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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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장에서 문제해결력을 키워라
[아빠육아 효과] ⑦ 자연은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곳…온몸으로 느끼게 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릴 적부터 “인간은 새처럼 날 수 없을까?”라고 궁금했었다.
주변 사람들은 다빈치의 호기심을 허황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빈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새처럼 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데 몰두해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다르지 않다. 그는 우주를 관통하는 법칙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우주의 질서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할 것이라고 호기심을 보였는데, 그것이 ‘상대성 이론’을 세우는 디딤돌이 되었다.
아이들은 인간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타고르는 12세가 되었을 때 아빠와 함께 4개월 동안 히말라야 산으로 여행을 했는데, 이 여행이 문학적 감성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법을 익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흔히들 자연이라면 산이나 바다를 떠오르지만, 자연은 기후나 환경 보존, 우주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자연은 면역력을 높인다. 조기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비테는 다른 아이보다 늦된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일찍부터 자연을 접하게 했다.
이를 위해 활동하기 편하도록 헐렁한 옷을 입히고, 햇볕이 따뜻하고 바람이 가볍게 부는 날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도록 일부러 마당에서 재우기도 했다. 아울러 틈만 나면 꽃과 나무를 보여주고 시냇가에서 물놀이를 시켰다.
일광욕은 면역력에 필수적인 요소다. 평소 일광욕을 통해 피부를 단련시키면 감기나 알레르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
햇빛을 쬐면 인체 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성장기 아이들의 뼈와 치아 발육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도 하고, 면역력이 높아지면 천식과 기관지염을 앓는 아이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자연에서 온 몸으로 놀 줄 안다. 나무도, 흙도, 곤충도, 숲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아이들의 학습거리이다. 부모는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자연물과 스스로 대화하고 자연물을 통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서 열린 자연휴양림 30주년 기념 숲 문화 축제 ‘휴 문화 한마당, 숲 교육 어울림’ 행사에서 아이들이 솔방울 던지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계절별로 자연을 만나라
계절별로 바뀌는 자연과 만나면 아이들은 자연의 변화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
봄에는 새로 돋아나는 새싹과 새로 핀 꽃들을 만나게 하고, 여름에는 매미와 다양한 곤충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가을에는 가까운 숲으로 가서 풍성한 열매들을 보고, 겨울에는 벌거벗은 나무들과 눈의 결정, 고드름을 관찰할 수 있다.
아이는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 하면서 ‘변화와 규칙성’이라는 자연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동식물을 길러라
햇빛이 잘 들고 물을 사용하기 좋은 곳에 텃밭이나 화분을 만들고 아이가 직접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수확하게 하자.
봄이 되면 텃밭에 직접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꾸며 잡초를 뽑고 수확을 하게되면 땀 흘려 수확하는 기쁨과 보람을 알게 될 뿐 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샘솟을 것이다.
또는 같은 곳에서 동물을 길러보는데, 물과 사료 공급이 쉬운 곳에 사육장을 설치해 아이가 직접 먹이를 주고 관찰하도록 하자.
◆ 호기심을 확장하라
아이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처음에는 탐색과 관찰, 비교 등의 기본적인 탐구기술을 활용해 궁금한 것을 알아간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탐구기술 뿐만 아니라 예측, 실험, 의사소통 등의 좀 더 복잡한 탐구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녹색환경에 관심을 가지자
자연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존하게 하는 기반이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동시에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아이가 생물이나 생명체를 다룰 때는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자. 혹시나 생명에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후 처리에 유의하도록 도와주자.
녹색 환경을 위해 아이가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 할 수 있는 부채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씨앗 또는 나무 심기 등도 실천해보자.
◆ 자연현상을 예측해보자
흔히 볼 수 있는 물체들이나 나뭇잎, 도토리, 나무 등은 물에 뜨고 돌멩이나 흙 등은 가라앉는다. 다양한 자연재료의 현상을 관찰하게되면 이 과정에서 아이는 가정을 하고 추론을 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 자연 그대로의 현장을 탐색하여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근처의 공원이나 숲, 들판이나 유원지들을 견학할 경우에는 자연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길이를 잴 수 있는 자, 손에 들 수 있는 렌즈, 온도계, 우량계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가도구, 사진기 등도 잊지 말도록 하자.
◆ 출생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라
아이는 자신이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출생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이를 돕기위해 아이의 신생아 사진과 돌 사진, 현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자. 아이의 현재 키와 몸무게를 재어보고 어릴 때 키와 몸무게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각화해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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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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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