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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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반도 끄트머리, 나로도항 여객선터미널, 거문도로 가는 배는 떠난 지 오랜데 어린이날을 앞두고 줄이 길게 늘어섰다. 쑥섬으로 가는 여행객들이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 있는 섬에 무슨 일이 있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일까. 이 날만 쑥섬을 찾는 사람만 500여 명이다.
12명씩 탈 수 있는 도선으로 40여 회를 쉴 새 없이 다녀야 한다. 불과 5분 거리라고 하지만 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세월호 이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지켜야 한다. 눈앞에 섬을 두고 많게는 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니 여행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쑥섬과 나로도항을 오가는 쑥섬호. |
궁하면 통한다
쑥섬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에 속하는 10여 가구에 10명이 사는 작은 섬마을이다. 한 때 어장배가 많이 부자섬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지금은 평균연령 80대에 초고령 마을이며, 한 집만 어장배를 운영할 정도로 한적하고 조용한 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섬마을이 최근 전국 섬 여행객들로부터 ‘가고 싶은 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출발은 ‘비밀의 정원’에서 시작되었다. 가까운 곳에서 약국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채윤·김상현 부부가 취미로 시작한 꽃밭이었다.
오래 전에 퇴직하면 농사도 짓고 꽃도 심을 요량으로 구입한 쑥섬 정상에 있는 밭을 일궈 꽃을 심고 정원을 만들고 있었다. 그 정원을 ‘별아씨정원’이라 이름 붙였다. 아무도 모르게 부부는 조용히 꽃을 심고 물을 길러다 주고 가꿨다.
비밀의 정원을 시작한 고채윤·김상현 부부. |
지인들이 와서 보고, 입소문으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쑥섬에는 비밀정원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의심이 눈초리로 보고 있던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오가고 외지인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쑥섬 이웃 사양도에 다리가 놓이면서 쑥섬을 거쳐 사양도로 오가던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정이 다급해졌다. 쑥섬은 나로도항에서 불과 400m에 불과하지만 배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섬 사정이다.
부부는 개인 정원을 넘어 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주민이 몇 명 되지 않아 배를 운항하기 어렵다면 섬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뱃길이 열릴 것으로 믿었다. 부부는 주말에만 하던 펜션도 접었다. 주민들과 같이 섬을 가꾸려면 오해의 불씨가 되는 것도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을주민을 설득해 외지인은 물론 마을주민들도 함부로 들이지 않는다는 당산을 개방해 마을정원으로 가꾸었다. 채근담처럼 산책하며 읽을 수 있는 글을 적어 팻말을 만들고 섬에 전하는 이야기도 새겼다.
별아씨정원에서 본 나로도항. |
쑥섬, 전남 1호 민간정원이다
당산은 풍어제를 지내며 보전해온 400여 년 지켜온 마을 숲이다. 작은 섬이지만 숲 안으로 들어서면 육박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이 열대림을 부럽지 않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섬에 기대어 사는 생명을 품어주는 곳이다. 게다가 마을을 지키는 당집이 숲 안에 자리해 있다.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해 일부 구간을 방문객들을 위해 걷는 길로 바꾸었다. 그 길은 별아씨정원을 거쳐 등대로 돌아오는 쑥섬의 둘레길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는 놀라왔다. 우선 전라남도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되었다.
쑥섬 둘레길을 산책하는 가족. |
‘섬 가꾸기’와 함께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다. 순천만이 국가정원이라면 쑥섬은 민간정원인 셈이다. 주민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급기야 고흥을 대표하는 여행지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웃 섬이 다리로 연결되는 사이 쑥섬을 오갈 새로운 배가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선이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뱃길이 열리다
지난해 8월부터 나로도항과 쑥섬을 오가는 배가 운항을 시작했다. 주민들만 아니라 주말이면 방문객들이 줄지어 찾고 있다. 도선장도 나로도항 여객선터미널에 반듯하게 마련되었다. 겨우 비와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난장에 있었던 도선장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여기에 당당하게 쑥섬을 알리는 홍보물이 배치되었다. 뱃시간도 한 시간 간격이며, 8명 이상 단체일 경우에는 수시로 운항을 한다. 단체는 요청을 하면 섬과 길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잠깐 배를 타고 쑥섬 선착장에 내렸다. 같은 섬인데 전에 보았던 그 섬이 아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파고라 옆에 어머니가 쑥떡, 음료, 톳과 머위장아찌 등을 내놓고 팔고 있었다. 머지않아 특산물판매장도 문을 열 계획이란다. 정말 이렇게 바뀔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별아씨정원의 쑥섬 포토존. |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쑥섬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씨 부부의 작은 움직임이 쑥섬을 찾는 사람을 감동케 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여니 그 힘들다는 뱃길도 열렸다.
최근에는 고양이 모양으로 만든 ‘포토존’이 나로도여객선터미널, 쑥섬, 별아씨정원 등에 세워졌다. 쑥섬이 알려지면서 약간의 지원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행객이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역시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마침 섬에 40여 마리의 고양이가 생활하고 있었고, 몇 명의 주민은 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관리하고 있었다.
쑥섬은 예전부터 무덤과 개가 없는 섬이라고 한다. 작은 섬을 무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섬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서다. 대신에 고양이들이 자리를 잡았다. 쑥섬 비밀정원을 우연히 섬을 찾는 ‘애묘인’이 이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먹이를 지원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고양이를 관리해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동물보호단체가 나서면서 쑥섬의 고양이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고양이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개체수를 조절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개체수를 조절하여 섬주민들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섬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주민. |
이제 국가가 답해야 한다
앞으로 쑥섬을 찾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가 만들어져 운항을 시작했고 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매장도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즐거운 비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주민들이 오가고, 섬을 찾는 여행객 몇 명만 태우면 족하다 싶었는데 너무 알려진 탓인지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불과 5분이면 가는 거리에 두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을 여행객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도선 승선인원을 늘리는 배로 바꿔야 하는데 배를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니 주민들도 여행객도 답답하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배를 타는 터미널이 없다. 지금은 임시로 나로도여객선터미널을 사용하고 있고 섬에는 임시응변으로 방파제에 배를 대고 내리고 있다. 거문도로 가는 여행객을 위한 여객선터미널이 쉼터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어 좋지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쑥섬 야경. |
정식으로 사용하려면 터미널 측(해운조합)과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지금의 도선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쑥섬에 도선의 접안시설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모두 섬을 찾는 여행객에 안전하고 쾌적한 뱃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섬을 가꾸어 여행객들이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나서서 했으니 이제 국가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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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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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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