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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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장(왼쪽)·양지훈 연구원 |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에 선 ‘BTS’
지난 9월 1일, 코로나와 태풍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차트 핫100 정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그것도 대표 차트인 빌보드 핫100에 국내 가수가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BTS는 곡을 발표한 주에 곧바로 1위(핫 샷 데뷔)를 차지하였다.
올해 초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쾌거에 이어, 같은 해 BTS의 빌보드차트 석권은 명실상부 높아진 K-콘텐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라 할 만한 사건이다. 이제 한류가 일시적 문화현상이 아닌 지속성을 지니는 하나의 장르 혹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차트 1위의 경제적 효과는 1조 232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801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는 총 7928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BTS가 빌보드 앨범차트(핫200) 1위를 했던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매출과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수출 증가 예상치에 따르는 부분을 포함시켜 산출했다. 반면, 최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 중 하나인 투어공연 매출 등은 제외했고 관광객 유치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효과 역시 제외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이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주류문화와 융화되고 있는 ‘케이팝’
기존에 BTS의 인기가 화재가 된 데에는, 그들의 노래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돼 있었다는 측면이 포함돼 있었다. 과거에 우리가 팝송을 들으며 그러했듯이, 해외 팬들은 BTS의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궁금해 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처음으로 가사를 영어로 하고, 영미계 유명 제작자가 곡을 작곡했으며, 뮤직비디오 내에도 미국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복고풍 이미지, 의상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때문에 전에는 BTS가 팬클럽인 아미(ARMY)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호기심은 생기지만 알기는 어려운 그룹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어 융화된 BTS를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라디오 방송 순위를 통해 확인된다. 미국은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별다른 사회자의 멘트 없이 비슷한 종류의 노래들을 반복해서 트는 경우가 많기에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자국 노래를 많이 방송하는 편인데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라디오 방송 순위에서 18위를 차지했으며, 빌보드차트에서 지금까지 3주 동안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포브스는 이에 BTS의 인기는 일시적이 아닌 뉴노멀(new normal)이라 칭하며, 싸이 등 이전 일시적 신드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시장에서 케이팝에 대한 인식이 일부 팬덤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주류문화(sub culture)라는 인식이 강했던데 비해 BTS를 통하여 바뀐 케이팝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주류 문화로 녹아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심지어 기존 미국 대중문화가 자기자랑, 마약중독, 우울한 자아 등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소재가 주를 이루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BTS 내지 케이팝의 문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9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스타에비뉴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사진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을 2주 연속 지켰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향후 눈여겨 볼만한 관전포인트들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동안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가 금방 사라졌었던 다른 곡들과 달리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다. 9월 2째 주까지 이례적으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3째 주에도 2위를 기록한 다이너마이트의 순위가 상위권에서 지속되면 그 파급력과 효과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들에게 케이팝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는 한국 가수들의 동반 성장 역시 눈여겨 볼 사항이다. 최근 YG의 블랙핑크의 신곡 아이스크림은 발표한 첫 주 빌보드 핫100에 13위로 진입하며 동반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초,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으면서도 동시에 보수적인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서 BTS가 시상할 경우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류 관련 정책 패러다임, 콘텐츠 선도국에 필요한 변화
국내 콘텐츠산업은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직후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쉽지 않은 난관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된 한국 드라마의 인기, 빅히트와 SM을 필두로 이뤄진 온라인 유료콘서트의 개최, 만화 종주국인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나타나는 웹툰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현상의 중심에는 한국의 콘텐츠산업, 대중문화산업이 있으며 당연히 지금의 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류에 대한 접근은 핵심인 대중문화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타 영역에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박람회에 케이팝 공연을 연계한다든지, 글로벌 국제행사에 한류 스타를 초대하거나, 외교행사에 동원하는 등과 같은 접근이 그러한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국의 문화 내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도 많았으나, 정작 대중문화는 저급한 문화로 여기고 천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대중문화 관련 박물관, 공연장 등을 건축하려는 시도는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공연장의 경우 아레나 공연장, 한류 월드 등 한류가 이슈화 될 때마다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 활용되는 것은 고척동 돔 경기장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국립 박물관 건립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팝의 인기 이면에 있는 다양한 종사자들, 어린 연습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향후 한류 관련 정책 패러다임은 ‘콘텐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콘텐츠 선도국인 미국, 과거 일본 등과 비슷한 위상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투명화, 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진출을 노리는 해외 OTT들의 한국 동반 전략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해외 OTT와의 동반성장, 동반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우수 IP 확보 이외에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해외 국가의 IP(웹툰 등) 획득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아시아의 창 역할을 기획해야 한다. 미국 할리우드 수준의 콘텐츠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한류관광객 유치 대응 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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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키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 6개 사, 디스플레이 4개 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을 뒷받침할 기업을 다수 선정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테스트 검사장비 등 반도체 장비기업 4개 사가 포함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성장 사다리 기업도 8개 사에 이른다.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으뜸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으뜸기업과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간 기술교류도 진행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과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소부장 국가대표기업인 으뜸기업이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어서 지난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신규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으뜸기업도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는 등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 사로 확대해 소부장의 기술 고도화와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9)
- 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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