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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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웅 을지대학교 홍보디자인학과 교수(前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였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새로 만들고 선진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적 난제를 돌파해내는 우리민족의 저력 덕분에 88올림픽은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존재감이 없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제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결산하는 자리가 있었다. 당시 공과를 평가하면서 미흡했던 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서울 올림픽을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올림픽 대성공 분위기에 묻혀 문제제기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묻혔다.
그 후 14년이 흐른 2002년,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나라에 왔다. 올림픽 보다 사람들이 더 즐긴다는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이 갖는 남다른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스포츠 이벤트가 더 이상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이미지제고 위원회’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고 시작한 첫 사례였다.
지금 지구촌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해 주고 있다. 해외언론과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누리꾼들도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 3월에 제작한 4분 10초짜리 코로나 위기 극복 유투브 동영상 ‘참 이상한 나라 (Korea, Wonderland?; )’(https://www.youtube.com/watch?v=xbbU1PBemC4)는 공개 5일 만에 유투브 조회 수 100만 건을 넘겼고 지금까지 39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한국을 선망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댓글은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새삼스럽게 자부심을 느끼게 까지 한다.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물하고 있다. 당장은 코로나19 방역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방역을 뛰어넘어 코로나19로 급변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한 호의를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제고로 발전시켜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다른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매몰되어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차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유재웅 교수(맨 왼쪽). |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이미지를 총괄관리 및 조정하는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침을 거듭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국가 이미지제고위원회’는 노무현 정부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의 중요성에 주목해 2009년 1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대통령 소속 여러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폐지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이미지라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복원은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일은 몇 년하고 말 일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이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둘째, 가칭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법’ 제정을 제안한다.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활동의 법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거해 존립하다보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폐지된 사례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새 위원회는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국가이미지 관리와 제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가 전제되는 ‘법률’에 입각해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수행 하려면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이미지 업무에 관한한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국가이미지 관리 실무주관 기관을 명료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나 기관 중 국제교류와 홍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등을 표방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사용하는 용어는 제각기지만 이를 아우르는 한 단어는 국가이미지이다. 정부 조직 중 법적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며 책임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다(대통령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50조). 국가 이미지 제고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실무적으로 챙기는 조직은 해외문화홍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처럼 한시적인 실무조직을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PR학회는 7월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문화 교류와 홍보 분야에 조애가 깊은 학계, 언론계, 국제문화 교류 현장 경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 19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계기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참석자들 모두 의견이 일치가 되었다. 관건은 실천이다. 문제의식만 갖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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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500㎞ ‘코리아둘레길’ 완성…“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 것” 통일전망대(강원도 고성군)에서 대한민국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지역을 잇는 4500㎞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이 조성사업15년 만에 완전 개통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4500㎞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코리아둘레길은 2016년 동해의 해파랑길, 2020년 남해의 남파랑길, 2022년 서해의 서해랑길 개통에 이어 이날 마지막 구간인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개통하면서 완성했다. 이를 기념해 23일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통일전망대는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4500㎞ 코리아둘레길의 기나긴 완주가 끝나는 의미 있는 장소다.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 투어에 나선 관광객들이 철책선 옆을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리아둘레길은 걷기여행을 통한 상생과 건강의 가치를 표방하는 핵심 관광자원이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코리아둘레길을 걸으며 자연을 벗 삼아 휴식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전 구간 개통 이후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플랫폼인 두루누비 누리집(http://www.durunubi.kr)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축하하고 걷기와 자전거, 캠핑 등 친환경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저탄소 여행주간’을 개최한다. 해수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코리아둘레길 소관 기초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등대박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공공기관, 삼성전자, 카카오,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등 민간기업을 비롯한 44개 기관이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 초록발자국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한국관광공사) 저탄소 여행주간에는 코리아둘레길 국토 종주 도전과 추천코스 45선 인증캠페인, 자전거 자유여행 코스 60선 도전 캠페인, 저탄소열차(에코레일) 연계 걷기·자전거 여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각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두루누비 누리집(http://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코리아둘레길이 지역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코리아둘레길이 지나는 10개 광역 자치단체, 78개 기초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나아가 코리아둘레길을 다른 나라의 유명 걷기 길과 경쟁해도 손색없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02-901-7035),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2),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02-748-625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31),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1)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