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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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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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는 현재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서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중세 후반에는 베네치아·제노바·아말피와 함께 지중해를 주름잡던 막강한 해상공화국 중 하나였다. 피사는 10세기와 11세기에 걸쳐 지중해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해 제노바와 노르만의 해군과 함께 이슬람세력을 몰아냈으며 12세기에는 서부 지중해해상권을 장악하면서 더욱 강대한 해상 공화국을 건설했다.
당시 피사는 스페인, 북아프리카와 교역하면서 황금기를 누리며 십자군 전쟁을 지원하고 대성당 옆에 종탑과 세례당을 세우는 등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를 다지며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1284년에 강력한 라이벌 제노바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역사의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하다가 1406년에는 피렌체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기적의 광장. 세례당, 대성당, 사탑이 한 세트의 보석처럼 서 있다. |
피사 역을 나와 북쪽으로 대략 1킬로미터 정도 왔을 때, 시야가 트이면서 아르노 강변의 풍경이 펼쳐진다. 강을 건너 북쪽으로 역사의 향기가 짙게 밴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 더 가면 갑자기 시야가 트이면서 여태까지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황홀한 광경이 펼쳐진다. ‘기적의 광장’이다.
완벽하게 보존된 중세의 도시성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또 푸른 잔디가 융단처럼 깔려 있는 이 광장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통일된 대성당, 종탑, 세례당, 캄포산토 묘지가 남국의 밝은 햇빛 속에서 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중세 암흑기’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찬란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광대한 외부세계와 교역하던 해상공화국 피사의 황금기를 가장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건축물이다. 이 네 가지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종교건축물들은 기능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재질과 색, 디자인 요소 등을 공유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한 세트의 보석처럼 보인다.
기울어진 종탑과 대성당의 표면. 재료와 디자인 요소들이 동일하여 일체감을 준다. |
그중 종탑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듯 기적같이 기울어진 채로 서 있다. 이 종탑은 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는 약 56미터, 지름은 15.5미터이며 수직축에 대해 약 4도 기울어져 있다. 종탑 입구에 붙어있는 석판에는 1173년 8월 9일에 착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종탑은 4층 중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기초부분의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기울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한참 동안 중단되었다가 1275년에 기울어진 채 그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1350년에 완공되었다.
장구한 피사의 역사에서 피사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은 단연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이다. 그는 기울어진 종탑 꼭대기에 올라서서 물체 자유낙하 실험을 했다고 하니, 이 탑은 과학 실험장으로도 쓸모가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는 대성당 안에서는 길게 늘어뜨려진 커다란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추의 진동이론을 정립했다고 한다.
물론 나중에 그의 제자가 그럴싸하게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피사에서 태어났고 피사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으며, 피사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는 이론과 실험을 중요시한 근대 과학의 선구자이다. 그런데 그의 실험정신은 아버지 빈첸쪼 갈릴레이(Vincenzo Galilei 1520-1591)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기울어진 종탑.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곳에서 물체낙하 실험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
피사 근교의 한 작은 마을 출신의 빈첸쪼 갈릴레이는 피사의 귀족집안 규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일곱 낳았는데 장남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다. 빈첸쪼 갈릴레이는 피렌체에서 바르디 백작이 주도한 지식인 모임인 카메라타(Camerata)의 일원으로 고대 그리스의 연극과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또 음악이론가로도 명성을 얻고 있었을 뿐 아니라 류트 연주에도 뛰어나서 메디치 궁정 뿐 아니라 뮌헨 궁정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초빙 받기도 했다.
그는 음악에 수학을 도입한 최초의 음악가로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다. 옛날부터 음악이론이란 화성이나 음정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으니 현의 길이의 비율이 어떠해야 조화로운 음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1옥타브를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는 피사의 집 지하실에서 현의 장력과 음정간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현 끝에 무게가 다른 추를 달아 음정의 변화를 실험하기도 했는데 그가 이런 실험에 몰두하고 있을 때, 아들은 그를 곁에서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아버지로부터 순수 학문에만 몰두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론을 통하여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통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자세를 배우고 과학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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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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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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