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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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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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은 여성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졌을 때 터져 나왔다. 이는 여성들이 결승선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여성들을 멈춰 세우는 선제공격이다.”
미국 저널리스트 수전 팔루디가 1991년에 쓴 책 ‘백래시(Backlash)’에 나오는 말이다. 27년 전의 이 구절을 상기하는 건 한국의 2018년과 들어맞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해 논픽션 부문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았고, 페미니즘의 영원한 문제작이자 고전으로 통한다. 뉴스위크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과 비견된다고 서평을 썼다. 더뉴요커는 “전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대단히 불온하다”고 했다. 국내에는 2017년 12월에 매우 뒤늦게 출간됐다.
‘백래시’는 국내에선 매우 생소한 단어였다. 그런데 올 들어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급속히 높아졌다. 언론도 대학도 여성학계도 백래시를 말하고 있다. 요즘의 ‘불꽃같은’ 페미니즘 운동에서 키워드로 떠올랐다.
‘백래시’는 본디 사회·정치적 변화로 영향력이나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반격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다. 팔루디는 책에서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신보수주의 물결이 미국을 덮치면서 여성을 상대로 어떤 공격이 시작됐는지를 수많은 예를 들어 분석했다. 정치, 미디어, 대중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일관된 공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백래시’라는 용어를 차용했다.
책을 요약하면 이렇다. 1970년대는 미국에서 페미니즘이 꽃을 피웠다. 남성들도 지지했다. 이 시기에 여성해방은 일종의 유행이었다. 80년대에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1981~1989)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정치경제적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보수 성향의 정부는 세출을 줄였고, 노조를 탄압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 중심이 이동했고 남성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레이건의 주된 지지 계층은 젊은 남성들이었고 이들은 점점 보수적 성향을 띠었다. 그 공격의 대상은 바로 페미니즘이었다.
레이건 정권 창출에 공헌한 극우 성향의 러시 림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당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다. 그는 “페미니즘은 매력 없는 여자들이 어떻게든 한 자리 끼고 싶어 만든 것”이라고 조롱했다. 정신적으로 극히 비정상적인 싱글 여성의 비참한 최후를 그린 영화 ‘위험한 정사’(1987)와 ‘미저리’(1990)는 크게 흥행했다.
저자는 당시 언론이 동조해서 발표한 연구들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구체적 수치로 밝혔다. 연구 결과는 대체로 “성공한 여성은 비참한 삶을 산다. 동등한 교육은 여성을 노처녀로 만들고, 동등한 고용은 여성을 불임으로 만들며, 동등한 권리는 여성을 나쁜 엄마로 만든다. 여성이 가정을 버리고 일과 독립을 선택했을 때는 응당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였다.
뉴스위크는 잘못된 연구 결과를 갖고 ‘결혼 부족 사태’라는 커버스토리를 보도하면서 40세 미혼 여성은 결혼보다 테러리스트에게 살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20년이 지난 2006년 같은 주간에 ‘20년 전 우리는 왜 틀렸는가’라는 제목으로 팔루디의 백래시 비판을 언급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국의 여성계는 2018년 한국 사회에도 드디어 백래시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모바일 게임을 하는 남성들이 게임 작가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퇴출을 요구했고 결국 그 작가는 계약이 해지됐다. 섹스칼럼니스트 은하선씨는 5월에 서강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섹스, 많이 해봤어?”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남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취소됐다.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여성학자 정희진씨는 ‘미투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강의를 스스로 취소했다. 은씨는 이어 연세대에서 논란과 반대집회 속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했으나 그를 초청한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라는 남학생들의 서명이 이어졌다. 캠퍼스 안에선 페미니즘 대자보가 찢겼다.
여성 연예인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았다. 페미니즘에 연대하는 글을 올리는 여성은 ‘꼴페미’ ‘메갈X’(여성들의 남성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이라는 욕설을 들었고 그 직장에는 댓글 공격이 시작된다. 페미니즘 행사라는 이유로 장소 대관이 취소되고, 페미니즘 셔츠를 입었다고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된 사례 등도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지예 녹색당 후보의 선거벽보는 많은 곳에서 훼손됐다.
급기야 성균관대 여학생들은 6월 5일 ‘백래시 박살대회,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미투로 뜨거웠던 캠퍼스는 이내 백래시와 마주했다”며 “미투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외쳤다. 여성민우회는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반격에는 재반격이 따랐다. 여성들은 더 모였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여성 카페인 ‘불편한 용기’가 5월부터 서울 혜화역에서 주최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는 7월 7일 3차 집회까지 ‘생물학적’ 여성만의 시위로는 매번 최대 규모 기록(주최 측 집계, 2만-4만5천-6만)을 세웠다. 건국 이래 여성만 모인 시위로는 최대다. 한국의 페미니즘 사전은 당연히 ‘역사적’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집단공격은 (일부) 남성이 먼저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가 시작이었다. 여성들은 한참 후에 메갈리아를 만들어 반격하기 시작했다. 남성에게 받은 피해를 같은 방식으로 돌려준다는 이른바 ‘미러링’(mirroring·반사하기)이다. ‘된장녀’는 ‘한남충’으로 되돌아갔다. 원본이 없으면 카피도 없는 것이지만, 침묵했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니 성대결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이 촉발한 전국의 여성 시위는 페미니즘의 몸체가 비로소 처음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이해하려들지 않았다. 올해 우리는 비로소 그 거대한 실체를 목격하고 있다. 미투 운동,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경찰수사 논란, 스튜디오 성추행과 불법촬영 사건이 이어지며 페미니즘은 비로소 모두가 한 마디 하는 정치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한 여성학자는 “이제 한국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생존기술로 습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미투와 몰카를 벗고 더 나가고 있다. 강력한 20대가 주축인 영페미니즘은 탈코르셋과 낙태법 폐지를 외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페미니즘의 본질을 보려는 노력보다는 우선 그 혐오와 갈등과 대결의 장을 우려한다. 서울교통공사는 7월 5일 지하철 역내에 의견광고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민원과 갈등이 많다는 이유다. 페미니스트를 지지한다는 버스정류장 옥외광고도 해당 구청에서 허가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페미니즘은 어느 한쪽이 가진 신념이며 반대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예 논란의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투에 대응했던 남성들의 펜스룰(Pence Rule) 방식과 같은 인식이다.
