓴 그룹은 행복감이 줄지 않았고 마지막도 처음과 같은 행복의 강도가 유지됐다.
결론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소유’와 ‘경험’의 차이로 풀이하기도 했다. 자신을 위해 쓰거나 사는 건 ‘소유’의 개념이지만, 남에게 베푸는 건 ‘경험’이다. 사람들은 ‘경험’에서 새로운 기쁨을 더 얻게 되고 그 기억도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백 달러 지폐에 초상이 그려진 프랭클린은 늘 자신을 험담하는 한 정적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진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책을 빌려줄 수 있냐는 정중한 편지를 보냈다. 그 사람은 책을 빌려주었고 프랭클린은 감사의 글과 함께 돌려주었다. 그런데 그 후 정적의 태도가 달라졌다. 친밀감을 표시하고 먼저 말까지 걸어왔다. 그 후 둘은 평생 친구가 되었다. 도움을 베푼 사람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즉 적을 친구로 만드는 관계의 기술이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적이 당신을 한 번 돕게 되면, 계속 돕고 싶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 정적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7년 발표한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이론’으로 설명된다. 사람은 인식과 현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을 바꿔 그 불편함을 해소해버린다는 실험 결과다. 담배가 해로운 걸 알면서도 금연하기란 어렵다. 이때 “윈스턴 처칠은 하루에 담배를 세 갑 이상 피우고도 장수했지” “흡연은 긴장완화에 도움이 돼”라는 식으로 스스로 인지적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도움을 줄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바로 나 자신의 ‘존중감’이라고 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기꺼이 베풀었을 때 나의 ‘쓸모’를 확인하면서 뿌듯해진다.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나에게 부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움 요청을 받은 사람은 내가 용도폐기된 인물은 아니구나, 내 삶이 그리 비루하거나 허무하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매사 세상에 불평불만이나 하고 남의 탓이나 하던 책임전가 심리도 줄어든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느낌이 생긴다.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고를 때, 가슴도 더 두근거리는 법이다.
직장에서 과장님에게 깨졌을 때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절반 점수밖에 받지 못한다. 조용히 찾아뵙고 “제가 무슨 점이 부족하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진지하게 조언을 구해 그 분께 도움의 기쁨을 선사해야만 예쁨을 받는 것이다. 알아서 척척 일을 잘 하고,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영 위태로운 신입 사원이 있다 치자. 상사는 결국 후자를 더 응원하고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은 나 자신을 돕는 행위가 아닐까. 이타심이 아니라 선한 이기심이라고나 할까. 동정이나 측은지심도 있겠지만 내 만족도 크다.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이다. 삶의 작은 기쁨과 내 존재감을 찾고 싶다면 도움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도와 보면 어떨까. 선물을 기다리지 말고 주어 보자.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기부하는 곳을 적어도 한 군데는 만들어 보자.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의 뇌를 비교 촬영한 연구가 있었다. 주었을 때 기분을 조절하는 꼬리핵과 중격의지핵의 활동이 활성화됐다. 자발적으로 주었을 때는 더 활발해졌다.
혜민스님은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40대가 되어 깨달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 중 하나다.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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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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