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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비율 감당 가능한 수준…재정 여력도 충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우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2020.06.25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의 위력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국경 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가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경제 활동은 일순간 얼어붙었고 경제적 타격은 궤멸적이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난 6월 8일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전세계는 –5%, 선진국의 경우에는 –7% 정도 경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에 각국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존 복지체계가 갖춰져 있던 유럽국가들은 복지수급 조건을 완화하거나 급여 수준을 높였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적극적인 현금지원 정책을 사용했다. 구성과 방법에 있어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 정부도 1차, 2차 추경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 규모는 59.2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약 3% 정도 수준이다. 구성을 보면, 예상했던 세수가 거치지 않아 세입을 보전해주는 세입경정이 12.2조원, 새로운 지출을 위한 세출 확대가 47조원이다. 추경의 재원 중 일부는 지출구조정을 통해서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예산까지 고려하면 2019년 대비 5.5%p 늘어났다. 연간 5%p 정도의 증가율은 대단히 빠른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 우리가 1997년에 경험했던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는 소비를 위해 차입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그 빚을 갚는다. 기업은 시설투자나 운전자금 명목으로 차입을 한다. 역시 수입이 생기면 채무를 상환한다. 이자를 물더라도 차입을 통해 소비를 유지하고 미래의 생산을 늘리는 것이 소비나 투자를 줄이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정부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정부지출이 세수보다 크면 국채를 발행해 차입을 한다. 이번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훌쩍 넘는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낫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럴 여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우리 재정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가채무비율이 대표적인 지표이다. 우리가 버는 것과 비교해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를 측정해준다. 주요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의 평균은 109.2%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0.1%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는 비교적 채무 없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위기의 시기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취할 여유가 있다.  

또한, 우리 국가채무 중 국외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5%로 OECD 평균인 37.3%보다도 훨씬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해외 채권자의 이상 행동에 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국가채무의 부담이라는 것은 그 수준 자체가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이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 1년에 버는 소득 대비 이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국내총생산 대비 이자비중이다. 그 동안 국채 이자율은 하락해왔기 때문에 전체 채무 규모는 늘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이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오고 있다. 즉, 우리가 번 돈으로 이자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해외 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채무 관리가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현재는 A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때문에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한 지금 서민들 삶의 고단함을 덜어줄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의 건전재정은 바로 이런 때 사용하려고 지켜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여력도 충분하다.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경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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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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