최초로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도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세상 절반이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건 영원불멸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페미니즘은 저절로 온 게 아니고 투쟁의 산물이었다는 것도 분명히 맞다. 한 가지 유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생물학적 남성들도 혜화역 길바닥에 함께 드러눕고 싶다.
![한기봉](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8/31/827f83bb8f21bedecc20354150748f5c.jpg)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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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를 2019년 도입했으며,현재까지 모두 39개 지정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지난 4월 30일에 개최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이에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를 선정한다.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4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해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044-204-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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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 [지킬박사의 식품안전 지킬일기] 다가오는 장마철.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킬박사가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을 쉽게 알려준대요! ■ 식중독 주의요령 ① 호우 시 범람된 물이 닿은 식재료 사용금지 ② 정전시 냉장/냉동고 안에 오래된 식재료는 사용금지 *5°C이상, 2시간 경과 시 또는 완전 해동된 경우, 재냉동 하지 말고 버리기 ③ 채소류는 3회이상 세척·소독하기 *소독시 염소살균제(식품첨가물, 100ppm) 5분간 담근 흐르는 물에 2~3회 이상 세척 ④ 익힌 음식 제공 가급적 생식 제공 자제 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소독하기 ⑥ 싱크대, 조리시설 세척과 소독 철저 고온다습한 장마철! 세척과 소독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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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유아, 수족구병 주의보…예방수칙은?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의 콕사키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더 큰 어린이와 성인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해 6~7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도 증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입 안이나 손, 발 등에 수포성 발진이 주된 증상이며, 입안의 수포 때문에 아이가 음식물 섭취를 힘들어할 수 있다. 드물게 합병증으로 인한 수막염, 뇌염, 폐출혈, 심근염, 급성 이완성 마비가 발생해 사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자의 비말(침방울), 분비물(침, 가래, 콧물, 대변), 수포의 진물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환자의 분비물에 오염된 물 혹은 물건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또한 염소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물놀이를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 수족구병을 치료하는 약은 없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하되 6개월 미만의 영아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소변을 보지 않는 등), 증상이 심한 경우(2일 이상의 발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저귀 뒤처리 후, 배변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환자를 돌본 후 -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유아 관련 자 ▲올바른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하기-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하기(발병 후 1주일)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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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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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민간 앱으로 공공 서비스 쉽게 이용해요! 공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사이트마다 로그인 정보와 이용 방법이 다르고복잡한 신청 방식 때문에 망설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최근에 보험 권유 및 통신사 광고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누리집에 접속하니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막상,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 이용을 미루고 있었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이후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 서비스 종류.(출처=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하면서 국민들이 11가지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는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두낫콜 신청, 분실물 신고 등이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민간 앱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했고, 더불어 가입을 고민하고 있었던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인 책이음 서비스도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게 되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두낫콜 서비스 화면. 먼저, 카카오페이에서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에 접속해 메뉴 칸에 들어가니 광고 전화 차단하기 카테고리가 노출되었다. 해당 카테고리를 눌러 들어가니 곧바로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고, 받기 싫은 광고 전화 1분만에 차단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 전화 차단하기 버튼이 나왔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 완료된 두낫콜 서비스. 광고 전화 차단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 곧바로 광고 전화 차단하기를 사용 중이에요라는 문구와 함께 두낫콜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최근 특정 업체에서 거의 매일 걸려오는 광고 전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해당 업체의 상호 일부를 찾아보기 기능으로 검색해 보았더니 전화 차단 기능이 걸려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해 이렇게 쉽게 공공 서비스인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우리WON뱅킹에서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다음으로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인 우리WON뱅킹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를 신청했다. 우리WON뱅킹에 접속한 뒤 생활금융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원더월렛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 가입 화면에 들어갔다.원더월렛에서는 책이음 서비스 뿐 아니라 분실물 찾기 및 신고, 나의 병역관리 등 여러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화면. 원더월렛 페이지에서 책이음 서비스를 눌러 들어가니 도서관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회원가입 버튼이 나왔다. 해당 버튼을 누른 뒤 이용 약관 동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 우리은행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가입이 완료되었다. 앞으로 원더월렛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별도의 ID 이용 없이 간편 인증만 진행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간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공공 서비스 신청을 미뤄왔었는데, 민간 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 평소 익숙했던 앱을 통해 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사용자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신청 가능한 공공 서비스들의 경우 앱에 이미 저장된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개인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간소화된 절차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점 또한 만족스러웠다. 이처럼 이용자 수가 많은 민간 앱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관련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공공 서비스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편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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