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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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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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온다. 출간된 지 30년이 넘은 책이다. 하지만 지금 읽어도 저자의 뛰어난 예지와 통찰에 감탄하게 된다. 지금 지구촌에, 우리 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위기와 위험 속에 빠진 우리 사회와 지구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다시 펼쳤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1944~2015)의 저서 ‘위험사회(원제, Risk Society)’는 1986년에 발간됐다.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도적인 사회과학에 유성 충돌과 같은 충격을 안겨준 책”이라는 외국 언론 서평이 있었다. 국내에는 1997년에야 뒤늦게 번역 출간됐다.
뉴밀레니엄의 기대에 부풀었을 1980년대, 울리히 벡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21세기를 ‘위험사회’라고 명명했다. 그해 그가 목격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출판 계획을 앞당겼다고 한다.
그가 책의 제목으로 삼은 ‘위험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현재형의 ‘위험한 사회’가 아니다.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위험이 중심으로 작용하는 사회이며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늘 점검해야 하는 사회다.
울리히 벡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위험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험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준화가 될 거라고 했다. 그의 유명한 이 명제는 자주 인용된다. “부(富)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한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저자는 위험사회의 인자와 배경으로서 윤리성을 상실한 과학기술과 금융자본, 무절제한 환경파괴, 억압당한 개인과 집단의 반발, 정보사회의 위험성 등을 지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1980년대에도 그런 우려가 없던 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세계적 금융위기나 #미투 같은 말은 없었다. 저자는 혜안과 통찰이 대단했던 것 같다.
그는 21세기의 위험은 ‘danger’가 아니라 ‘risk’라고 했다.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결합돼 나타나는 재난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 ‘생산된 불확실성(manufactured uncertainty)’이라고 불렀다. 과학과 기술발전, 환경훼손,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이거나, 별 위험이 아니지만 그 대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이 개입해 재앙이 되고마는, 인위적 위험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연상될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폐기물, 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연파괴, 테러,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 두 차례의 세계 금융위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우리의 세월호 비극,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 바이러스의 인간전이, 중국의 잘못된 초기 대응 등이 생각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불가항력 자연재해에서 시작했지만 방사능 오염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토록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은 인간의 잘못이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나열해본다.
“디지털시대, 초연결사회인 21세기 위험의 전염성은 빠르다. 특정 지역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과학 발전에 비례해 위험 인식도가 높아진다. ‘안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진다. 안전은 물이나 전기처럼 공적 소비재가 된다.”
21세기의 위험은 부메랑이 돼 결국 내게 돌아온다고 했다. 가해자가 언제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나라에 저지른 범죄, 환경파괴라든지 자원약탈이라든지 억압과 지배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부유한 국가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2011년에 나온 ‘컨테이젼’은 코로나19 사태를 상기시키는 영화다. 이 영화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미국 기업 벌목 사업이 밀림에서 쫓겨난 박쥐 배설물을 통해 미국 전역에 퍼진 전염병의 단초가 됐음을 마지막 장면에 암시하고 있다. 핵단추를 먼저 누른 국가 또한 멸망한다.
그럼, 저자가 위험사회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수단이었다.
울리히 벡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은 신뢰와 협력이라고 했다.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확산하는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은 외면과 이기와 반목과 혐오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는 행정권의 통제 밖이다. 그만큼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거버넌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구촌민들이 공동운명체적 감각을 갖고 즐거운 학습을 통해 위기가 일상화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리히 벡이 제시하는 이상적 결론은 ‘성찰적 근대’라는 것인데 물론 바로 올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는 근대문명의 발달로 인류가 파국을 맞고 있으니 ‘문명적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상화된 위기 속에서 대재앙이 잠재하니 이제부터라도 ‘부’가 아닌 ‘위험’의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사회를 해체하고 제2의 근대, 즉 ‘성찰적 근대화’를 열어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성찰적 근대란 위험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국가와 전문가만 독점하지 말고 시민들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해결에 동참하는 사회다. 지식과 과학기술 전 과정을 공중이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사회적 제어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과연 4차산업혁명으로 치달으며 경쟁하는 이 세계에서 ‘성찰적 근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참 어렵게 느껴졌다.
울리히 벡은 2008년과 2014년 두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2014년 방한 때는 “세월호 참사에서 한국 정부는 무능과 무지를 드러냈다. 국민은 분노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조직화된 무책임’을 지적했다.
