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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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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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좋아하긴 하지만 전시회에 자주 다니는 형편은 못 된다. 그런데 이 전시만은 여유 있게 꼭 보고 싶어 평일 날을 잡았다. 서울대공원 뒤편에 붙어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다. 이곳은 사실 대중교통으로는 좀 불편하다. 걷기엔 조금 멀어서 4호선 대공원역에서 미술관까지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한다(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을 잇는 무료 아트셔틀버스도 하루에 네 차례 있다). 하지만 나는 대공원 매표소에서 1,500원짜리 코끼리 열차를 타고 가는 재미를 즐긴다. 대공원 경내와 넓은 호수가 철마다 꽃과 단풍과 설경으로 눈호강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절정을 막 넘어가는 단풍과 이별했다.
과천관은 사실 그 접근성의 단점을 보상해주는 괜찮은 점이 많다. 부산하고 시끌벅적한 도심 미술관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동물원 옆 호젓한 이 미술관이 제격이다. 앞으로는 탁 트인 관악산, 뒤편으로는 높은 청계산을 이고 있는데다 뒷마당의 넓은 조각공원, 미술관 앞 휴식 공간도 운치가 있어 사색과 힐링에 그만이다. 혼자 가야 어울리는 미술관이다. 대공원에서 운영하는 치유의 숲, 호수 둘레길, 식물원, 장미원, 동물원은 덤이다. 미술관 내 레스토랑 가성비도 좋은 편인데 나는 만 원도 안 하는 여기 크림 스파게티를 좋아한다.
각설하고 전시 이야기다. 전시 이름은 ‘광장:미술과 사회 1900-2019’다. 1969년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기념 기획전이다. 전례 없이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에서 동시에 전시를 하는데, 덕수궁관에서는 1900~1950년대, 과천관에서는 5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미술을 다룬다. 서울관은 2019년을 사는 우리에게 “광장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으로 구성한 소규모 전시다.
3개관에서 300여 명 작가의 500여 점에 가까운 작품과 자료 수백 점이 관람객을 맞는다. 그중 과천관 전시가 가장 규모가 큰데 200여 명 작가의 작품 300여 점이 걸렸다. 교과서에서나 봄직한, 평소 보기 힘들고 앞으로도 쉽게 만나기 어려운 작품들을 상당수 마주할 수 있다.
이 기획전은 흔히 접하는 미술 사조나 화풍 중심이 아니라서 미술을 잘 몰라도 괜찮다. 역사의식이 있고 정치사회 변혁에 관심이 많은 이라면 더 반가울 거다. 전시는 근현대 연대기를 따라간다. 19세기 말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모더니즘, 해방 전후, 한국 전쟁, 폐허 복구, 국가주도 개발, 산업화, 민주화운동, 서울올림픽, 세계화, 고도성장과 대중소비문화, 경제위기, 밀레니엄 도래와 신자유주의, IT와 인공지능 시대로 이어진다. 미술은 그 시대의 가장 진솔한 소묘라고 한다. 어찌 보면 미술이 문학보다 시대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형상화한다.
워낙 대형 기획전시라서 아무리 국립이지만 관람료가 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2,000원이었다. 나는 미술평론가는 아니므로 전시 자체의 콘셉트나 작품 구성에 대해 평할 만한 위인은 못 된다. 다만 한국 근현대 미술 대표 작가의 대표작을 어느 정도는 망라한 이 정도 전시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안에는 보기 어려울 거라는 점에서 놓치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세기에 걸친 미술 사조도 일별할 수 있지만, 교육적 관점에서도 미술을 통해 우리 근현대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학생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 점을 배려했는지 만 24세 이하와 대학생은 무료다.)
이쾌대 ‘해방고지’ 1948년 작. 광복의 환희와 혼란, 희망이 보인다. |
전시 제목은 작년에 돌아가신 최인훈 작가의 대표작 ‘광장’에서 따왔다. 한국 현대사에서 ‘광장’은 혁명과 민주화 시위, 노동자 투쟁,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시대적 의미가 있다. 한국의 근대가 갇힌 밀실(개인)에 가깝다면 현대는 열린 광장(집단, 사회)이다. 마지막 왕조와 일제 강점, 전쟁과 분단, 억압과 자유, 빈부 격차의 심화를 겪은 한반도에서 개인과 사회는 늘 부딪쳐 왔다.
전시는 ‘1953년 9월 판문점 회담’이라는 작품부터 시작한다. 휴전 회담장을 스케치한 풍경이 쓸쓸하다. 러시아와 평양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의 대가로 얼마 전부터 국내서 새롭게 존재를 조명받고 있는 변월룡(1916~1990) 작이다.
