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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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Thursday)의 고향은 목성(木星, Jupiter)이다. 일곱 요일의 단어는 많은 언어권에서 비슷비슷하다. 로마인이 붙인 고대의 일곱 행성 이름, 태양·달·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이 기원이다. 이중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별이다.
목성의 영어 이름 ‘주피터’는 로마 이름 ‘유피테르(Luppiter)’에서 왔는데 그리스 신화에서의 주신(主神) ‘제우스(Zeus)’를 말한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의 무기는 번개와 우레, 독수리다. 마블이 제작한 영화 ‘어벤저스’에 나오는 히어로 중에 ‘토르(Thor)’가 있다.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데 역시 천둥과 번개를 부린다는 점에서 주피터와 맞닿아있다. ‘Thursday’는 바로 토르의 날, “Thor’s day”에서 변형된 단어다. 목요일은 즉, 천둥의 날, 뇌(雷)요일이다.
뜬금없는 목요일 이야기다. 그 목요일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요일이 바로 목요일이었던 것이다. 4월 9일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카카오 소셜플랫폼 ‘마음 날씨’와 함께 진행한 ‘국민 행복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2018년 한 해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한 약 104만 명의 남녀·나이·지역·요일별 행복지수인 ‘안녕지수’를 측정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의 실시간 행복 연구다.
그런데 요일별 안녕지수(10점 만점)를 분석한 결과, 목요일의 안녕지수(5.21)가 일주일 중 가장 낮았다(평균 점수는 5.28). 안녕지수가 낮을수록 행복감을 덜 느낀다는 말이다. 직장인들이 통상 경험하는 ‘월요병’을 생각할 때 결과는 조금 의외였다. 월요일의 안녕지수는 그 다음으로 낮은 5.24였다. 행복감을 느끼는 요일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토-금-화-일-수-월-목’이었다. 이제는 ‘월요병’의 자리에 ‘목요병’이 쳐들어온 것이다.
안녕지수의 반대인 스트레스 지수도 목요일이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 지수(불행감)가 높은 순서는 ‘목-일-금-월-수-화-토’였다. 즉 사람들은 토, 금요일에 가장 행복하고 목, 일요일에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주의 시작을 앞둔 일요일의 부담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른바 ‘불금’이라는 금요일은 토요일 다음으로 행복감이 큰 날이면서, 동시에 일주일 중 세 번째로(목-일요일 다음으로) 스트레스도 많은 날로 나왔다. 남들은 다 불금을 즐기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닐까 싶다.
이 두 가지 지수는 이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날의 기분을 11개 문항(삶의 만족감, 삶의 의미, 스트레스, 정서밸런스, 즐거움, 평안함, 행복, 짜증, 우울, 불안, 지루함)에 자발적으로 기록한 걸 분석해 수치화한 것이다. (남녀·연령·지역별 행복지수 등은 ‘마음날씨’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그럼, 2018년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단 하루는 언제였을까. 어린이날인 5월 5일이었다. 이날은 원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지만, 토요일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3일 연휴가 시작된 날이다. 다른 연휴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건 대체공휴일이 보너스로 주어진 연휴였던 것이다.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과 설·추석 연휴 때만 적용되는데, 올해 어린이날도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3일간 연휴가 됐다. 아마 2019년 최고로 행복한 날은 3일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 5월 4일이 될 것 같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는 느끼는 목요일이 공휴일이 된 날들의 행복감도 반대급부로 높아질 것이다. 올해는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이다. 금요일 하루를 연차 내면 4일 연휴다.
다시 목요일로 돌아간다. 목요일은 한 주의 7부 능선쯤 되는 요일이다. 월요일의 다짐과 긴장은 목요일쯤 되면 식는다. 잇따른 회의와 수업, 회식, 또는 야근에 지칠 때쯤이다. 주간 업무는 결론이 나지 않았을 테고, 좀 더 붙들고 씨름해야만 금요일에 보고를 하거나 성과를 평가받을 것이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무언가 좀 무력한 심리상태라고나 할까.
목요일 아침 현관을 나설 때면 아직도 이틀이나 더 일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밥벌이가 버거운 목요일이다. 번아웃(burnout)이다. 목 빠지는 목요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극장가는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개봉하는 영화가 많다. 직장인들이 약속을 잡는 날도 보면 보통 화, 수요일이 많다.
천기를 읽을 줄은 모르지만, ‘수금지화목토’ 중 태양계의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이자 가스와 폭풍과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내는 행성이 바로 목성이라는 사실이 ‘목요병’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발칙한 생각까지 해본다. 목성 사진을 보면 신비롭기도 하지만 거대해서 왠지 모를 위압감을 준다. 어떤 이들은 목성의 사진에서 두려운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행성 중 유일하게 ‘목성 공포증(Jupiter phobia)’이라는 용어까지 있다. 우주 공포증과 비슷한 건데 인간이 거대한 존재에 압도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이라고 한다.
아무튼 독자가 이 글을 읽을 때가 하필 목요일이라면, 다른 이들도 다 이날은 코가 빠져 있다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하루만 더 일하면 ‘불금’의 저녁을 함께 할 가족이나 애인이 기다릴 테고, 봄이 성큼 다가온 4월 중순의 주말이 아닌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별로 없던 시절, 우리는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자조하며 일했다. ‘놀토’는 로또였다.
목요일. 가벼운 책 한 권, 영화 한 편 나홀로 감상,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몇 곡, 해어스름의 산보에서 작은 위로를 찾으시길. 곧 ‘해피 위켄드’입니다. 단, 일터에 출퇴근을 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죄송한 글이었습니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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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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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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