방한 다음해 세계적 석학은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해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의 집전 아래 불교의식으로 추도식이 열렸다. 명진 스님은 2008년 봉은사를 방문한 그에게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라는 뜻의 ‘무애거사(無碍居士)’라는 호를 붙여줬었다.
사족 한 마디. 인간 울리히 벡에게 ‘위험사회’보다 더 큰 위험은 아마 ‘사랑’이었나 보다. 그는 아내 엘리자벳과 함께 대담집 형태인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1999년 국내 출간)이란 매력적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이 책에서 그는 “눈에 보이는 재난만이 위험이 아니다. 우리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에 실패할 때, 사랑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것은 나의 안전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다”고 말했다.
![한기봉](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6/18/b20eab270c8222af12178208b8fa7c23.jpg)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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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국내 AI 의료기기 유럽 진출 발판 마련…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중소벤처기업부-TV 라인란드 업무협약식’에서 시모 드키시 TV 라인란드 글로벌 의료기기 부문 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T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해 신속인증도 지원한다. 또한,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야렉 쿠틸로브스키(Jarek Kutylowski) 딥엘 창업자 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한편, 임 실장은 세계적인 AI 번역 유니콘인 DeepL(딥엘)의 CEO 야로스와프 쿠틸로브스키를 만나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DeepL의 컴업 참여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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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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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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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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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맛있는 상생, 공공배달앱으로 배달비 아껴요! 자녀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며 치킨을 먹자고 졸랐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백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못 이기는 척, 배달앱을 켰습니다. 고물가 시대 답게 음식값 오른 줄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배달비도 거리에 따라 만만치 않게 올랐더군요. 최소 2천원에서 거리에 따라 6천원까지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배달비가 가장 아깝다며 프로 포장러가 됐다고 하던데, 진짜 포장하러 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역 공공배달앱 배달비 무료 안내정보. 그때 불현듯 지역 공공배달앱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설치했었는데 가맹점이 많지 않아 자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앱을 열자마자 이번 주 할인 배달비 무료라는 안내창이 보였습니다. 링크로 들어가 보니, 제가 원하던 업체의 배달비가 무료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보다 더 가맹점도 많아지고, 이벤트도 다양해졌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이번 주할인 관련안내. 서둘러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즐겨 먹는 브랜드의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 할인의 배달비 무료로 선택해, 배달비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치킨값 18,900원만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매한 지역화폐를 연동해 10% 할인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17,010원에 치킨 파티를 연 것입니다. 배달비 3,000원만 절약했을 뿐인데, 알뜰주부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수수료가 들지 않으니 외식업체와 소비자(국민)를 위한 맛있는 상생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배달비 없이 치킨 파티를 즐겼습니다. 요즘 적지 않게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난 6월 외식업체·소비자의 맛있는 상생을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권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지역별로 사용하는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부터 살펴봤습니다. 맛있는 상생, 공공배달앱 안내 콘텐츠.(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서울은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이 있었고, 인천·경기는 배달e음, 배달특급, 세종·충북·충남은 먹깨비, 땡겨요, 휘파람, 전북은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위메프오, 월매요, 대구·경북은 대구로, 먹깨비 등총 28개 공공배달앱이 있었습니다.앱 네이밍도 다양하고 솔깃했습니다. 전국 공공배달앱 운영현황.(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땡겨요의 주요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맹점 수수료는 2%, 가맹점 지원금은당일 정산이 이뤄지고, 광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지역화폐 할인 12%, 포인트 적립 0.1~1% 적립, 기간별 할인쿠폰 지급 등 알찼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배달앱 땡겨요앱 소개.(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이용하는 휘파람은 가맹점 수수료 1.7%, 주문 건당 배달비 1천 원 지원, 역시 광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지역화폐 10% 할인, 포인트 0.1% 적립, 할인쿠폰 지급(주당 3천 원) 등 맛있는 상생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의 공공배달앱은 가맹점 수수료가 0%로외식업체의 부담이 없었는데요,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시기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공공배달앱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모든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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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지구와 함께 쉬어가는 캠핑 나와 지구에 무해한 캠핑. 환경부 강동진 청년보좌역이 무해공차 출입만 가능한 저탄소 야영지북한산 사기막아영장에서 일회용품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나와 지구 모두에게 해롭지 않은 일상의 모습을 천천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정보] Ⅴ2023년 9월 25일 개장 Ⅴ무탄소 야영장으로 전기, 수소차만 출입 허용 Ⅴ등유나 휘발유 및 숯불, 화로, 장작, 불쏘시개 사용 금지 Ⅴ태양열 전기 사용 및 다회용기 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