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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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최고의 교사…인문학적 소양을 키워라
[아빠육아 효과] ④ 긴밀한 관계 맺으며 인문학 핵심 배워 나가는 것 중요
요즘 들어 국내에서도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성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인문학 읽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적인 연구나 깊이 있는 자기성찰은 턱없이 부족하다. 비록 생각과 논술, 종합적사고, 창의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학교교육은 흉내만 내는 정도이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의 인문학과 창의적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영어와 수학 공부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스스로 좋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 역사, 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또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그에 기초해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실천적 행위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기에 인문학은 삶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 또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치유를 도울 수 있는 학문이다.
이는 인문학이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복원과 소통의 회복은 모든 것들의 행복을 돕는 첫 출발점이다.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학과 역사, 철학을 떠올리지만 인문학의 핵심은 무엇이든 잘 배우는 것이다.
아이는 인문학을 통해 어떤 분야에서 특정하게 쓰이는 기본 어휘와 개념을 익히고,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비교해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적절한 말이나 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런 소양이 길러지면 아이는 장차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정보와 관계 영역에서 빠르게 유능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100세 시대에 평생학습의 기술은 생존과도 직결된다. 또한 이제는 한 가지 기술만 아는 사람보다 폭넓게 두루 배울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을 요구한다.
이런점들을 비춰볼때 아빠는 아이에게 최고의 교사인데, 아이들은 성숙한 어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성숙해지기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산업시대 이전에 가정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던 교육을 산업시대 이후 국가가 떠맡게 되었다. 국가는 이 중요한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 효율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교사는 학년을 올라가거나 졸업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수업 동안만 아이들을 책임질 뿐이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교실로, 과목에서 과목으로 옮겨 다닌다. 그러다보니 교사와 유대감을 갖거나 교사의 지혜를 깨닫고 고마워할 시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아이는 아빠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빠는 이 중요한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교사다.
충남 논산 윤증 고택에서 열린 ‘상상력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인문학 교실’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아빠부터 인문학 책을 읽어야 한다
아빠부터 책을 읽는다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고, 이를 통해 유용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는 아이에게 최초의 교사인만큼 아이들은 많은 것을 부모에게서 배운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잊고 아이를 ‘전문적인 교사’에게 맡기려고 애쓴다.
아빠는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배울 수 있는 창문 같은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아이와 함께 인문학 독서를 해보자
우선 같이 책 한 권을 정해서 함께 읽어보자. 처음에는 몇 장씩,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읽다보면 처음에는 같이 읽다가 나중에는 혼자 읽는 방법으로 바뀔 수 있다.
아빠는 위인들이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어떻게 이 세계와 자신을 궁금해 했고, 어떻게 자신만의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 실생활에서 글을 읽고 쓰는 습관을 키우자
유네스코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개인에게 잠재력 개발과 정치 참여, 건강 유지, 가족 보호, 여성 평등 같은 긍정적인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성인 문해율이 경제성장 혹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했다.
그런점에서 한국인의 문해율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실생활에서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인문학 독서를 통해 에세이를 쓸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기르는 것이 인문학 소양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다.
◆ 지혜로운 시민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라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다양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성인이라면 기초 수학과 시장경제를 이해하여 실생활에서 식료품을 사고 저축을 하며, 기초 화학과 생물학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현명한 지도자에게 투표하고, 발전하는 기술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점점 더 좁아지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시민이라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가족과 이웃 등과 논의하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 관계와 소통을 위한 공부를 하라
인문학을 제대로 가르치면 아이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꿈이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듯이, 꿈을 꾸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올바른 관계 맺기와 소통을 통해 그 꿈을 함께 이루어 간다. 따라서 자기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
◆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라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모든 아이는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의 출발점이다.
아이는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름과 차이’를 알게 되면 편견과 차별을 멀리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게 되며,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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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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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