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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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촉발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시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166명에서 가파르게 늘어난 뒤 급기야 27일에는 441명까지 급증했다. 다행히 9월로 접어들면서 200명대로 내려간 뒤, 최근 일주일 넘게 100명대에서 머물고 있다.
물론 고점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2주 이상 고강도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대구 신천지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 큰 피해 목도
이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번의 방심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교훈은 이렇다. 먼저,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과 보건의료시스템에 큰 피로와 충격을 남겨줬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겪은 의료진이 겨울철 2차 유행을 앞두고 조금이나 휴식할 시간을 앗아갔다.
또한 갑작스러운 확진자 급증 탓에 생활치료센터가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관련 기관은 물론 막대한 행정력이 동원되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후유증으로 8월 중순 한 자릿수에 머물던 위증·중증환자가 한때 170명대까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살얼음판을 겪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이어진 2.5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일상이 거의 멈추었다.
만남, 공부, 소모임 등을 위한 우리 일상 공간인 커피숍이나 카페 등을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됐고, 학원과 운동시설 등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점 거리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적막감마저 감돌 정도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왔다. 식당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곳이 부지기수이고, 문을 닫는 PC방과 골프연습장 등은 폐업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급기야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노래방를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춘천에서 노래주점을 하던 30대는 빚더미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후유증이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 이번 위기의 원인 제공자이자 피해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난 8월 초중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앞에서 목도되고 있는 충격파들은 최소화되었을 수도 있었다.
당시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가 방심했던 게 사실이다. 2, 3월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수 개월 간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20~40명대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와 국민 모두 어느 정도 경계감을 완화했다.
이런 탓에 우리 스스로도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규칙을 일상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카페에 들어와서는 마스크를 벗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에서도 실업률 급등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이진 않지만,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각종 할인권 행사 등을 통해 소비 수요가 늘도록 했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의 초라한 코로나19 성적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방심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충분하다.
당시에 더 고삐를 조였어야 하는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로 너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의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국민은 당시에 거의 없었을 것이다.
◈ 트윈데믹(twindemic) 오기 전에 철저 준비 안 하면 더 큰 고통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얻는 교훈은 더욱 분명하고 견고하다. 우리가 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방역의 고삐를 늦출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뼈아픈 경험이다.
조금은 힘드니 쉬었다가 가자고 하는 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욱 깊숙이 우리 주위에 숨어들고 있었다.
특히 어느 바이러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염된 사람의 30~40% 정도가 무증상인 상황에서 여전히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이 2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한 시라도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북반구를 중심으로 공기가 건조해지고 차가워지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시즌과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활동성도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추운 날씨 탓에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두 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스(twindemic)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름 잘 버텨온 상황과는 매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셈이다.
◈ 위기를 기회로… ‘남이 지켜주는 방역’의 경제피해 체감, 방역이 곧 경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8월 중순 이후의 위기가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문제를 걱정한 탓에 일상의 방역이 조금 퇴보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 서민 경제에는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일상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우리 가족과 자신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다.
우리 스스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남이 씌워주는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한다. 방역도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가 일상을 지키지 못하고, 방역당국이 규제를 통해 일상을 지켜주는 순간,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여실히 깨달았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다시 2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우리 경제가 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일상을 지키면서 바이러스를 스스로 막는 일뿐이다.
정답은 여전히 하나다. 우리의 ‘자발적인 방역’만이 곧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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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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