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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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을 맺어주자
주택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전월세 수준도 적당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인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차인이라면 굳이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임차인은 좋은 임대인을 만나야 좋고, 임대인 역시 좋은 임차인을 만나야 좋습니다.
임대인이 세를 크게 올리면서 ‘세를 올려주지 못한다면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세의 5% 이내에서만 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달 이상 내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을 전대(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한 경우, 임차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 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짓의 이유를 대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에 도입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이처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제도가 그렇듯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 주택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장기 전세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서 이러한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은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입니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택임대차 시장 정보를 알아야 이익이 된다
이제까지 임차인은 전입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로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만으로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정부는 관련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와 인근 지역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어 임차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줄어들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시세를 알면 세를 놓기가 편해집니다. 시세보다 적게 받는 일이 없어지고, 공실도 줄어들게 되어 멀리 보면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동향과 정보가 정확해지고 투명해지면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도 줄어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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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민간 합심…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 투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 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 원 중 160조 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일부를 공급해,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 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 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 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 카드뉴스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 아토피피부염이란?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 ■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수면부족을 야기해 성장발육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주요 증상 · 가려움증 · 피부건조증 · 발진 · 진물 · 굵은 자국(흉터) ·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 ■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 유전적 요인 / 부모 알레르기 질환 여부 · 모두 없는 경우 - 자녀 발병률 10~15% · 한 명만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20~30% · 모두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40% ▲ 환경적 요인 ·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 각종 화학물질 접촉 · 공중위생 발달로 면역체계 취약 ■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 세 가지 진단기준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 만성적 재발 여부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 연령별 증상 발현 부위 확인 - 발진, 진통, 가려움증 등 부위별 특징적 증상 확인 · 가족력, 과거력 확인 -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 확인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피부 보습, 관리 · 손톱, 발톱 짧게 깎기 피부를 긁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손톱, 발톱은 짧게 깎아 관리해 주세요. · 부드러운 면 소재 의류 착용 부드러운 면 소재를 착용하여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세요.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환경 관리 · 적정 실내 온도, 습도 유지 환자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적정 온도 : 22~24℃, 적정 습도 : 40~50%) · 알레르기 원인 물질 피하기 대기오염 물질, 새집증후군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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