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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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영국 런던 도심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나이키 매장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뉴스를 탔다. 뉴스의 주인공은 매장 안에 세워진 마네킹이었다.
나이키의 스포츠 탑과 레깅스를 입은 마네킹은 터질 듯한 굵은 허벅지와 가슴, 탄탄한 어깨와 팔뚝, 기존 마네킹의 두 배쯤 돼 보이는 당당한 허리로 시선을 압도했다.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의 공식 데뷔다.
영국의 언론과 시민, 특히 여성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마네킹은 날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현실을 반영해 교정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권위 있는 일간지 텔레그래프에는 “비만 마네킹은 여성들에게 위험한 거짓말을 팔고 있다”는 칼럼이 실렸다. 필자는 “그 여성은 나이키의 멋진 옷을 입고 달릴 수 없다. 당뇨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고 고관절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비만 체형을 건강하고 당당하다고 주장하는 나이키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지난해 탄산음료에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다.
다른 권위지 인디펜던트에는 이 칼럼을 반박하는 칼럼이 실렸다.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그건 팻포비아(비만공포증)일 뿐이다. 나이키 마네킹은 뚱뚱한 여성은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깨는 데 기여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까지 정말 뚱뚱한 마네킹은 전혀 없었던가, 하는 사실에 우선 놀랐다. 마네킹의 한결 같은 8등신 체형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품지 않았던 내 상상력의 한계도 절감했다.
백화점 여성 의류 코너를 지날 때, 과장적으로 섹시한 체형의 마네킹에 손바닥만한 속옷이 입혀져 있는 걸 보고 눈을 둘 곳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 남자 마네킹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뚜렷한 복근에 가슴이 두드러진 멋진 근육질 체형 마네킹에 주눅이 들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네킹을 검색해봤다. ‘이상적 한국 여성의 체형’이란 광고 문구와 함께 늘씬한 마네킹들이 손짓하고 있다. 66, 77 같은 빅 사이즈도 더러 눈에 띄었지만 허리는 다 잘록했고 균형미가 있었다.
궁금했다. 늘씬한 마네킹에 옷을 전시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뚱뚱한 마네킹을 세우면 매출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중년을 상대로 한 옷가게라면 비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나이에 맞게 적당히 인격도 나오고 팔뚝도 굵은 마네킹을 세워놓아야 고객 입장에서는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찾아보니 마네킹의 획일적 체형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미 있었다.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7월 26일 명동에서 “문제는 마네킹이야”라는 퍼포먼스를 했다. 불가능한 몸의 기준을 제시하는 마네킹 체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의류회사들은 빅 사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출시하라는 촉구였다. 실제로 외국 브랜드에 비해 한국 브랜드는 사이즈가 다양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사람을 본 따 마네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네킹을 본 따 사람을 만들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마네킹은 키 178㎝, 가슴 32, 허리 24, 엉덩이 35인치의 바비 인형 몸매인데 이런 몸을 가진 한국 여성은 10만 명 중 1명꼴이다. 여성들은 비정상적으로 마른 마네킹 체형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전시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비참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마네킹 같은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다이어트 압박을 받고 자신의 몸을 혐오한다.”
여성단체는 또 광고 모델의 사진을 날씬하게 보정했으면 반드시 ‘수정된 사진’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포토샵 고지법’을 제정할 것도 주장했다. 프랑스 등 몇 개 나라는 실제로 이런 법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의류 상점이 빅 사이즈 옷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2007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매장에서 66사이즈 옷을 찾기 힘들다며 여성 의류 메이커들이 빅 사이즈 옷을 의무적으로 제작 판매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여성 의류 치수는 1979년 성인 여성의 평균 키 155㎝, 가슴둘레 85㎝의 뒷자리 숫자를 딴 ‘55’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서 키는 5㎝ 간격, 가슴둘레는 3㎝ 간격으로 더하고 빼 ‘44’, ‘66’이 정해졌다. 이 표기는 여성의 체형이 변하며 80년대 말 폐지됐으나 업계는 관행적으로 쓰고 있다. 지금 여성 정장의 KS 표기는 가슴-허리-히프 사이즈를 쓰는 방식이다.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의 등장은 이른바 지구촌에 불고 있는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신체 긍정) 운동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여성의 몸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편견을 갖지 말자는 캠페인이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 전 세계에 강하게 재연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맥락이다.
보디 포지티브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긍정은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나타난다. ‘#body positive’ 라고 쳐보면 놀랍다. 무려 1000만 장이 넘는 게시물이 뜬다.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건 몰카가 아니다. 뚱뚱한 여성들이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수영복이나 일상복 차림의 셀카를 당당하게 보란 듯이 올렸다. 보디 포지티브 캠페인은 꼭 체형만이 아니라 장애, 흉터, 성정체성 등도 포함한다.
보디 포지티브 운동이 긍정적으로 확산되자 패션의류 업계도 변화의 바람에 올라타 그 분위기를 리드해가고 있다. 매출 전략이든, 페미니즘에의 동조이든 패션계에는 모델이나 광고, 디자인 등에서 전례 없는 변화들이 시작됐다.
지난 2월 24일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 애슐리 그레이엄.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애슐리 그레이엄. 키 175㎝에 80㎏이다. 더블엑스라지 몸매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다. 세계적 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2016년 수영복 특집호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그녀는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모델이 됐다.
그녀는 ‘두꺼운 허벅지가 생명을 구한다(#thickthighsaveslives)’는 해시태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을 본 딴 바비 인형까지 나왔는데, 제작사에 인형의 허벅지가 서로 닿아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한번은 다이어트를 하고 조금은 날씬한 몸으로 나타났는데 팬들이 실망하고 외면했다.
위니 할로우. 캐나다 출신으로 입 주변과 가슴, 둔부 등에 큰 백색 반점을 가진 백반증 환자다. 주변의 따돌림과 차별적 시선을 못 견뎌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올렸다가 우연히 발탁돼 무대에 섰다. 지금은 탑 클래스 모델이다.
빅토리아 시크릿. 20년간 섹시한 란제리 패션쇼를 전 세계에 중계하며 속옷에 대한 환타지를 심어준 최고의 속옷 브랜드다. 1~2년 전부터 주가와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했고 5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했다. 패션쇼 TV 중계도 중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고 있다. 탈코르셋 분위기에 맞춰 착용하기 편한 브라렛도 만들고 있다.
구찌. 지난해 9월 새로운 립스틱 콜렉션을 공개했다. 그런데 웃고 있는 광고 모델은 치아가 몇 개 빠지고 치열이 고르지 않은 여성이었다. 여성용 면도기 브랜드인 빌리의 광고는 모델이 겨드랑이 털을 드라이기로 말리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모델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털을 갖고 있다. 심지어 여성일지라도.”
전문가들은 이 사회가, 그리고 대중문화가 그동안 주지하고 강요하고 칭송해온 획일화한 미적 기준에 대한 반발이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물론 날씬한 몸매를 꿈꾸지 않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돈과 노력을 퍼부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친근하고 동질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 당당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빅 사이즈 모델 애슐리 그레이엄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몸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이즈와 형태가 어떻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건 하나의 권리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당당한 것이 섹시한 것이라고. 당당함이야말로 가장 매혹적이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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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