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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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웅 을지대학교 홍보디자인학과 교수(前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였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새로 만들고 선진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적 난제를 돌파해내는 우리민족의 저력 덕분에 88올림픽은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존재감이 없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제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결산하는 자리가 있었다. 당시 공과를 평가하면서 미흡했던 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서울 올림픽을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올림픽 대성공 분위기에 묻혀 문제제기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묻혔다.
그 후 14년이 흐른 2002년,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나라에 왔다. 올림픽 보다 사람들이 더 즐긴다는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이 갖는 남다른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스포츠 이벤트가 더 이상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이미지제고 위원회’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고 시작한 첫 사례였다.
지금 지구촌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해 주고 있다. 해외언론과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누리꾼들도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 3월에 제작한 4분 10초짜리 코로나 위기 극복 유투브 동영상 ‘참 이상한 나라 (Korea, Wonderland?; )’(https://www.youtube.com/watch?v=xbbU1PBemC4)는 공개 5일 만에 유투브 조회 수 100만 건을 넘겼고 지금까지 39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한국을 선망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댓글은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새삼스럽게 자부심을 느끼게 까지 한다.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물하고 있다. 당장은 코로나19 방역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방역을 뛰어넘어 코로나19로 급변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한 호의를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제고로 발전시켜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다른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매몰되어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차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유재웅 교수(맨 왼쪽). |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이미지를 총괄관리 및 조정하는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침을 거듭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국가 이미지제고위원회’는 노무현 정부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의 중요성에 주목해 2009년 1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대통령 소속 여러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폐지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이미지라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복원은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일은 몇 년하고 말 일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이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둘째, 가칭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법’ 제정을 제안한다.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활동의 법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거해 존립하다보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폐지된 사례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새 위원회는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국가이미지 관리와 제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가 전제되는 ‘법률’에 입각해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수행 하려면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이미지 업무에 관한한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국가이미지 관리 실무주관 기관을 명료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나 기관 중 국제교류와 홍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등을 표방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사용하는 용어는 제각기지만 이를 아우르는 한 단어는 국가이미지이다. 정부 조직 중 법적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며 책임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다(대통령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50조). 국가 이미지 제고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실무적으로 챙기는 조직은 해외문화홍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처럼 한시적인 실무조직을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PR학회는 7월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문화 교류와 홍보 분야에 조애가 깊은 학계, 언론계, 국제문화 교류 현장 경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 19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계기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참석자들 모두 의견이 일치가 되었다. 관건은 실천이다. 문제의식만 갖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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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5), 국립항공박물관(02-6940-3099)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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