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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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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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마을 너머로 졌던 해는 오늘 아침 남부마을 앞 작도 뒤에서 붉게 떠올랐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오롯이 볼 수 있는 섬이다. 이런 섬이 여수에 있다.
여수에서 뱃길로 한 시간 반 남짓. 뱃길에 금오도와 안도 외에 화태도, 월호도, 횡가도, 수항도 등 크고 작은 30여 개의 유무인도를 지난다. 이들을 모아 ‘금오열도’라고 한다.
소리도는 금오열도 남쪽 끝에 있는 섬이다. 연도라고 한자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어김없이 끝자락에 등대가 있다. 여수에서 제주로 오가는, 서해에서 부산으로 오가는 뱃길을 밝혀주는 등대다.
동해에서 보는 일출 못지않게 오롯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볼 수 있다. |
섬은 지구의 등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쉬운지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다. 그래도 뱃길이 끊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겨울 뱃길은 예측불허다. 거문도 방면은 며칠째 발이 묶였다. 한 시간 반 남짓 달려 도착한 안도항에서 승객 대부분이 내렸다. 남은 승객은 10여명, 그리고 배추를 가득 실은 트럭과 승용차와 승합차 세 대뿐이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숙소에 던져두고 등대로 향했다. 처음 소리도 등대를 본 것이 언제였을까. 이생진 시인처럼, 마을주민의 말처럼, 전봇대를 따라 등대로 향했었다. 서부마을에서부터 걸어서 언덕을 넘어 덕포마을로 내려와 다시 고갯길을 따라 한 참을 가야 했다. 그땐 정말 힘들었다. 10여 년 전이다.
첫사랑처럼 기억에 남아 있는 소리도, 노 시인처럼 전봇대를 따라 찾아 갔었다. 다시 찾은 그곳, 너무 많이 바뀌었다. |
소리도가 세상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95년 7월, ‘씨프린스호’가 태풍 ‘페이’ 영향으로 좌초되고 기관실 폭발과 함께 많은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다. 그 뒤 10여년 후 해상수질은 정상수준을 회복되었다. 정부가 밝힌 자료다.
하지만 조간대 해안은 상처가 오래간다. 이곳에 서식하는 해조류나 패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자연의 힘은 무섭다. 인간이 해낸 것이 아니다. 자연이 세월이 시나브로 회복한 것이다. 등대가 비추는 그 뱃길에 기름으로 가득했었다. 여수엑스포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그때 시작되었다.
등대가 있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찍은 소리도(사진, 도영주)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흙길이다. 양쪽에 동백이 모습을 드러낸 오솔길, 고즈넉함은 이런 것이라 생각했다. 어떻게 변했을까. 발길이 빨라졌다. 그런데 초입부터 실망이다. 첫사랑은 그냥 마음에 묻어 두어야 했던가. 길은 넓어졌고, 바닥에는 어김없이 박석이 깔렸다.
요즘 우리나라 방방골골이 ‘재생’과 ‘뉴딜’로 요란하다. 등대로 마찬가지인가. 등대 외부를 반짝이는 대리석과 같은 돌로 덮었다. 덕지덕지 화장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등대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으니 식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축구조와 문양을 엿볼 수도 있었다. 등대만 아니라 공간 자체로 보전해야 할 의미를 충분했다.
직원 숙소와 사무실은 편리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옆에 새로운 등대를 옆에 만들어야 했다. 몇몇 등대는 그렇게 했다. 등대의 가치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정책에도 맞는 일이다. 등대 너머 해안은 코바위, 섬동여, 대룡단, 소룡단, 솔팽이굴, 쌍굴 등 해식애와 해식동 등이 발달했다.
섬은 지구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다. |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의 유감
아침 해가 떠오르자 남부마을 갯바위로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들물의 아침, 학꽁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몇 년 전, 거제 칠천도 앞에서 늦가을에 학꽁치 낚시가 한창인 것을 보았다. 겨울에도 남쪽 바다는 그만큼 따뜻하다는 것인가. 겨울철 돔, 볼락, 도다리 등이 잘 잡힌다.
