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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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 년에 두 번 꼭두새벽에 일어나 여행사에 간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다. 설과 추석 열차표를 예매하는 일은 가장인 나의 몫이다. 손놀림이 빠른 아들에게 인터넷으로 예매해보라고도 해봤고 나도 시도해봤지만 원하는 시간의 차표를 구하는 게 결코 녹록치 않았다. 차라리 내가 조금 고생해도 여행사가 가장 확실하고 편했다. 코레일 조사를 보면 온라인 예매 비율이 93%라는데, 나는 왜 그 축에 끼지 못하는가 자책도 해봤지만 이 과업도 나름 재미있다.
사실 ‘열차(列車)’보다는 ‘기차(汽車)’라고 말해야 왠지 더 정감이 있다. ‘고향 가는 열차’보다는 ‘고향 가는 기차’가 느낌이 더 오지 않는가. ‘열차표’보다는 ‘기차표’가 더 친근하다. 군대 가는 건 김민우의 노래 때문에 ‘입영열차’로 굳어졌지만, 코레일이나 언론도 이제 기차라고는 잘 안 쓴다. 어릴 적 고향 동네에서 뛰놀던 칙칙폭폭 증기기관차가 그립다.
나는 집에서 그닥 멀지 않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여행사를 찾아내 매번 그리로 간다. 추석 경부선 예매가 시작된 8월 20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 다행히 그 이른 시간에 다니는 버스가 있다. 버스 안에는 의외로 열 명도 넘는 승객이 앉아있다. 슬금슬금 그들을 곁눈으로 살피며 상상해 본다. 하루 노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는 별로 없다.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기에 이 새벽부터 움직여야 할까.
여행사에 도착한 시간은 5시 40분. 여행사는 문을 열지 않았고 사람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정직하게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나는 열네 번째였다. 몇몇 아주머니는 얼마나 일찍 서둘렀는지 아니면 밤을 새웠는지 아예 여행사 건물 로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다. 한 여행사를 정해서 오래 다니다보면 낯이 익은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고 그들의 고향이 어딘지도 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그간 잘 지내셨냐며 아는 체를 한다.
이번 추석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코레일이 발권 시간을 오전 8시로 한 시간을 당겼다. 예전 같으면 세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는데 한 시간을 벌어줬으니 다행인데, 왜 시민 편의의 이런 행정을 진작 하지 않았을까.
순서는 적어놓았으니 문제는 이제부터다. 두 시간 이상을 어떻게든 혼자 보내야 한다. 책을 가져온 적도 있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따라잡으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왠지 편치 않고 산만하다는 걸 체험적으로 안다. 나는 도시의 새벽 풍경을 택한다. 기실 이른 새벽 도심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여행사 근처에 큰 공원이 있다. 이름도 날렵한 보라매 공원이다. 새벽 6시의 공원은 부지런하고 소박하고 건강한 시민들로 나름 부산했다.
이어폰을 끼고 원형 운동장을 몇 바퀴씩 걷는 아주머니, 숲 속에서 주먹으로 배를 연신 두드리는 아저씨, 나무 등걸에 등을 비벼대는 할아버지, 뒤로 걷는 할머니, 단체로 소리를 질러가며 아침 체조하는 사람들, 유니폼 차림에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는 동호회원들…. 이상한 팔 동작을 하며 원을 그리며 수련하는 파룬궁파 같은 이들이 나를 보고 손짓을 한다. 공원 축구장에는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운명의 일전을 벌이고 있다. 공원에는 대체로 중년 이상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손을 꼭 잡고 산보하는 노부부의 표정은 행복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온 분들도 여럿 봤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붉은 꽃을 터뜨린 배롱나무 아래 벤치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아침 수다를 즐기고 계셨는데, 엿들어보니 나이 먹으며 키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였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소녀 같다. 곳곳에는 이름 모르는 빨강 노랑 파랑 보라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아직 늦더위는 남았지만 새벽 바람은 이미 온도와 결이 다르게 얼굴을 쓰다듬는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잊지 않고 배설물을 치웠고,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이 휴지나 쓰레기를 치웠다.
여행사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부지런한 야쿠르트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고, 식당 앞에서 양파와 감자 박스를 내리는 알통 나온 젊은 반트럭 기사를 만났다. 해장국집을 빼고는 식당들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찜질방과 커피점이 있다. 참 살기 편한 나라다. 두어 평 남짓한 작은 커피점에서는 알바생 같은 청년이 열심히 커피를 내리면서 망고스무디를 만들고 있다.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니 참 싸다. 커피점도 오늘 새벽은 열차표 예매객 덕분에 특수다. 큰 길에는 비로소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지하철 역으로 앞만 보며 총총 걸어가고 있다. 그래, 나도 수십 년 동안 그랬지.
발권 30분 전에 여행사에 돌아오니 30명 정도가 줄을 서고 있었다. 왠지 미안했다. 슬며시 내 순번에 가서 줄을 섰다. 여행사 직원이 귀성열차 번호와 원하는 시간 세 개, 출발역, 도착역, 탑승객 수를 적어 내라며 미리 준비한 표를 일일이 나눠줬다. 8시가 가까워지자 긴장감이 돈다. 다들 여행사 데스크 앞에 번호에 맞춰 줄을 가지런히 섰다. 8시 3분 전, 여행사 여직원은 연신 손가락 운동을 하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결연한 표정.
8시 정각 다다닥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전투가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고향역 이름이 선명한 열차표가 프린트돼 나오고, 그 옆에서는 요금을 계산한다. 나는 이번에도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차표를 끊을 수가 있었다. 동반석까지 성공해서 15%나 할인받아 의기양양했다. 승차권을 손에 받아쥔 이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역에 가있다. 표정이 밝고 푸근하다.
나는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오늘 미션을 실수 없이 완수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어머니 저 차표 잘 끊었어요.” “그래, 새벽에 나오느라 참 애썼구나.”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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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청년에게 주거정책 직접 전달한다? 김용민 앵커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청년주간(9월 21~27일)을 맞아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함윗 /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란 무엇인지 소개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어제 군부대를 방문해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김용민 앵커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실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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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든 대학 정보를 한 곳에, ‘대학알리미’ 활용하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월 4에 진행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로 수험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벌써 10년 전이지만,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대학알리미 같은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알리미 누리집메인 화면.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학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학생 선발 방법,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대학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는 학과의 졸업생 취업 현황은 어떤지, 대학원 진학 현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대학알리미는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졸업생의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유지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대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캡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과정보 기능이다. 학과정보에서는 키워드별 학과정보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이 나온다. 지역별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이나 학과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종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본교 또는 분교, 소재지,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기타)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고, 각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의 키워드별 학과정보검색 화면. 학과명, 전공명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검색을 통해 본교·분교, 소재지, 설립유형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다.(출처=대학알리미 화면 캡처) 다가오는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배부되며, 12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학 요강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학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대학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대학알리미.(출처=정책브리핑)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추천.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34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 숏폼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금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아픈 가족을 위한 가족 돌봄 부담을 덜고 연 최대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으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마음건강 상담으로 온라인 모임, 가족, 대인관계의 사회적 교류가 늘고 일상회복 프로그램으로 미래로 나아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의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청년미래센터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