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지난 22일 발표됐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조세제도 본연의 목적인 재원확보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투자 등 기업활동 또는 경제성장 지원, 소득재분배, 조세제도 단순화 또는 효율화 등의 관점도 존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직관적인 관점은 조세제도 본연의 역할인 세입관점이다.
세입관점의 세법개정안 논의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을 총괄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과세형평성(또는 소득재분배) 등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하거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먼저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적 세입효과는 676억원 규모이다. 이는 2019년 GDP 규모 1914조원의 0.004%에 불과할 정도로 중립적 조세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1,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반등을 예상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의 적용 연도별 세수효과는 2021년 54억원, 2022년 3332억원, 2023년 –9126억원 등으로 분포된다. 이는 경제위기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는 성장률 전망에 따라 세입규모도 확대되는 구조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하효과로 감세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한계는 있다.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진입했음에도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이후 경기대응 뿐만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수중립적이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제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예상되는 정부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상당하다.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5.8%, 통합재정수지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2021년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추세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한 규모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재정수지 적자 또는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경기순환 사이클 내 재정균형 기조속에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정책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경기회복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경제위기 대응방안으로 구조적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확대는 의무적, 장기적 재정지출 확대를 유발하므로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 부채확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상황을 감안한 재정수지 개선 또는 영구적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2021년부터 적절한 재원확보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또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한 세제개편안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세수효과 측면에서 각 세목별 변화는 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 부가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4000억원, 기타(종합부동산세 등) 1조3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의 인상(42%→45%, 9000억원)과 함께 주식양도차익과세(1조5000억원) 등이 증가요인이다.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부족해진 재원을 생활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서 일부 보전하고자 하는 방안이 최고세율인상이다. 늘어난 재정지출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는 경기회복 이후 추진될 필요가 있어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오랫동안 소득세제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높은 면세자 비중 역시 낮은 소득수준과 관대한 공제제도에 기인하면서 세입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중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 역시 기존에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형태에 관계없이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및 미래 세부담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세되지 않는 소득형태에 대한 적극적 과세노력이 중요하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세수입 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거래활성화와 함께 금융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세입구조의 측면에서는 개인 소득과 무관하고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래세 비중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로 인한 부가가치세수의 하락은 향후 세원확보 측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세목이라는 관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효율적이며, 고령화에 영향을 덜 받는 세목으로 향후 역할 확대가 필요한데, 이와는 반대방향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 중에서 거래투명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은 불투명한 경제상황속에서 보수적인 성장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경제성장률의 반등이 예상되지만 세부담 증가는 보다 경제회복이 확실시 되는 2022년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회복 이후 재원확보 기조는 이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무지출 성격인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됨에 따라 세입측면에서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체 세수의 큰 변동은 없었지만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사회연대성 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고소득층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했다. 또한 그 간 과세되지 않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이뤄지게 됐다.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신중히 대응하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는 효율성과 세입구조 개선의 적극적 노력이 담긴 방안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갈라진 이탈리아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마멜리의 국가’ 다음기사‘사흘 연휴’ 소동이 남긴 것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 숏폼 2년 만에 최고...24년 1분기 경제성장률 1.3% 깜짝 성장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