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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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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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에 개봉한 영화 ‘소공녀’(감독 전고운). 관객은 6만 명에 불과했지만 네이버 영화 코너의 관람객 평에는 2,300개의 글이 달렸다. 공감과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는 게 감상 후기의 대부분이었다. 독립영화로서는 상당한 반향을 불렀고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주인공 미소는 저녁 무렵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피딕 15년산 한 잔과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남자친구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는 3년 차 프로 가사도우미다. 원룸 집세와 담뱃값이 오르자 자발적 홈리스가 돼 캐리어를 끌고 계란 한 판 들고 밴드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 5명의 집을 전전하는 이야기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명대사 세 개가 있다.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내 인생의 목표가 빚 없이 사는 거야.”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마이크로해비타트(microhabitat)’다. 미생물이나 곤충의 미소(微小) 서식 환경을 뜻한다. 배우 이솜이 열연한 주인공 이름도 미소다. 정착이나 거주가 아니고 ‘서식’이다.
이 영화가 생각난 건 ‘트렌드 코리아 2020’이란 책을 읽으면서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팀이 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출간하는 다음해의 소비 라이프 트렌드에 대한 책이다. 관심을 끌 만한 게 참 많은데 나는 ‘스트리밍 라이프’에 꽂혔다.
스트리밍(streaming)은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내려받아(다운로드) 저장해서 듣거나 보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물 흐르듯이 전송된다 해서 스트리밍이다. 다운로드와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저장 즉, 소유하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무소유다. 회원제로 ‘구독’하다가 언제든 수틀리면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스트리밍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대세가 돼가고 있다. 시작은 음악이었다. 카세트테이프나 CD는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음원 파일조차 저장보다는 스트리밍에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최근에는 영상 서비스로 크게 확산돼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국내 구독자는 엄청 늘어나고 있다. 한 달에 최저 9,500원만 내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볼 수 있다. 넷플릭스는 1997년 비디오와 DVD를 우편이나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작한 미국 업체다.
이미 거의 20년 전에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 유명한 ‘소유의 종말’이란 책에서 소유의 시대가 가고 접속의 시대가 온다고 예견했다. 그는 소유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라 접속이라고 간파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age of access’, 즉 ‘접속의 시대’다.
소유가 아니라 경험한다는 개념의 스트리밍 라이프는 우리 일상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물건은 물론이고 집이나 사무실, 자동차, 서비스, 입고 먹고 가꾸는 것, 여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넓어지고 있다.
스트리밍 기반의 생활은 단기 렌탈이나 구독(멤버십)으로 실현된다. 영화 ‘소공녀’의 주인공 미소는 돈이 없어서 아예 그마저도 이룰 수 없는 완전한 노마드(nomad, 유목민)의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는다. 체험형 이동형 주거 공간이나 공유 주택, ‘위워크’ 같은 공유오피스가 인기다. 매매나 전세, 장기 임대가 아닌 단기 임대다. 하루도 좋고 1주일도 좋고 1년도 좋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공간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거주 공간의 디자인도 취향에 맞게 선택한다. 국내의 크고 작은 건설업계들이 이미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이런 집을 지었거나 계속 짓고 있다. 은퇴자들이 국내 도시에서든 물가가 비싸지 않은 해외 도시에서든 ‘한 달 살아보기’를 하는 유행도 스트리밍 트렌드다.
일본에는 이미 ‘어드레스 호퍼(address hopper)’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껑충껑충 주소를 뛰어다닌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짐만 가진 채 일정한 거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노숙자는 아니다. 비싼 집값이나 임대료, 주거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 주택 소유나 장기 임대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변화된 업무 환경 때문에 가능하다. 인터넷선만 있는 곳이면 된다. 그들만의 커뮤니티도 있다.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도 있지만, 전국 곳곳에 빈 집이나 시골 가옥을 리모델링해 놓고 멤버십을 가진 회원이라면 언제 어디든 원하는 기간만큼 지낼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가 일본에서는 성업 중이다.
하우스노마드, 잡(job)노마드의 시대가 닥쳐온 것이다. 평생 한 직장, 한 업종, 한 지역에 매여 살지 않고, 경쟁사회에 몸을 던지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과 일을 추구하는 노마드들에게 집은 애물단지로 여겨지는 것이다
자동차도 필요할 때만 공유하거나 월정액을 내고 마음에 드는 차들을 골라 바꿔 탈 수가 있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런 상품을 이미 내 놓았다. 월정액만 내면 여러 제휴점에서 매일 위스키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전문 소믈리에가 와인을 골라 배송해주고, 거실의 그림이나 꽃, 소파도 주기적으로 바꿔준다. 아침 식사나 세탁, 다림질, 셔츠 구매, 책, 화장품, 면도날, 심지어 양말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상상 이상으로 젊은이들이나 독신 가구의 일상에 침투해 있다. 소비자는 의사 결정 비용과 선택 과정의 피로감을 덜 수 있다.
수십 년 전 세대만 해도 마이카, 마이홈이 꿈이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욕망은 큰데 경제적 여유는 따라가지 못한다. 인터넷의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는 그 타협점을 찾았다.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트렌드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가 이끌고 있다. 디지털 유목민으로 불리는 이 세대는 평생 17개 직장과 5개 직업, 15번의 거주지를 갖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소비경제’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가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 ‘접속경제(acess economy)’,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또는 이용경제)’라고 부르는 트렌드로 옮겨타고 있다.
스트리밍 세대의 ‘행복학 개론’ 마지막 챕터 제목은 “행복은 소유보다 경험에서 온다”는 게 될 거다. 사는(buy) 것이 달라지면 사는(live) 것도 달라진다. 소유권보다는 사용권, 성능보다는 취향, 잘 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 성취감보다는 만족감, 결과보다는 과정, 외양보다는 의미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인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는 ‘굿 라이프’(2018년)라는 책에서 ‘소확행(小確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확의(小確意)’도 있다고 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는 ‘YOLO(You Only Live Once)’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인생 의미 있게 살자’는 ‘YODO(You Only Die Once)’도 중요하다고 했다. 맛있는 과일을 먹는 거보다 과일을 따는 행위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일찍이 무소유 사상을 설파한 법정 스님은 이런 시대가 올 걸 예견하신 것일까. 모 재벌의 회장님은 오래 전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혁신을 외쳤는데, 정말 가족과 친구 빼고는 내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일까.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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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우리가 애타게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 추석 연휴가 지났어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나무들은 어느새 가을옷을 입었습니다. 탐스럽게 여무는 열매들, 그 열매가 보내는 가을 신호, 우리가 가을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는 값진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장소별 화재대피요령 ‘공연장 및 지하상가 화재’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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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