이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세 작가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를 만난다. 대표작이 모처럼 각 서너 점 이상 옹기종기 나와있어 참 기쁘다. 이중섭의 ‘가족’ ‘부부’,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이 그림들 중 하나만 보기 위해서라도 미술관 나들이가 아깝지 않은 작품이다. ‘어디서…’는 며칠 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국 미술품 사상 처음으로 100억을 넘어 132억 원에 낙찰된 김환기의 추상 점화 ‘우주’와 뉴욕에서의 제작 시기와 기법이 같은 대작이다. 귀에 익은 박고석, 박서보, 박래현, 장욱진, 서세옥, 유영국, 이숙자 작품도 있고 세계적 작가로 인정받는 이우환의 ‘선으로부터’도 볼 수 있다.
중앙홀에 들어서면 정면에 대형 걸개그림 ‘노동해방도’와 ‘한열이를 살려내라’가 시선을 압도한다. 작가 최병수가 제작한 흑백의 강렬한 톤으로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 현장에 직접 걸린, 낯은 익었지만 처음 보는 것이다. 오윤의 민중미술 판화들, 박생광의 화려한 채색화 ‘전봉준’도 걸려 있다. 80년대 신문을 똥을 닦는 용도로 모욕한 임옥상의 ‘신문’에 눈길이 멈췄다.
박정희 정권 치하 ‘동백림사건’으로 수감됐던 작곡가 윤이상과 재불화가 이응노의 흔적도 있다. 수인번호 5527번 윤이상이 서울구치소에서 딸에게 보낸 1968년 11월 1일 직인이 찍힌 편지는 눈물겹다. “나는 너의 편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 읽는다…나는 사과를 먹으며 찍은 네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 아침저녁으로 그 사진에 뽀뽀를 한다…” 그의 육필 악보, 이미 유럽에서 명성을 얻은 두 작가의 구속에 대한 외국 언론 보도도 전시됐다. 이응노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생각하며 한지에 수묵으로 그린 그 유명한 연작 ‘군상’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다.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1970년 작. 점점마다 그리움이다. |
사진으로는 전쟁에 두 팔을 잃은 군인이 벙거지 모자를 쓰고 고개를 떨군 채 ‘구직’이란 푯말을 들고 서있는 임응식의 유명한 작품 ‘구직’, 50~60년대 명동 거리 사진 연작, 사진작가 오형근의 잘 알려진 ‘아줌마’ 연작에 발걸음이 멈춰진다. 현대에 오면서 이불과 최정화 서도호 등의 설치, 소수자와 이주자 문제, 페미니즘 등을 다룬 작품들을 전시했다. 전시장을 나가면서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초청작인 김홍석, 김소라의 비디오설치 ‘만성 역사 해석 증후군’을 본다.
작품이 아니더라도 전시된 자료도 볼 만한다.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같은 당대의 수준 높은 잡지들, 초창기 산업디자인과 TV 자동차 광고, 도시개발의 흔적들, 올림픽 포스터 들도 오랜만에 보는 것들이다.
과천관에 머물지 않고 덕수궁관 전시까지 봐야만 근현대사를 관통할 수 있다. 덕수궁은 시내한가운데라 일찌감치 갔었다. 여기 전시는 19세기 말 개화기부터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해방, 성 불평등의 시대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과 작품을 보여준다. 일제 하에서 예술로 민족혼을 강조한 작품들, 민족투사들의 지조와 절개가 의연한 초상화 앞에 서면 뭉클하다. 근대기 신문과 문예지, 연극과 영화 자료 등 시대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장을 풍성하게 해준다.
덕수궁관에서의 백미는 단연 이쾌대다. 그 유명한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과 ‘군상1-해방고지’, ‘군상IV’을 마주 할 수 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평양을 택한 이쾌대(1913∼1965)는 변월룡만큼 과거에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2015년 현대미술관의 전시 ‘거장 이쾌대-해방의 대서사시’를 즈음해 그는 한국 미술의 절대적 대가로 인정받았다.
‘광장’ 전시장은 우리 앞 세대에게 바치는 헌화와 추도의 공간처럼 느껴진다. 작가뿐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 민초와 민중과 시민, 곡절과 시련과 극복과 도약의 근현대를 헤쳐간 이름 없는 단역과 조연을 소환했다. 어떤 그림들 앞에서는 눈물이 났고, 탄성이 터졌고, 엄숙해졌다.
작품들 앞에 서면 역사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는 느낌이다. 한국의 지난 120년과 2019년 늦가을, 지금의 한국 사회, 그리고 밀실이 아닌 광장에 선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중립지대에서 이상향을 찾고자 했으나 태평양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진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을 생각한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전시라서 관람을 권하고 싶다. 과천관은 내년 3월 29일까지, 덕수궁과 서울관은 내년 2월 9일까지 한다니 아직 많이 남았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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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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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