서부마을은 소리도의 중심이다. 그곳 연도항은 국가어항이다. 너른 물양장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정치망으로 잡는 밴댕이다. 이곳에서는 ‘디포리’라 부른다. 국물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청어목 청어과에 속하는 어류이다.
<자산어보>에 ‘단추’ 속명은 ‘반도멸’이라 했다. 단추는 짧은 멸치라는 뜻이며, 반도멸은 ‘납작하다’는 의미이란다. 우리가 밴댕이로 아는 어류는 ‘반지’이다. 청어목 멸치과에 속한다. 봄철이 제철이지만 소리도에서는 12월에도 잡히는 모양이다. 너닷새 정도 말려 보관한다.
누가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라 했나, 국물에서 김치육수 그리고 밭에 거름까지. 쓰임이 명품이다. |
이 밴댕이를 의외의 장소에서 만났다. 소란스런 소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와 보니, 솥을 걸어 넣고 무엇인가를 펄펄 끓이고 있었다. 한쪽에는 산더미만큼 많은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고 있었다. 궁금해 솥뚜껑을 열어보니 사과, 양파, 배 틈바구니에 밴댕이가 섞여서 끓고 있었다.
김장용 육수를 만드는 중이었다. 시래기 된장국에도 밴댕이가 통째로 들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다. 양파 밭에 거름용으로 뿌려 놓은 것도 밴댕이였다. 누가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라고 했던가.
작은 명품마을, 큰 마을이 부러워한다
덕포마을 최고 멋쟁이 김옥수 할아버지, 빨랫줄에 귀한 농어와 감성돔이 걸렸다. 지난봄에 잡아 보관해 놓은 것이다. 며칠 후 선친 기일에 쓸 제물이다. 낚시로 잡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크고 인물 좋은 것으로 보관했다.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어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된 후 처음 맞는 기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소리도 멋쟁이 김옥수 노인은 선친의 기일을 맞아 직접 잡은 돔과 농어를 빨랫줄에 걸었다. |
덕포마을은 15세대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소리도에 총 198세대가 사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숫자이다. 소리도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구역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포마을은 2017년 명품마을 대상지로 지정되어 지난해 10월에 준공을 했다.
‘좋지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큰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 한다요.’ 우물가에서 얼굴을 씻던 멋쟁이 할아버지는 싱글벙글이다. 동네에서 만난 노인들의 얼굴이 밝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배를 가지고 있는 김성남 어르신,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가면서 자랑을 늘어놓으신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큰 마을에 어깨를 움츠리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던가. 마을은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어 남풍을 막아주는 섬도 숲도 없다. 온몸으로 태풍과 파도에 맞서야 하는 마을이다. 그래서인지 언덕 위에 집은 낮고 작다.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전형적인 섬마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명품마을로 선정되어 마을가꾸기를 한 덕포마을. |
마을 남쪽 등대가 있는 봉우리를 증봉이라 한다. 떡시루봉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떡개’라 했다가 덕포가 되었다. 지명은 그대로 마을과 해변 이름이다. 손바닥 만한 논에 쌀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섬내 유일한 용천수 덕분이다. 큰 마을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면 작은마을까지 와서 물을 길러갔다. 지금도 물이 솟아나고 있다.
섬 노인들이 섬살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맞춘 명품마을이 돋보인다. 판매장이나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을 마련하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해야 한다. 운영할 사람도 없는 시설에 투자해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보다 백배 낫다.
오늘도 평화로운 소리도. |
배를 타고 오는 길에 어느 어촌은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현수막이 걸렸다. 수백억을 단기간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거기에 비하면 명품마을 사업은 정말 티도 나지 않는 예산이다. 그래도 주민들은 행복하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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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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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