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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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아빠만이 줄 수 있는 ‘좋은 영향’
[아빠육아 효과] 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줄 아빠의 역할
MIT대학교 매카피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는 고소득 화이트칼라 전문직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감정노동과 잡무가 많은 직업이 오래 갈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행정직들이 가장 먼저 줄어들고, 이어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차례로 실직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에 의해 가장 늦게 대체되는 직업은 인간미와 감정노동이 필요한 서비스분야와 독창성과 신체적 극복이 중요한 예체능, 그리고 잔손질이 많지만 수익성은 적은 농업과 공예분야다.
자본의 논리로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경쟁력으로 살아가던 고소득 전문직의 월급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공부를 사용하는 직업의 취업률은 낮아지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교육투자의 위험을 줄이려면 아이들은 대학에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과 숙련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덕후’와 ‘고수’가 되어야 한다.
이제 아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위한 학교 공부만을 하기보다는 문화와 예술, 여행 등을 통해 어려서부터 자신의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일찍부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 몰입하면 특정분야의 고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본을 지식과 스펙을 쌓는데 투자하기보다는 경험과 창의력, 직관력을 키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닌 다빈치형 인간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만약 아이들에게 비창조적이고, 비발명적이고, 비모험적인 직업을 갖도록 이끄는 부모가 있다면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런 종류의 직업은 머지 않아 증발하듯 사라지고 말 것이라 했듯이, 부모는 아이들이 정보활용능력과 창의력, 직관력, 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육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이끄는 중심에는 ‘아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일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몸으로 소통하는 부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육아 아빠들이 김정숙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빠와 엄마의 뇌는 선천적으로 다르다. 뇌에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있는데, 아빠의 뇌량은 엄마의 뇌량에 비해 가늘고 작다.
반면 엄마는 발달된 뇌량으로 좌뇌와 우뇌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더구나 엄마의 뇌는 임신을 하면 성호르몬으로 적셔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육아모드로 바뀌어진다.
반면 아빠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란 힘들고, ‘육아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데 서툴고 애정을 느끼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아빠의 뇌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엄마가 상황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비해 아빠는 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또 두정엽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파악과 수학과 같은 공간감각이 필요한 교육을 잘할 수 있다.
다만 아빠육아는 전두엽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역할과 보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육아에 대한 지속적인 시간과 학습이 필요한 만큼,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면 좋겠다.
◆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림책 읽어주기
인공지능시대에는 정보가 널려있다. 또 그 정보를 얻으려면 인터넷 검색으로 바로 취득 가능한 시대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의미 있게 가공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림책 읽기는 더욱 중요하다. 특히 아빠는 목소리와 배경지식이 엄마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 결과보다는 의도나 과정을 칭찬하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아이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고도의 기술에 도전하고, 역경을 넘어서는 끈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빠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 아빠의 칭찬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아이는 아빠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아이가 잘했을 때 결과 보다는 의도나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아이와 몸놀이를 자주 하라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감각’이다. 자신만의 특기를 살리거나 생각을 키우고 몰입해 고수가 되면 온몸감각을 깨우는 깊이 있는 전체 체험으로써 직관력이 키워진다.
가령 소방관이 불이 나는 건물에서 아이를 꺼내올지 결정하는 판단이나 양궁선수가 표적 중앙의 카메라를 맞추는 정확성이 그런 감각이다.
이처럼 물질과 사람의 내면과 소통하며 환경과 공간의 상황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고수의 경지다. 그리고 이를 키우는데는 몸놀이가 효과적이다.
아빠는 아이와의 대화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엄마에 비해 아이를 던져받거나 안고 들어 올리는 등 몸을 사용하는 놀이에 강하다. 그래서 아빠와의 놀이 경험은 아이가 직관력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더위를 피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물총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아빠가 협업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인공지능조차도 학습과 협업이 가능한 시대에 동료와 협업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없다.
협업능력이 중요한 시대에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공부이어야 하고,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공부이어야 한다.
아빠와 블록으로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아이는 놀이를 통해 협동하는 법과 사회성을 배운다. 또 이 과정에서 감정조절이나 남을 배려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다.
한편 아빠와의 역할놀이는 협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대부분의 역할놀이는 ‘나’를 벗어나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순간 놀이의 수준도 한층 더 진일보한다.
혼자서 공부하던 시대는 끝났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처럼 낯선 사람들과 협업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는 같이 공부해야 한다.
물론 아이는 아빠와 엄마의 영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빠만이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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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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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